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입주 기회를 넓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올해 말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 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규모:
- 2024년~2026년: 신혼부부 4,396가구
- 2026년 이후: 매년 4,000가구
공급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자녀 없는 신혼부부
-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주요 혜택:
- 최장 거주기간 10년 연장 (20년)
- 2명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 가능 (10~20% 할인)
- 자녀가 많아질 경우 동일 단지 내 넓은 면적 주택 이사 가능
- 다른 지역 이사도 가능 (동일 단지 내 넓은 면적 주택 없을 경우)
- 소득 기준 완화 (중산층, 실수요자 편의)
-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입주 신청부터 퇴거까지 원스톱 지원)
기타: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및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승인 필요 (현재 협의 진행 중)
- 2026년까지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대상
- 출산 시 우선 양도권 및 매수청구권 부여
- 민간 및 공공 임대 70%, 분양주택 30% 비율로 공급
- 민간주택: 주변 시세 70~85% 수준
- 공공임대주택: 주변 시세 50% 수준
변경 사항
- 이전 정책 대비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규모 확대 및 입주 문턱 낮춤
-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 대상 확대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주 대상 확대 (혼인신고 7년 이내 자녀 없는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포함)
- 최장 거주기간 연장 및 출산 시 저렴한 매수 혜택 제공
- 자녀가 많아질 경우 동일 단지 내 넓은 면적 주택 이사 가능 및 다른 지역 이사도 가능
- 중산층 및 실수요자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대 효과
- 높은 주거비로 인한 출산 망설임 감소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서울 정착 유도
- 주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대
참고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마무리
신혼 부부들에게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혜택 받긴 어려울 테지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도 적용해준다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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