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ㅇ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8,000만원 미만) 등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ㅇ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

 

* (초) 206 → 286천원/ (중) 295 → 376천원/ (고) 422 → 448천원

** 보조교사 2.7 → 2.8만명 / 연장보육교사 2.5 → 3만명

 

ㅇ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1,078개 질환) 등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

 

ㅇ (행정·안전·질서)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

 

* 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ㅇ (국방·병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등

 

* ’17년 최저임금의 40%(‘20년) → 45%(’21년) → 50%(‘22년)

** 고교 중퇴 이하 1~3급 : 보충역 → 학력 구분 없이 1~3급 : 현역

ㅇ (농림·축산·식품)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70%,농가부담30%) → 8만원(국비70%,농가부담30%)

 

ㅇ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시기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

 

(1월)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지급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감면,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

 

(2월)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등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등

 

(4월) 「정부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5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단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등

 

(6월) 유턴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지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등

 

 

 

 

2021년도 달라지는 것.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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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는 상세 내용입니다

 

 

 

 

 

 

 

이상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