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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뷰네이쳐 2023. 1. 2.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입니다.

출처 조달청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 내용

 

구 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2023.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적용 시기

- 2023. 1. 2.()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xlsx
0.09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xlsx
0.11MB


 


법정경비관련규정
구분 소관부처 관련규정 링크 비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및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산정기준/(2019-286,201906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환경보전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및관리에관한지침/(2018-528,20180830)  
산재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1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2020-145,20201229)  
고용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조달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2021-9,20210412)  
건강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210406,31614,20210406)/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20210101,31322,20201229)/4  
연금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10101,17758,20201229)/88  
퇴직공제부금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산정기준/(2015-610,20150820)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제외한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고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노임단가 링크 모음

23년도 노임단가 모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발표된 노임단가는 추후 발표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공사 노임단가 2023년 상반기 전기 공사 노임단가 23년 측량기술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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