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상향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하네요.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하니 이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예시)

(단위: 만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구분	지원물량(대)	담당 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340,000	-	-
서울	20,200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0
부산	8,727	기후대기과	051-888-3552
대구	19,039	기후대기과	053-803-5326
인천	12,200	대기보전과	032-440-3554
광주	8,000	대기보전과	062-613-4342
대전	9,663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2
울산	6,300	환경보전과	052-229-3153
세종	650	환경정책과	044-300-4254
경기	105,65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강원	17,279	생활환경과	033-249-3514
충북	14,982	기후대기과	043-220-4325
충남	22,404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24
전북	21,006	자연생태과	063-280-4188
전남	13,899	기후생태과	061-286-7052
경북	31,326	환경정책과	054-880-3533
경남	23,805	기후대기과	055-211-6695
제주	4,870	생활환경과	064-710-311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①우편, ② FAX, ③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자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
↓
보조금 지급	지자체
↓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차량 소유자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 수도권 전체 적발 차량

 

ㅇ 계절관리제 2개월(‘20.12.1~’21.1.31, 단속 41일)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 적발은 87,128건이며 중복적발 감안 시 실제 해당 차량은 29,247대임

 

(단위 : 건, 대)

등록지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중복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계	1회	2~10회	11~20회	21~30회	31회 이상
총 계		87,128	29,247	17,401	10,104	1,222	360	160
수도권	소계	67,486	18,931	9,604	7,818	1,053	314	142
	서울	19,727	4,406	1,842	2,039	372	109	44
	인천	4,760	1,348	664	577	77	25	5
	경기	42,999	13,177	7,098	5,202	604	180	93
수도권外	소계	19,642	10,316	7,797	2,286	169	46	18
	부산	2,429	1,375	1,092	254	26	2	1
	대구	1,250	828	684	133	10	1	-
	광주	609	211	133	66	8	3	1
	대전	1,079	508	362	134	9	3	-
	울산	911	629	540	82	4	3	-
	세종	162	97	77	19	1	-	-
	강원	2,764	1,465	1,104	331	21	6	3
	충북	2,167	1,011	720	260	23	6	2
	충남	1,916	810	531	248	25	5	1
	전북	1,424	711	527	163	13	5	3
	전남	986	393	242	141	3	3	4
	경북	2,027	1,213	964	230	13	5	1
	경남	1,494	797	604	176	12	3	2
	제주	424	268	217	49	1	1	-

□ 서울시에서 적발된 차량

 

ㅇ 과태료 대상 적발건수는 62,796건이며 해당 차량은 17,370대임

(단위 : 건, 대)

구 분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계	1회	2~10회	11~20회	21~30회	31회 이상
총계	62,796	17,370	8,968	6,967	996	301	138
저공해조치 신청	27,905	8,270	4,590	3,107	358	139	76
저공해조치 미신청	23,536	5,004	2,089	2,260	437	157	61
장치 장착불가	11,355	4,096	2,289	1,600	201	5	1

 

 

ㅇ 적발 차량 등록지별 현황

(단위 : 건, 대)

차량 등록지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적발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등
			계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 미신청	장치장착 불가
총계		62,796	17,370	8,270	5,004	4,096
수도권	소계	50,678	12,540	5,708	3,290	3,542
	서울	18,329	3,774	706	1,317	1,751
	인천	2,277	641	189	169	283
	경기	30,072	8,125	4,813	1,804	1,508
수도권外	소계	12,118	4,830	2,562	1,714	554
	부산	956	322	94	171	57
	대구	425	199	88	98	13
	광주	580	182	158	7	17
	대전	714	273	133	122	18
	울산	229	86	14	64	8
	세종	124	62	44	15	3
	강원	1,620	700	378	231	91
	충북	1,395	480	236	200	44
	충남	1,852	779	657	43	79
	전북	901	350	210	89	51
	전남	865	321	65	222	34
	경북	1,180	551	344	139	68
	경남	1,105	466	115	288	63
	제주	172	59	26	25	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20.12월)

(단위 : 대)

구 분		전 체(1~5) 등급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계	조 치	미조치
총 계		24,215,682	1,676,819	330,085	1,346,734
수도권	소계	10,774,529	545,854	244,784	301,070
	서울	3,147,398	161,864	83,033	78,831
	인천	1,663,629	73,308	40,788	32,520
	경기	5,963,502	310,682	120,963	189,719
수도권外	소계	13,441,153	1,130,965	85,301	1,045,664
	부산	1,413,191	96,424	10,485	85,939
	대구	1,213,846	79,457	7,867	71,590
	광주	688,135	44,003	3,115	40,888
	대전	682,992	43,074	5,536	37,538
	울산	570,800	40,895	3,523	37,372
	세종	173,716	8,050	647	7,403
	강원	805,323	74,263	5,637	68,626
	충북	859,545	66,923	6,609	60,314
	충남	1,141,446	101,395	9,081	92,314
	전북	942,662	85,061	9,799	75,262
	전남	1,090,978	116,635	6,707	109,928
	경북	1,464,610	180,079	8,124	171,955
	경남	1,779,369	157,690	6,176	151,514
	제주	614,540	37,016	1,995	35,02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 3. 16.,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50호, 2020. 3. 16.>

이 규정은 2020. 4.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OG+NOX (g/km)	NOX (g/km)	PM (g/km)
1	ZEV	전기,수소,	-	0.000	-	-
	SULEV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2016(기준6)	0.0125		0.002
			2016(기준5)	0.019		0.002
			2013(기준3) 2009(기준3)			-
2	ULEV		2016(기준4)	0.031		0.002
			2016(기준3)	0.044		0.002
			2016(기준2)	0.078 (0.056)		0.002
			2013(기준2) 2009(기준2) 2006			-
	LEV (LEV Ⅱ&Ⅲ)	휘발유,가스	2016(기준1)	0.100		0.002
			2013(기준1) 2009(기준1)			-
3	LEV (LEV Ⅰ)	휘발유	2003	0.248~0.331	-	-
		가스	2003	0.331~0.534	-	-
	실도로	경유	2017.9. 이후	-	0.168~0.263	-
			2020.1. 이후	-	0.120~0.189
	Euro-6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2014	0.174~0.219	-	0.0045
	Tier 1	휘발유·가스	2000	0.416~0.720
	Euro-5	경유	2009.9	0.232~0.353		0.005
4	-	휘발유·가스	1988 이후 (삼원촉매 부착)	0.870~1.930		-
	Euro-4	경유	2006	0.302~0.463		0.025~0.060
5	-	휘발유·가스	1987 이전 (삼원촉매 미부착)	5.300		-
	Euro-3 이전	경유	2002.7.1. 이전	0.560~		0.050~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별표 2]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HC	NOX	PM
1	ZEV	전기·수소연료전지		0.00	0.00	-
	Euro-6 ↑	휘발유(하이브리드) 가스(하이브리드)	2016.12	0.10	0.35	0.01
2	Euro-6	휘발유·가스	2016, 2013	0.14	0.40	-
		경유(하이브리드)	2014	0.12	0.35	0.01
3	Euro-5	휘발유·가스	2009	0.55	2.00	-
	Euro-6	경유	2014	0.16	0.46	0.01
	Euro-4	휘발유·가스	2006	0.55	3.50	-
	Euro-5	경유	2009.9	0.55	2.00	0.03
4	Euro-3	휘발유·가스	2002.7	0.90	3.50	-
	Euro-4	경유	2006	0.55	3.50	0.03
5	Euro-2	휘발유·가스	2000 이전	1.2	5.5	-
	Euro-3	경유	2002.7	0.66	5.00	0.10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그럼 아래에서는 절차 등에 대해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리겠으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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