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역지정	기존세대수	예상세대수
흑석2	동작구	45,229	`08년	270	1,310
양평13	영등포구	22,441	`09년	389	618
용두1-6	동대문구	13,633	`07년	432	919
봉천13	관악구	12,272	`09년	169	357
신설1	동대문구	11,204	`08년	206	279
양평14	영등포구	11,082	`13년	118	358
신문로2-12	종로구	1,248	`83년	-	242
강북5	강북구	12,870	`14년	120	680

* 예상 세대 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사례 〉
① 영등포 양평13 재개발사업(22,441㎡, 종전 360 → 공공재개발 618세대)   - 준공업지역인 양평13은 `10년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 하였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이 주민갈등을 중재하고, 초기사업비도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 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②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11,204㎡, 종전 169 → 공공재개발 279세대)   - 신설1은 고밀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하였으나,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법적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예상 세대수와 용적률은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
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ㅇ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ㅇ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
① (도시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 20~50%로 완화   ②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③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④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 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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