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대폭 인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인상 세부 내용

• 세대별 차등 인상: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50대는 4년 후에, 20대는 16년 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 소득대체율 유지: 소득대체율은 현재 42%를 유지하며, 이는 노후 평균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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