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건강보험료 등 경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 통한 소득조회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증명서류 등 제출

‣ 정규직 근로자 : 정보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 요청 후 확인서 제출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 고용임금확인서 or 월급명세서(3개월치)

(실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or 퇴직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퇴직증명서 : 사업주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 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지원기준일 : 2020년 3월 18일(수)

○ 신청 및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서울복지포털(http://wiss.seoul.go.kr/)

② 찾아가는 접수 : 고령,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정방문

③ 동주민센터 접수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 신청시기 : 3. 30. ~ 5.15.(47일간)

 

구 분	3.30. ~ 4.14.	4.15.	4.16. ~ 5.15.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동주민센터 접수

※ 동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변경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지원체계

 

신청·접수	➡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	지 급	➡	환수조치
				※ 지급방법 사전선택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신청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 찾아가는접수 - 동주민센터 접수   (담당자) 제출서류 확인 후 행복e음에 신청내용 입력, 접수통지 및 공적자료 요청		행복e음 시스템 통해 소득 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및 통지 (3~4일 소요)		서울사랑상품권 : 문자로 핀번호 전송 ⇒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핀번호 입력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결정
				(발행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기준 미충족 시 보완서류 통해 추가확인 후 지급결정 및 통지 (3일 소요)		선불카드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카드 수령
						납부통지		이의신청
				(발행처) 금융기관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2~3일 소요

※ 구체적인 지원절차는 업무 매뉴얼 참고(추후 통보)

 

○ 지원방법

- 침체되어 있는 경제상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용기한이 명시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

-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직접 선택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구 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발행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한은행
사용처	지역 내(제로페이 가맹점)	지역 내(식당, 마트, 편의점 등)
특 징	10% 추가지급 혜택 지급절차가 간소함	사용이 간편하며 가맹점이 다양함 사용처 제한 가능

- 사용기한 : 6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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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숨통 틔운다

생계곤란 시민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 3월 30일부터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으로 받나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30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생계곤란 시민에 긴급 지원하게 되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등을 Q&A 형식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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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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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기간과 방법은?

서울시 복지포털 통한 온라인 접수, 거동 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접수,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Q 온라인 신청 방법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월~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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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현장접수 신청 5부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모든시민
※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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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주민센터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5월 15일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또한,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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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동이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쉬운 접수방법은 없나?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접수’ 기간은 3월 30일~5월 15일까지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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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 중위소득 100%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749,174	5,627,771	6,506,368
※ 제외되는 중복대상자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④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⑤ 청년수당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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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

지급은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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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은 어떻게?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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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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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는 어떻게 수령하면 되나?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걸리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지급받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앱(비플,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핀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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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는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수신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선불카드를 수령한다.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한 경우 카드수령 확인대장에 수령확인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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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서울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2인 가구 : 33만원, 3~4인 가구 : 44만원, 5인가구 이상 : 55만원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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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 사용방법은?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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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다산콜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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