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등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을 표로 정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표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6개) [공통]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 - 적격심사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역 체결 기준 - 공동계약 운용요령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종합계약 집행 요령 [물품] -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용역]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용역 입찰 유의서 [공사] - 입찰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입찰 유의서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 예규(5개) [공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도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각각 정함	- 공공기관운영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재부 훈령) - 국가계약법 ※ 적용 우선 순위 [공기업·준정부기관]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2.국가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1.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	직접적용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예산규모 250억 이상)
	준용	- 공기업 - 준정부기관(예산규모 250억 이상)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공통 사항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 구매 및 시설 공사 등 조달요청 의무화 -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특별법 적용 - 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적용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