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 보도자료

Ⅱ. 주택공급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주택공급 목표

 

◈ `25년 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 주거뉴딜 추진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   ⇨ 사회서비스 연계 + 혁신공간 연계 +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

 

 

 

 

대도시권 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주거 뉴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	공공택지 신규지정			사회서비스 + 혁신공간 + 지역 균형발전
↓		↓		↓		+
역세권․준공업․ 저층주거 등 가용지 활용 복합사업		재개발․재건축 절차단축 획기적 인센티브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특화뉴딜		소규모 정비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

(단위 : 만 호)

 

				총계	정비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 재생	공공 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
계				83.6	13.6	12.3	1.2	6.1	11	3	26.3	4.1	6
	서울			32.3	9.3	7.8	0.6	3.3	6.2	0.8	-	1.8	2.5
	인천경기			29.3	2.1	1.4	0.3	1.3	1.6	1.1	18.0	1.4	2.1
	5대 광역			22.0	2.2	3.1	0.3	1.5	3.2	1.1	(광역)5.6 (지방)2.7	0.9	1.4

*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한 주거뉴딜의 물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금년 상반기중 별도 발표

** 신규 공공택지 지정 25만호, 행복도시 추가공급(용도변경 등) 1.3만호 등 총 26.3만호 공급

*** 부지확보 기준 :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도심공공․공공택지) 지구지정 (소규모) 사업시행인가 (도시재생) 지구지정 (비주택․신축매입) 물건 확보

2. 기본방향

1)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 Fast-track 옵션 제공 ☞ 신속한 공급   * 공공기관(기획), 정부·지자체(인허가), 민간(창의적 설계·시공), 전문가(개발구상)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와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공간 등과 연계된 주택 공급   4)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임대주택은 돌봄․육아․일자리 등 연계)   *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 공급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 개발이익은 생활 SOC 구축 등에 사용하고,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

 

3. 추진전략

 

◈ 新개발모델 도입 + 정비·재생사업 활성화⇨ 도시구조 개편 + 주택공급 확대

 

󰊱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 주거뉴딜을 통한 다기능 임대주택 공급은 개발이익의 배분, 예산, 입지, 제도, 물량 등 종합 검토 후 발표(상반기 중)

(대책본문)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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