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출처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안전점검등”이라 함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2. “상태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성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ㆍ수리ㆍ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말한다.
4. “안전성능 평가”라 함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정도 및 시설물에 작용하는 내ㆍ외적하중(고정하중, 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있는 손상 및 붕괴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내구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을 사용한 연수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종합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또는 안전성능ㆍ내구성능ㆍ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성능목표”라 함은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ㆍ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
9. “복합시설물”이라 함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기술자”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같다.
가.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나.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
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
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
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0) | 2022.10.26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0) | 2022.10.04 |
| 2022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자재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0) | 2022.09.30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규정 (0) | 2022.09.28 |
| 2022년 주택업무편람 (0) | 2022.09.28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0) | 2022.09.27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0) | 2022.09.26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0) | 2022.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