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신규 사용신고, 이전, 변경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태료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등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이륜차) 사용신고
대상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제작증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양도인신분증 사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받는 자 신분증) |
|
| 추가서류 | 개인 | 추가서류 없음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유의사항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 폐지 증명서는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입니다.
- 개인 사업자 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즉,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여야 함)
과태료
| 구 분 | 기간 | 금액 |
| 미신고(무등록) 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20만원 |
|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및 장치 | 3만원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대상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차량 등록 부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
| 매매(양도, 양수) | 매도인(양도인)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폐지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정, 여권) 사본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 등기부등본 ※ 양도증명서는 첨부해드린 서식을 이용하여도 되나 지자체별 차량등록부서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음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
| 매수인(양수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에게 받음) 번호판(번호변경시) 법인 : 등기부등본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 자 신분증) ※ 번호판도 번호변경 가능합니다.(구 번호판 지참) |
|
| 주소지 변경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사용신고필증 법인 :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개인 : 동 주민센터 전입 신고 시 자동 연계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받는 자 신분증.) 법인의 경우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
|
| 상속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상속협의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각 1부) 사용신고필증- 상속받는 자 신분증 ※ 유의사항-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ㆍ자매, 3)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가능(사용폐지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사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사용신고필증 기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 자 신분증) |
|
과태료
| 구 분 | 기간 | 금액 |
|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 |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 10만원 | |
|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 20만원 |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 5만원 | |
| 기타 운전 장치 | 3만원 |
신고기간
| 구 분 | 기간 |
| 양도ㆍ양수(매매) | 사유발생일(잔금지급등)로부터 15일 기타사유발생이로부터 15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이륜자동차 사용 변경신청서 기재방법
변경 전란에는 매매는 매도인(양도인) 인적사항, 상속은 전 소유자, 기타 변경사항은 변경 전 사항을 기재하시고
변경 후란에는 매매는 매수인(양수인) 인적사항, 상속은 상속받은 자 인적사항, 기타 변경사항은 변경 후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폐지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 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
| 추가서류 | 폐차 | 폐차증명서 |
| 도난 | 도난확인서 (관할 경찰서장 발행) | |
| 기타사유 | 기타사유증빙서류 | |
과태료
| 구 분 | 기간 | 금액 |
| 사용폐지신고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내 | 6만원 | |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 10만원 |
신고기간
| 구 분 | 기간 |
| 폐차, 용도폐지, 도난,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필증/번호판/봉인 재교부
대상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3륜 포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신고입니다.
신고필증 재교부
|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번호판 재교부
| 구 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 자 신분증) ※법인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
| 추가서류 | 도난ㆍ분실 | 도난ㆍ분실신고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이륜자동차번호를 신규번호로 부여합니다. |
| 훼손 | 훼손 번호판 | |
봉인 재교부
|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봉인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 법인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과태료
| 구 분 | 기간 | 금액 |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 20만원 |
|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시 | 적발과 동시 | 2만원 |
신규 출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사용 폐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이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신고
등록된 이륜차를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상속에 의한 변경신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록된 이륜차에 대하여 상속받는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사항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한 변경신고
주민등록사항 정정시 정정사항에 대하여 등록된 이륜차 기재사항을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사용 폐지신고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
신고필증/번호판/봉인 재교부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훼손 시 재교부 신청하는 신고입니다.
오토바이 정기 검사│이륜차 정기 검사│ 관련 근거 - 베네핏뷰
이륜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
benefitview.co.kr
오토바이 머플러 구조 변경│구조 변경 비용│튜닝 신청 절차 - 베네핏뷰
오토바이 머플러 구조 변경과 그 외 오토바이 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 튜닝 신청 절차 등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이 글을 참조하여 오토바이 머플러 및 다른 구조변경에도 적용하여 튜닝 하시기
benefitview.co.kr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주차 및 정차 방법: 안전 운전과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한 완벽 가이드
미수령환급금 찾기│ 국세 미환급금 조회│건강보험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찾기
눈밑지방재배치│싼곳│수술│가격│회복기간│ 비용│효과│지속 기간│후기 보는 곳
'자동차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후기 (0) | 2023.03.13 |
|---|---|
| 전국 졸음 쉼터 (0) | 2023.03.10 |
|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0) | 2022.12.29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0) | 2022.12.29 |
| 렉카차 견인 요금표│렉카차 견인 비용 (0) | 2022.12.22 |
| 자동차 보험 회사 긴급 견인 출동 서비스 연락처 (0) | 2022.12.22 |
| 전국 토요타 서비스 센터 (0) | 2022.11.18 |
| 전국 렉서스 서비스 센터 (0) | 2022.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