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견인하여 처리하는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

1. 신고접수(사유지의 경우, 안내문 등의 형태로 찾아갈 것을 우선 안내)
2. 현장조사 : 차량의 상태 및 소유주 확인
3. 자진처리 안내 : 일정 기간을 정한 후 차량의 소유주에게 우편 발송
4. 자진처리 명령 : 자진처리 안내 불응 시 견인 후 차량보관소에 보관
5. 공시송달 공고 :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 불응 시 공시송달 공고, 기간 경과 후 송달 효력 발생
6. 강제처리 공고 : 폐차공고 후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저당권자)에게 안내문 발송
7. 강제처리 후 검찰 송치 : 폐차 후 직권말소, 해당 차량 소유주 관할지로 이첩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

범칙금

범칙행위	관련근거	범칙금
		승용차 및 이륜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20	20	30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현장조사 후 자진처리 기간도 줘야하고 공시 송달 공고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라야 한 달여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