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9.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2021. 09. 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그 밖에 시간외근무, 휴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
재 택 근 무	근무방식 유연성 확대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시~10시) 및 점심시간(11시~14시, 최대 2시간) 변경 가능 󰋯재택 외 다른 장소로 근무지 변경 가능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재택근무 적합성 판단 기준 및 업무성과 관리 방식 구체화 󰋯재택근무 시 정보보안 강화 및 복무관리 방안 보완
기 타	시간외근무 관련 내용 보완	󰋯교육파견 등 시간외근무 참고사례를 추가하고, 임신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추가
	권장연가일수 설정 기준 완화	󰋯기관별 권장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사용 실적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권장’ 수준으로 완화
	병가와 질병휴직 관계 명확화	󰋯현장의 오해 불식을 위해 병가·연가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질병휴직도 가능함을 명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준수사항 보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제작·공유 금지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준수사항 보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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