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출처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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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2. 11. 9.] [보건복지부훈령 제208호, 2022. 11.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22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기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인력관리

 

제4조(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① 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본부 혁신행정담당관이 되고, 관리부서는 본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담당관·과(센터)가, 소속기관은 총무부서가 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복무·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복무·보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다만, 본부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하고,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발령,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담당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근로자 활용과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인력운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 ①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 ① 본부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별표1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인사

 

제7조(채용권자)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본부 실·국·관·단장(운영지원과 및 인사과는 과장,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센터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기관별·직종별 책정된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의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11조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동일 직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기준) ①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채용권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의2(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 관리부서의 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채용권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환평가 및 채용권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채용결격 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 채용권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 및 승급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최소한 2개이상의 매체를 통해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부서·국내 업무지원 내용 포함), 응시자격, 채용조건, 성차별 금지 및 모성보호,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② 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그 밖에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④ 채용권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⑤ 제4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관리부서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1조의2(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제11조의 채용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혁신행정담당관에,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직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통보로 기간제 사전 심사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및 각 소속기관의 공무직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1조의 채용절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계약 체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주어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한다)

제13조(채용해제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업무량 변화·예산감축·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7.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8.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는 인사과장이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부서가 변경·분할된 경우 인사기록카드를 근로자 인계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근무부서가 폐지된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신분증)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반납받은 신분증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담당한다.

제15조의2(내·외부망)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 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 등의 발급)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증명서는 인사과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표창 등) 본부 및 소속기관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보증)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제19조(보수 및 지급일 등) ① 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 보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봉·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동일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20조(사회보험 및 수당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은 제외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가

 

제21조(교육훈련)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실정에 맞게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성적 평가)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로 연2회(7월 : 1∼6월, 1월 : 전년도 7∼12월)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4개 단계(상, 중, 하, 최하)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직근 업무 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과장급으로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기관의 특성과 해당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복무

 

제23조(복무관리)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의무) ① 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직무의 성격·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출장 및 출장비) ① 업무상 출장에 대한 신청, 승인, 사유, 시간 등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출장으로 발생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휴일 및 휴가 등) ①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일 및 휴가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근로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은 업무부담 및 인력 충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관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2( 휴직사유와 기간)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은 3년 이내로 함)

2. 「병역법」 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수행기간이 끝날 때까지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기간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9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부담 및 인력 충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관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생리휴가) 관리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공가)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기타 공무원에게 공가 적용 지침이 하달되어 공무직에도 적용이 필요할 때

제29조(병가)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일수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30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병가기간은 70% 유급으로 한다.

④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휴무·휴일을 산입하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 등은 무급으로 한다.

제29조의2(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30조(근무상황카드 비치)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활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기타 출퇴근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장 모성보호

 

제30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기간제 근로자로서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3(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수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은 수유실 또는 전용휴게실과 기타 보관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육아휴직) ① 관리부서의 장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26조의2제2항제1호를 따른다.

제30조의5(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직원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해당사실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징계

 

제31조(징계사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성희롱,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위 행위를 한 때

제32조(징계의 종류 등) ①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감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채용권자가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 효력) ①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감봉(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4조(징계절차) ① 채용권자는 제31조 각 호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처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권자로 하고(채용권자가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 징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사측위원 2명, 외부위원 1명, 노동조합추천위원 1명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노동조합추천위원은 사측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징계위원 및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의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⑧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재심의를 요청받은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는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⑩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이 아닌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심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9장 기타

 

제35조(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실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공무직근로자의 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채용권자는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에는 정년을 65세까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정년퇴직일은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고충처리 담당자) 관리부서의 장은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와 고충내용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38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체 관리규정 제정·시행) ① 관리부서 혹은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다만,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한 경우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성희롱의 예방과 징계절차)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채용권자는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잠정)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등)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잠정)피해자 및 증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⑤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경우 관련자의 진술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은 제34조 및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제40조의2(민원인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잠정)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등)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잠정)피해자 및 증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은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에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성희롱 피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

제41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각 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안전보건 교육) 본부 및 소속기관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근로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44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이 보상한다.

제46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채용권자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하 ‘채용권자등’이라 한다)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에 실제로 배치하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46조의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용권자등(채용권자가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등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채용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의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피해근로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등은 제4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채용권자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채용권자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92호, 2016. 1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 2022. 1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정원표(제6조제1항 관련)

[별표2]채용자격기준(제10조 관련)

[별표3]징계양정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별표4]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별지1]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예시)

[별지2]근로계약서 (예시)

[별지3]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4]재직증명서 (비공무원용)

[별지5]경력증명서 (비공무원용)

[별지6]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임면 통보

[별지7]근무성적평가서

[별지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서

[별지9]휴직원

[별지10]복직원

[별지11]신분증 발급 신청서

[별표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제6조제1항 관련)

직 종 부 서	계	전 문 위 원	전 화 상 담 사	행 정 보 조 원	연 구 원	운 전 원	영 양 사 ㆍ 조 리 사	청 소 원	의 료 종 사 자	경 비 원	시 설 관 리 원	전 산 원	청 원 경 찰	기 타
총 계	1,397	10	232	74	102	6	82	243	116	47	283	9	116	77
본 부	303	10	232	32	1	2	0	0	0	0	0	0	0	26
홍보기획담당관	1													1
디지털소통팀	3													3
감사담당관	1			1
운영지원과	7			5		2
기획조정담당관	1			1
재정운용담당관	5			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8			1										7
국제협력담당관	1													1
통상협력담당관	1													1
해외의료담당관	1													1
의료자원정책과	7			6										1
질병정책과	2			2
응급의료과	2			2
정신건강정책과	1			1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													2
복지정책과	2			1										1
지역복지과	2			2
사회서비스정책과	1				1
인구정책총괄과	4			2										2
아동복지정책과	1			1
아동권리과	1			1
국민연금재정과	6													6
사회보장총괄과	4	4
사회보장조정과	3	3
사회보장평가과	3	3
보건복지상담센터	233		232	1
소 속 기 관	1094			42	101	4	82	243	116	47	283	9	116	51
국립정신건강센터	134			8	18	1	10	22	41	14	17	1		2
국립나주병원	50			1	0	1	14	8	12	4	9	1
국립부곡병원	57			1			11	9	7	6	10			13
국립춘천병원	53			2		1	9	10	9	5	9	1		7
국립공주병원	43					1	11	8	9	4	7	1		2
국립소록도병원	26			2	0		3	10		4	5	2
국립재활원	252			15	68		24	34	36	7	43	2		23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448			12				142	2		175	1	116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11									3	8
국립장기조직혈액원	15				1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5			1										4

 

[별표 2]

채 용 자 격 기 준(제10조 관련)

 

분 야		자 격 기 준
구 분	직 명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가급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전문위원 나급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별표 3]

징계양정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등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견책
음주운전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2조제2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예시) (제8조의2 관련)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10점	10		8	6	4
직무수행 능력	업무 이해도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 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 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 태도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시 가점
합 계
평가자 (서 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근 로 계 약 서 (예시) (제12조 관련)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 ○○○○. ○. ○ ∼ ○○○○. ○. ○ ○ 최초계약 : ○○○○. ○. ○ ∼ ○○○○. ○. ○ ○ 연장계약 : ○○○○. ○. ○ ∼ ○○○○. ○. ○ 4.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 근무장소 및 부서 : ○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1) 근로일 : 2) 근로일별 근로시간 : 7. 휴일 : 주 요일 8. 휴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9. 임금 ○ 시간(일, 주, 월)급 : 원 - 매 회계연도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금액 ○ 지급일 : 매 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통장번호 : _______________). 10.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11.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사용자 : ○○○○장 ○ ○ ○(인) 근로자 : ○ ○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제14조 관련)

 

 

성 명 : 한 자 : 영 문 : 생년월일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가 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 역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제대구분 미필자체격등위

 

시험ㆍ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2. 인사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직급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ㆍ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ㆍ형벌	징계처분일 징계ㆍ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평 정	일자 평정점

 

훈련성적	일자 훈련명 성적점수

 

승 급	호봉 발령년월일

(호봉 확정근거)

경 력	경력년수 직위ㆍ직종 근무기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ㆍ일자
전력조회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ㆍ일자

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비공무원용)

(제16조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비공무원용)

(제16조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임면 통보

(제17조 관련)

 

기관/과 명 :

성 명	고용형태 (공무직, 기간제)	직종명	임면사항 (채용ㆍ해지ㆍ 퇴직ㆍ해고 등)	채용 등 년월일	담당업무	비고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근 무 성 적 평 가 서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ㅇ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ㅇ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소 속	직위(등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담당업무
	《직무내용 : 평정대상기간동안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추진실적
	단위업무명	추 진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최종결재권자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2. 근무성적평정 ※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자기기술서,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 - 각 평정요소별로 상 : 4점, 중 : 3점, 하 : 2점, 최하 : 1점으로 부여합니다. - 평정자는 목표대비 실적이 90% 이상자는 상, 70%이상자는 중, 50%이상자는 하, 50%미만일 경우는 최하로 평정합니다.

① 근무 실적

평정요소

계

담당업무의 질과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점

② 직무 수행 능력

평정요소

계

전문지식

이해ㆍ판단력

업무추진력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점

③ 직무 수행 태도

평정요소

계

책 임 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감점후)

점

감 점

점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3. 기록란

※ 평소 관찰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4. 종합평정의견

평 정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확 인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서 (제11조의2제1항 관련)
채용부서	예: ○○과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예: 10명	채용 기간	예: ʼ18.7.1 ∼ʼ18.12.31	고용 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채용사유	○(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직종명)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관리비용)
채용절차 (기간제에 한정)	○(공개경쟁채용 여부)공고 방식·기간, 비공개시 사유 ○(면접시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미운영시 사유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미운영시 사유
기타사항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휴 직 원

(제26조의2 관련)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휴직 사유
* 서류: 육아휴직의 경우 등본 제출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 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복 직 원

(제30조의5 관련)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복 직 일
복직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 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분증 발급 신청서 (제15조 관련)
구 분	[ ] 공무직원증 [ ] 신분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출입기간
발급구분	[ ] 신규발급 [ ] 재발급 (※사유 : )
붙임	사진 (규격354*47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1. 신분증을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분증 분실(훼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퇴직 또는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한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반납조치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관리부서의 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