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시급(월급 환산 시 201만 580원)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배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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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임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하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곤 합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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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정하나?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 측·사용자 측·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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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7월에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올해는 8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춰 최저임금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달라진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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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는 올해(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보다 460원 오른 것인데요. 인상률로 환산하면 5%가량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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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은 올해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를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했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0,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9,160원(동결)을 제시했는데요.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의 절충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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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에 달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914,440원에 비해 96,14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분	2022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전년도 대비 5.1% 인상)	9,620원 (전년도 대비 5% 인상)
월급 환산 시	191만 4,440원	201만 580원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

최저임금 월 환산액 :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다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아직 충돌하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 여러분께서는 달라지는 최저임금안을 꼼꼼히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하기(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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