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관련 법령의 종류와 관련부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 관련 법령표
|
구분 |
종류 |
관련부처 |
|
기본법 |
계약결정방법, 입찰 및 계약 절차, 계약관련 보증금, 검사, 대가지급 등 |
|
|
- 지방재정법 |
행정안전부 |
|
|
개별법 |
계약이행 자격, 하도급, 영업정지, 원가계산요령 등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행정안전부 |
|
|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
|
|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
|
- 공중위생관리법 |
보건복지부 |
|
|
- 전기공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
|
|
- 인지세법 |
기획재정부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행정안전부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조달청 |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
|
회계 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행정안전부 |
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등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을 표로 정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표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
jtse.tistory.com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철자 간소화 및 여성기업 혜택
여성기업 확인요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럼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해보고 여성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jtse.tistory.com
수의계약 가능 금액과 계약 시 사업별 관련 법령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예외 사항 그리고 계약시 자주 사용되는 면허 및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은 공사, 물품 용역 등 전반에
jtse.tistory.com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 요약◈ 구 분 공 종 명 하자기간 보증률 비 고 건축 일반건축(별표4 참조) 5년 (공종별)
jtse.tistory.com
2021년 상반기 공사부문 노임단가
2021년 상반기 공사부문 노임단가 다운로드 2021년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2021년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연도별 부문 구분 상·하반기 직종별 단가 2021 엔지니어링부
jtse.tistory.com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문 (0) | 2021.03.15 |
|---|---|
|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알아보기 (0) | 2021.03.15 |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 (0) | 2021.03.09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0) | 2021.03.08 |
| 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 (0) | 2021.03.08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0) | 2021.03.08 |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0) | 2021.03.08 |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0) | 2021.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