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2022년도 연말정산 Q&A
□ Q&A 목차 순서
관련내용 | 쪽 | 관련내용 | 쪽 |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 1 | 25.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 14 |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동의 | 3 | 26.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 15 |
3. 연말정산 방법 | 4 | 27.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18 |
4. 비과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4 | 2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18 |
5.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 5 | 29.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18 |
6.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 6 | 30.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 19 |
7. 비과세-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등 | 6 | 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 |
8. 비과세 - 식대 | 7 | 3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23 |
9.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 7 | 33.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23 |
10. 비과세 - 학자금 | 8 | 3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24 |
11.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8 | 3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4 |
12.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9 | 36. 근로소득세액공제 | 26 |
13. 인적공제 - 배우자 | 10 | 37. 자녀세액공제 | 26 |
14. 인적공제 - 직계존속 | 10 | 38. 연금계좌세액공제 | 27 |
15. 인적공제 - 직계비속 | 11 | 39. 보험료 세액공제 | 27 |
16. 인적공제 - 형제자매 | 11 | 40. 의료비 세액공제 | 28 |
17. 인적공제 - 위탁아동, 수급자 | 11 | 41. 교육비 세액공제 | 31 |
18. 인적공제 - 기타 친족 | 12 | 42. 기부금 세액공제 | 34 |
19.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12 | 43. 표준세액공제 | 35 |
20.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12 | 44. 월세액 세액공제 | 35 |
21.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12 | 45. 외국납부세액공제 | 36 |
22.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 13 | 4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37 |
23.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13 | 47.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 40 |
24. 보험료공제-건강보험,고용보험 등 | 13 | 48.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41 |
- 목 차 -
NO | 질문내용 | PAGE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 ||
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1 |
2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 1 |
3 |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 1 |
4 |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2 |
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2 |
6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 3 |
7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 3 |
8 |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3 |
9 |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4 |
10 |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 4 |
1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 |
12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 |
1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6 |
14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6 |
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 |
16 |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7 |
17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 7 |
18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 8 |
NO | 질문내용 | PAGE |
19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 |
2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9 |
21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 |
22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9 |
23 |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 사용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 |
24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경 방법은? | 11 |
25 |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1 |
26 |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12 |
27 |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2 |
28 |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2 |
29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 13 |
3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3 |
3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 14 |
32 |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4 |
3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 14 |
34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 14 |
NO | 질문내용 | PAGE |
35 |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15 |
36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 16 |
37 |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16 |
38 |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17 |
39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7 |
4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18 |
4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8 |
42 |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9 |
4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19 |
44 |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 19 |
45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 |
46 | 회사에서 ’19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0.1.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 20 |
47 |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 21 |
48 |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 21 |
49 |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 22 |
5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기부금이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 |
51 | 긴급재난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 23 |
52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23 |
NO | 질문내용 | PAGE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 ||
1 |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4 |
2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24 |
3 |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 25 |
4 |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26 |
5 |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 간편한지? | 27 |
6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28 |
7 |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28 |
8 |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가에게 제공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29 |
9 |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29 |
10 |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9 |
11 | 직장인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 30 |
12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 30 |
13 |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31 |
연말정산 방법 | ||
1 |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 32 |
2 |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32 |
3 |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32 |
4 |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33 |
5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33 |
6 |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34 |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
1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35 |
2 | 타인 명의 차량 이용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35 |
NO | 질문내용 | PAGE |
3 |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기차량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35 |
4 |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 35 |
5 |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36 |
6 |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36 |
7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36 |
8 |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 37 |
9 |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37 |
10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37 |
11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37 |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 ||
1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는지? | 38 |
2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 38 |
3 | 일직·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 38 |
4 |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 38 |
5 |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 39 |
6 |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 39 |
7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39 |
8 | 선원이 받은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39 |
9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39 |
10 |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40 |
11 |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 40 |
12 |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40 |
13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41 |
NO | 질문내용 | PAGE |
14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되는지? | 41 |
15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되는지? | 42 |
16 | 국가·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42 |
17 |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42 |
18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43 |
19 |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43 |
20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되는지? | 43 |
21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43 |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 ||
1 |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44 |
2 |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44 |
3 |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44 |
4 |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 44 |
5 |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45 |
6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 45 |
7 |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45 |
8 |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 45 |
9 |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 46 |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 ||
1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지? | 47 |
2 |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47 |
3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48 |
4 |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48 |
NO | 질문내용 | PAGE |
5 |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 48 |
6 |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근로 수당 등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 48 |
7 |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 49 |
8 | 2020.3.15.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 급여는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 49 |
9 |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는 월할계산하는지? | 49 |
10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인지? | 49 |
11 | 연 240만원 내에서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월 한도를 20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 50 |
비과세 - 식대 | ||
1 |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 51 |
2 |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 51 |
3 |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 51 |
4 |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51 |
5 |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52 |
6 |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52 |
7 |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52 |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 ||
1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53 |
2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 53 |
3 |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53 |
NO | 질문내용 | PAGE |
4 |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53 |
5 |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을 비과세하는지? | 54 |
비과세- 학자금 | ||
1 |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 55 |
2 |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 55 |
3 |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55 |
4 |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55 |
5 |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56 |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
1 | 병역의무 수행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57 |
2 |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 57 |
3 |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57 |
4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58 |
5 |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58 |
6 |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 58 |
7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59 |
8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59 |
9 |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되는지? | 59 |
10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60 |
11 |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60 |
12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 60 |
13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가 비과세되는지? | 60 |
14 |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 60 |
NO | 질문내용 | PAGE |
15 |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61 |
16 |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61 |
17 |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61 |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
1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2 |
2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2 |
3 |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2 |
4 |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3 |
5 |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3 |
6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3 |
7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4 |
8 |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4 |
9 |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0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4 |
10 |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0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5 |
11 |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0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5 |
12 |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6 |
13 |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6 |
14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6 |
15 |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7 |
16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7 |
17 |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67 |
NO | 질문내용 | PAGE |
18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8 |
19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8 |
20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9 |
21 |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원이며, 퇴직금을 5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9 |
22 |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퇴직금을 20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9 |
23 |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70 |
24 |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70 |
25 |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70 |
26 |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71 |
27 |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1 |
인적공제 - 배우자 | ||
1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72 |
2 |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 72 |
3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72 |
4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2 |
5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 72 |
6 |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3 |
인적공제 - 직계존속 | ||
1 |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74 |
2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74 |
3 |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 74 |
NO | 질문내용 | PAGE |
4 |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5 |
5 |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 75 |
6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5 |
7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5 |
8 |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5 |
9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76 |
10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6 |
11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 76 |
12 |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 76 |
13 |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7 |
14 |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 77 |
인적공제 - 직계비속 | ||
1 |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8 |
2 |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8 |
3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78 |
4 |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78 |
5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 79 |
6 |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9 |
인적공제 - 형제자매 | ||
1 |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80 |
2 |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0 |
3 |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80 |
인적공제 - 위탁아동, 수급자 | ||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81 |
NO | 질문내용 | PAGE |
2 | 2020.10.1.부터 2021.4.30.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81 |
3 |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81 |
인적공제 - 기타 친족 | ||
1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2 |
2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2 |
3 |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2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
1 |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 83 |
2 |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3 |
3 |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 83 |
4 |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 83 |
5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 83 |
6 |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83 |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
1 |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 84 |
2 |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84 |
3 |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5 |
4 |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85 |
5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5 |
6 |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 85 |
7 | 2020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86 |
8 |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86 |
9 |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 86 |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
1 |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 87 |
NO | 질문내용 | PAGE |
2 |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7 |
3 |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87 |
4 |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88 |
5 |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8 |
6 |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88 |
7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88 |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 ||
1 |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89 |
2 |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89 |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
1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지? | 90 |
2 |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90 |
3 |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 90 |
4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91 |
5 |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91 |
6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가능한지? | 91 |
7 |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 91 |
8 |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능한지? | 91 |
9 |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2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
1 |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93 |
2 |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93 |
NO | 질문내용 | PAGE |
3 | 2019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0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인지? | 93 |
4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 93 |
5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 94 |
6 |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인지? | 94 |
7 |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지? | 94 |
8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94 |
9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 95 |
10 |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95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1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6 |
2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 96 |
3 |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6 |
4 |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96 |
5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7 |
6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97 |
7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7 |
8 | 주택을 임차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97 |
9 |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8 |
10 |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8 |
NO | 질문내용 | PAGE |
11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8 |
12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 99 |
13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9 |
14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 99 |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100 |
2 |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1 |
3 |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1 |
4 |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1 |
5 | 공동 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1 |
6 |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2 |
7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02 |
8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하여 어머니가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2 |
9 |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3 |
10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본인 지분 50%, 형 지분 50%)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3 |
11 | 판매목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지? | 104 |
NO | 질문내용 | PAGE |
12 | 임대사업용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이 때 주거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 104 |
13 |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04 |
14 |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4 |
1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05 |
16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5 |
17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 | 105 |
18 |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106 |
19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안분하는 것인지? | 106 |
20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6 |
2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106 |
22 |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7 |
23 |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7 |
24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7 |
25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8 |
26 |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8 |
27 | 부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아들이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한지? | 108 |
NO | 질문내용 | PAGE |
28 |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는 공제가능한지? | 108 |
29 |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같이 인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 109 |
30 |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인지? | 109 |
31 |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 109 |
32 |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 109 |
33 | 일정기간 임차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인지? | 110 |
3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는 것인지? | 110 |
3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110 |
36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미납하여 다음연도에 상환한 경우 상환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110 |
37 | 선지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지급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110 |
38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당초 상환기간은 15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11 |
3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경과 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건지? | 111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11 |
41 |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2 |
4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12 |
43 |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 112 |
44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113 |
NO | 질문내용 | PAGE |
45 |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하였는데,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3 |
46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제출서류는? | 113 |
47 |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14 |
48 | 소유권 취득 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14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1 |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5 |
2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 115 |
3 |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5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
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란? | 116 |
2 |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16 |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 116 |
4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16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
1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7 |
2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7 |
3 | 2020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0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7 |
4 |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 117 |
5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7 |
6 |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8 |
7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지? | 118 |
8 |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8 |
NO | 질문내용 | PAGE |
9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8 |
10 |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9 |
11 |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119 |
12 |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9 |
13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9 |
14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0 |
15 |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20 |
16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120 |
17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121 |
18 |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21 |
19 | 2009년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21 |
20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 122 |
21 |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22 |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
1 |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23 |
2 |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 123 |
3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123 |
4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23 |
5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는? | 124 |
6 | 직전년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올해 출자지분을 회수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 124 |
NO | 질문내용 | PAGE |
7 |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는지? | 125 |
8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125 |
9 |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 126 |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 126 |
11 | 2020년에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대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 12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1 |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27 |
2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7 |
3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27 |
4 |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7 |
5 | 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임.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8 |
6 |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8 |
7 | 자녀가 2020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28 |
8 |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129 |
9 |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29 |
10 |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29 |
11 |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 129 |
12 |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인지? | 130 |
13 |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30 |
NO | 질문내용 | PAGE |
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 130 |
15 | 2020.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 131 |
16 |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1 |
17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1 |
18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31 |
19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2 |
20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2 |
21 |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132 |
22 |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 133 |
23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3 |
24 |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3 |
25 |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4 |
26 |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4 |
27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4 |
28 |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134 |
29 |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5 |
30 | ’20년의 경우 결제수단·사용시기별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 135 |
31 |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30%의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 135 |
NO | 질문내용 | PAGE |
32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도서’란? | 136 |
33 |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 136 |
34 |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136 |
35 |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6 |
36 |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137 |
37 |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137 |
38 |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137 |
39 |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137 |
40 |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137 |
41 |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단체(비영리단체) 등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도서, 공연티켓 등도 공제되는지? | 138 |
42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 138 |
43 | 박물관・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 구입액은 모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30%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9 |
44 |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139 |
45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 139 |
46 |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40 |
47 |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40 |
48 |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140 |
49 |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140 |
50 |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141 |
51 |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41 |
NO | 질문내용 | PAGE |
52 |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 141 |
53 |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한지? | 141 |
54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42 |
55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142 |
56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142 |
57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142 |
58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 142 |
59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 143 |
60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 143 |
61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송해 주는지? | 143 |
62 |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 143 |
63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43 |
64 |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144 |
65 |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144 |
66 |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44 |
67 |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44 |
68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 145 |
69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 145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
1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46 |
2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146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1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 147 |
2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 147 |
3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란? | 147 |
4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 148 |
5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148 |
NO | 질문내용 | PAGE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
1 | 올해의 연봉이 1억원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49 |
2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를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49 |
3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49 |
4 | 2020년 10월에 퇴사하였는데, 퇴사일 이후에 불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49 |
5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능한지? | 150 |
6 | 2020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500만원임.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 150 |
7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는지? | 150 |
8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는지? | 150 |
9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15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152 |
2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152 |
3 |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2 |
4 |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3 |
5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3 |
6 |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153 |
7 | 남편이 대표자인 중소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4 |
8 |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154 |
NO | 질문내용 | PAGE |
9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154 |
10 |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5 |
11 |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155 |
1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155 |
13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6 |
14 |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156 |
15 |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6 |
16 |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157 |
17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7 |
18 |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7 |
19 |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158 |
20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 158 |
21 | 2015.1.1.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 158 |
22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 159 |
23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59 |
2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 160 |
25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 160 |
NO | 질문내용 | PAGE |
26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160 |
27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61 |
28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161 |
29 |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161 |
3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161 |
31 |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 162 |
32 |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162 |
33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63 |
34 |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163 |
근로소득세액공제 | ||
1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 164 |
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164 |
자녀세액공제 | ||
1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165 |
2 |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65 |
3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65 |
4 |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165 |
5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166 |
6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0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166 |
NO | 질문내용 | PAGE |
7 |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0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166 |
8 |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0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167 |
9 |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167 |
10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0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
167 |
11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0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받고, 부인이 셋째를 공제받는 경우 |
168 |
12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0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를 공제받는 경우 |
168 |
13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168 |
연금계좌세액공제 | ||
1 |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 169 |
2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0 |
3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0 |
4 |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170 |
5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170 |
6 |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0 |
7 |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 171 |
8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 171 |
보험료 세액공제 | ||
1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2 |
2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2 |
NO | 질문내용 | PAGE |
3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172 |
4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 172 |
5 | 맞벌이부부인 경우,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3 |
6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주 피보험자가 아닌 종 피보험자임.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3 |
7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 173 |
8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 173 |
9 |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4 |
10 | 보험계약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19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 174 |
11 | 2018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9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 174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 | 174 |
13 |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4 |
14 | 20세 이하인 자녀가 2019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 175 |
15 |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5 |
의료비 세액공제 | ||
1 | 의료비 공제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 176 |
2 |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176 |
3 |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6 |
4 |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6 |
5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7 |
NO | 질문내용 | PAGE |
6 |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7 |
7 |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7 |
8 |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 178 |
9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178 |
10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8 |
11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 178 |
12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9 |
13 |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언제인지? | 179 |
14 | 의료비 세액공제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 179 |
15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179 |
16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180 |
17 |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180 |
18 |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180 |
19 |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지? | 180 |
20 |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1 |
21 |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1 |
22 |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81 |
23 | 자녀가 2019년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81 |
24 |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지? | 182 |
25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 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2 |
NO | 질문내용 | PAGE |
26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82 |
27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하는지? | 182 |
28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2 |
29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 183 |
30 |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 183 |
31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3 |
32 |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83 |
33 | 시력이 좋지 않아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3 |
34 |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3 |
35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4 |
36 |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4 |
37 |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4 |
38 |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4 |
39 |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4 |
40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5 |
41 |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185 |
42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5 |
43 |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86 |
44 |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6 |
45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6 |
46 |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 186 |
47 |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186 |
48 |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6 |
49 | 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 187 |
50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 187 |
NO | 질문내용 | PAGE |
51 |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87 |
52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187 |
53 |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8 |
54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 188 |
55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 188 |
교육비 세액공제 | ||
1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9 |
2 |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9 |
3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9 |
4 |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9 |
5 |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 190 |
6 |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90 |
7 |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90 |
8 | 취학 전인 자녀가 주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0 |
9 |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91 |
10 |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1 |
11 |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1 |
12 |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191 |
13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191 |
14 |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92 |
15 | 초·중·고등학교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192 |
16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92 |
NO | 질문내용 | PAGE |
17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 192 |
18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3 |
19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93 |
20 |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3 |
21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94 |
22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194 |
23 |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195 |
24 |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195 |
25 |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195 |
26 |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195 |
27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구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196 |
28 |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196 |
29 |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 196 |
30 |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 197 |
31 |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197 |
32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 197 |
33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97 |
34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8 |
35 |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8 |
36 |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는지? | 198 |
37 |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이외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9 |
NO | 질문내용 | PAGE |
38 |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 199 |
39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0 |
40 |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200 |
41 | 2020년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0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1 |
42 |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지? | 201 |
43 |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201 |
44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1 |
45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2 |
46 | 학생인 남편의 교육비를 친정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신데, 친정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2 |
47 |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2 |
48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2 |
49 | 동거하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3 |
50 |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3 |
51 | 동거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3 |
52 |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4 |
53 |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지? | 204 |
54 |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4 |
55 |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5 |
56 |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 205 |
57 |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5 |
NO | 질문내용 | PAGE |
58 |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206 |
59 |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 206 |
60 |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206 |
61 |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6 |
62 |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07 |
63 |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7 |
64 |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208 |
65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8 |
66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08 |
67 |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209 |
68 | 2020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0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9 |
69 | 전년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209 |
기부금 세액공제 | ||
1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10 |
2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 210 |
3 |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 210 |
4 |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210 |
5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211 |
6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11 |
7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 211 |
8 |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2 |
9 |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2 |
NO | 질문내용 | PAGE |
10 |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 212 |
11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213 |
12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3 |
13 |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213 |
14 |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213 |
15 |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 213 |
16 |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 214 |
17 |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4 |
18 |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는데, 2013년에 지출하여 소득공제 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이월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 214 |
19 |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15 |
20 |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15 |
표준세액공제 | ||
1 |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 216 |
2 |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 216 |
3 | 연말정산 모의 계산시 보험료, 의료비 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이유는? | 216 |
4 |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6 |
월세액 세액공제 | ||
1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7 |
2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7 |
3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17 |
4 |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217 |
5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액 세애공제 가능한지? | 218 |
6 |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218 |
NO | 질문내용 | PAGE |
7 |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18 |
8 |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8 |
9 |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9 |
10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9 |
11 |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9 |
12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 219 |
13 |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220 |
14 |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220 |
15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는 것인지? | 221 |
16 |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21 |
17 |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21 |
18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21 |
19 |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음.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21 |
20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 222 |
외국납부세액 공제 | ||
1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23 |
2 |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23 |
3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 223 |
NO | 질문내용 | PAGE |
4 |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 223 |
5 |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방법) | 224 |
6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 224 |
7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224 |
8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한지? | 224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
1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 225 |
2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 225 |
3 | 편리한 연말정산을 처음 이용하는데 이용자 매뉴얼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 225 |
4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 226 |
5 |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 226 |
6 |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 227 |
7 | 회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한 경우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없는지? | 227 |
8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 하는지? | 227 |
9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8 |
10 |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 228 |
11 | 주(현)근무지 회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총급여 등)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8 |
12 |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8 |
13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하면 부양가족 등록은 자동으로 다 된 것인지? | 229 |
14 |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 229 |
15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가 모두 0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9 |
16 |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 229 |
NO | 질문내용 | PAGE |
17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금액이 회사에서 낸 금액과 다릅니다.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면 간소화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기재한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230 |
18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현금영수증’은 왜 추가가 안되는지? | 230 |
19 | 난임시술비는 어디에 기재하는지? | 230 |
20 | 자녀가 1∼2월에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음. "유치원/초등학교" 항목에 각각 금액이 보여지는데, 하나만 입력해야 한다고 나옴.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 231 |
21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근무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 231 |
22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월세는 어디에 입력하는지? | 231 |
23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건강보험 or 고용보험 or 보장성보험 or 의료비 or 기부금 or 교육비를 입력했는데, 소득공제액에 금액이 적용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232 |
24 | 공제신고서를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232 |
25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본, 장애인 확인서, 기타로 추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는지? | 232 |
26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지? | 232 |
27 |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 233 |
28 | ‘예상세액 계산하기’ 했는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233 |
29 |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회사일괄 기부금 중복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33 |
30 |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 234 |
31 |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이며,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 | 234 |
32 |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해야 하는지? | 234 |
33 |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 235 |
34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 235 |
35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지? | 235 |
36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 | 236 |
NO | 질문내용 | PAGE |
37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236 |
38 |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지? | 236 |
39 |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 236 |
40 |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 237 |
41 |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37 |
42 |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인지? | 237 |
43 |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 238 |
44 |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 238 |
45 |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엑셀이나 한글파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지? | 238 |
46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야 하는지? | 239 |
47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엑셀파일로 업로드 시 “금액오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239 |
48 |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등록 서식에 총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 239 |
49 | 중도 입사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 입력하는지? | 239 |
50 |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등록해주는지? | 240 |
51 |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와 중도 퇴사한 근로자 모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한지? | 240 |
52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의 제출 유형 구분에서 "근로자에게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 240 |
53 |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40 |
54 |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간소화 PDF 내려받기"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공제 신고서 PDF 내려받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 240 |
55 |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 | 241 |
56 |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는지? | 241 |
57 |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일괄 내려받기 신청하면 언제 다운로드 되는지? | 241 |
58 |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242 |
NO | 질문내용 | PAGE |
59 | 전체 근로자가 1,500명인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지? | 242 |
60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생성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는 경우 병합이 가능한지? | 242 |
61 |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고 중도 퇴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 243 |
62 |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시 인증서가 필요한지? | 243 |
63 | 부서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243 |
64 | “부서사용자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근이 안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243 |
65 |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 244 |
66 |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세무대리인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 244 |
67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제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는지? (사기 문자·전화 주의) | 245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 ||
1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 246 |
2 |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 247 |
3 |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 247 |
4 |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 247 |
5 |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정보도 가져오는지? | 248 |
6 |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248 |
7 | 모바일에서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248 |
8 |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요? | 248 |
9 |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
249 |
10 |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 249 |
NO | 질문내용 | PAGE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
1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50 |
2 |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0년에 이미 제출하였는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250 |
3 |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이미 전자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250 |
4 | 지급명세서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는지? | 251 |
5 |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 251 |
6 | 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는지? | 251 |
7 | 부서 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252 |
8 | 2017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명세서」제출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 252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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