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2021. 12. 6.)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87호(2021. 12. 6.)

 

차 례

 

Ⅰ. 총 칙 2

1. 목 적 2

2. 인사절차 및 방법 준용 2

3. 인력관리계획 수립 2

 

Ⅱ. 보직관리 3

1. 보직관리 일반 3

2. 분야별‧직위유형별 보직관리 3

3. 전문직위 운영 4

4. 겸임 7

5. 필수보직기간 7

 

Ⅲ. 신규임용 10

1.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10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 10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등 10

4. 추가면접 실시 기준 등 11

5.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12

6.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12

7.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공고 12

 

Ⅳ. 실무수습 13

1. 실무수습 실시 13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13

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15

4.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15

 

Ⅴ. 근무성적평정 등 17

1. 성과계약의 체결 등 17

2. 성과계약의 평가 등 18

3. 성과면담제 운영 19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 21

5.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 22

6.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22

7.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23

8. 실적가산점 부여대상 23

9.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가산점 부여범위 24

10. 자격증 등 가산점 24

11.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24

 

Ⅵ. 승진임용 25

1. 승진소요최저연수 25

2. 근속승진 26

3. 특별승진 30

4.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 30

5.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31

6.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32

7.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 33

 

Ⅶ.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34

1. 대우공무원제도 운영 34

2.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 36

 

Ⅷ.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38

1.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의의 38

2. 퇴직준비교육 제도 운영 38

 

Ⅸ. 신분 및 권익보장 41

1. 휴직제도 운영 41

2.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46

3. 업무대행공무원 52

4.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52

 

Ⅹ.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53

1.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여부 확인 53

2.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53

3.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및 표기 55

4.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56

 

Ⅺ.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57

1.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57

2. 임기제공무원 임용 58

3. 인사관리 64

4. 근무실적평가 65

5. 교육훈련 및 복무 등 68

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등 70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71

 

Ⅻ.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관리 방안 72

1.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72

2. 지방전문경력관 응시요건 73

3. 지방전문경력관 전직 73

4. 지방전문경력관 전보 73

 

.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75

1. 역량평가의 의의 75

2. 역량평가의 주요내용 75

3.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78

4. 위탁평가 79

5. 행정사항 80

 

ⅩⅣ. 인사교류 운영방안 81

1. 인사교류의 목적과 원칙 81

2. 인사교류 운영체계 및 절차 82

3. 인사교류 직위지정 84

4. 인사교류대상자 선정 및 교류실시 87

5. 인사교류자 인사관리 89

6. 인사교류에 따른 우대조치 92

7. 행정사항 94

 

Ⅹ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 94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94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 94

 

부 칙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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