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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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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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➊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 견지

➋ 경제활력 제고ㆍ구조혁신 뒷받침 +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➌ 강력한 지출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다변화ㆍ확충

 

4대 투자중점

 1.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2.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 보호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 신성장 4.0전략ㆍ전략기술 투자

 

  AIㆍ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주거ㆍ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청년ㆍ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4. 국민안전ㆍ경제안보 강화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역소멸대응ㆍ지방시대 구현

 

 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시스템 전환

 

  미래 혁신인재 양성

 

  글로벌 중추국가ㆍ경제안보역량 제고

 

  AI 기반 과학강군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 일류보훈ㆍ재외동포 지원 확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대 재정혁신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ㆍ다변화
지출한도 준수ㆍ관리 강화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복지 등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중복 사업 정비   총사업비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 적극 환류			민간·금융 활용 활성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운용   유휴 국유재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