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긴급 생활지원금 2차 지급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출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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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역		일상 방역	➊ 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상황 특별점검   ➋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변이대응 백신을 활용한 예방접종 계획 발표
		신속 대응 · 집중 관리	➌ 명절 선별진료소 및 야간·공휴일 대응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등 운영, 검사·진료·처방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➍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및 병상 확보, 24시간 ‘지역응급상황실’ 운영   ➎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집중관리, 추석 전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물 가		공급 확대	➊ 배추·무비축방출·채소가격안정제, 양파·마늘비축방출·할당관세, 감자비축방출·수입 등 공급 확대 노력   ➋ 소·돼지고기 도축수수료 지원, 닭고기 할당관세 등 물량 확대, 계란 시중출하용 확대   ➌ 명태 1.1만톤, 고등어 1천톤 정부 비축분 전량 방출
		가격 할인 · 할당 관세	➍ 할인쿠폰, 마트·농협 자체 할인으로 배추·무·마늘·양파·감자 등 30~40% 할인   ➎ 한우·한돈 할인쿠폰·자조금 활용하여 20~30% 할인,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등 30~40% 할인   ➏ 할인쿠폰, 마트·수협 자체 할인 등 명태·고등어·오징어 및 외식회광어·우럭 최대 50% 할인   ➐ 20대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동향 매일 점검·공개, 성수품 수송도심통행허용·통관24시간통관체제 지원   ➑ 감자·변성전분 할당관세 신규 적용, 식용유 등 식품원료 점검반 구성하여 상시 점검
민 생		취약 계층	➊ 건보료·임대료공공임대주택 장기 체납분 조정,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상담기간 운영   ➋ 저소득층 대중교통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생필품비기저기·분유·생리대 지원, 기초생활보장시설 양곡지원   ➌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➍ 에너지바우처 신속 집행,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융자 지원, 저소득 예술인 생활지원   ➎ 노숙인무료급식·결식아동대체급식·위기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명절기간 보호 강화   ➏ 맞벌이·한부모가정만12세이하 아동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핵심 생계	➐ 주담대버팀목·디딤돌대출 금리 연내동결, 보금자리론서민우대 프로그램 연말까지 연장   ➑ 전세사기범부처 특별단속반 운영, 주거취약가구이주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실 조기입주   ➒ 통신다양한 5G중간요금제 추가출시 유도, 알뜰폰 활성화, 교육급식비 단가 약 9% 인상   ➓ 교통알뜰교통카드 활성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9.9~11일, 방역상황 고려하여 8월말 확정) 지역생활지방공공요금 하반기중 동결(10개 광역지자체) 등
		소상공인 · 전통 시장	⓫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2.6조원역대최대규모 명절자금 공급, 조달대금·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분쟁조정 특별기간｣ 운영하여 하도급 관련 분쟁 신속 해결   ⓭ 정책금융부문 소상공인 상환부담 연착륙 추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8월중)   ⓮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및 할인쿠폰 우대 지원
		나눔 문화	⓯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장(~`22년말), 공공부문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 시행
편 의		교통 편의	➊ 버스·열차·항공기·연안여객선 증편 운행,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9월초)
		여가 · 문화	➋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개방, 지방 25여곳 문화축제 개최, 박물관 등 추석행사 진행
안 전		안전 사고 대응	➊ 주요 교통인프라 위험요소 제거 등 사전 점검,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터미널·마트·숙박시설 화재 예방, 고위험시설건설현장·조선소·제철소 안전 등 집중 단속하여 산재 대응   ➋ 명절 금융거래·택배이용 증가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안내 강화 및 특별단속 추진
		태풍 · 폭염 대비	➌ (태풍･호우) 댐하류·해안저지대 등 예보·전파체계 마련, 신속 손해평가 및 재해금 연휴전 선지급   ➍ (폭염) 전력수급대책기간(~9.8) 운영하여 폭염 대비 전력수급·예비전력 점검

 

➊ (긴급생활지원금 2차지급) 급여자격을 추경(5.29) 이후 보유하게 된 가구(5만 가구, 추정)를 추가 발굴하여 8월중 지급

* 추경(5.29) 당시의 대상가구 193만 가구에 대해 약 8,527억원 지급완료(8.3 기준)

 

** 5.29일 이전 급여자격 신청을 하여 5.29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가구를 적극 발굴→ 예산범위 內에서 8월중 긴급생활지원금 최종 지급완료 추진

 

➋ (에너지바우처 신속 집행) 지원확대* 혜택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 적극 독려

 

* 2차 추경･민생대책 등을 통해 지급대상(87.8→117.6만가구), 단가(12.7→18.5만원) 旣확대

 

➌ (근로･자녀장려금 신속지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9.30→8.26)

 

* 총 290만가구 대상으로 총 2.8조원 신속지급 전망

 

➍ (고용보험사각지대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 8월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하여 생활안정 보장

 

* 신규신청한 약 20만명 중 심사 후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일괄 지급(8월말)

 

➎ (저소득 예술인 생활지원)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조기시행(9→8월)

 

저소득 예술인 융자 주요내용

 

	지원한도	적용금리	상환방식
소액생활안정자금	1인당 700만원	2.0%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3년 상환
코로나19 특별융자	1인당 700만원	1.2%	비거치 또는 1년･2년 거치 3년 상환
전세자금대출	1인당 1억원	1.7%	2년후 전액상환(최장 8년연장)

 

▪ 예술활동증명 처리지연 등으로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3,400명, 추정)을 추가 발굴하여 9월중 지급완료

 

* 5.31까지(2차 사업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신청자(증명완료자 포함)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예술인 중 저소득 순으로 지급(1인당 200만원)

 

➏ (임금체불 예방)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 신속지급*

 

*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지급금으로 처리기간을 14→7일로 단축

 

**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를 통해 대지급금 사각지대 최소화

 

임금 체불 융자지원 주요내용

 

	지원한도	적용금리	적용기한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사업주 1인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2.2→1.2%	8~10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액 범위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1.5→1.0%

 

 

▪ 체불우려 사업자 등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8.22~9.8)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체불청산 기동반(지방노동청) 현장출동

 

旣추진 물가·민생안정방안 주요 내용

 

* 2차 추경(5.29),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7.8)

 

 

 

생활 물가 안정		유류비· 교통비 지원		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37%)로 인하<7.1~12.31>    LNG 할당관세 연장,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인하(△15%)<~‘22년>    유가연동보조금 단가 인하 : (경유)1,850→1,700원/L (어민면세유)1,100→1,070원/L    LPG 판매부과금 △30% 인하(리터당 12원) 연장<~‘22년>    승용차(~‘22)·친환경차(~’24) 개소세 30% 인하,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수입원가 절감		 제분업계·축산농가의 밀가루(546억원)·사료(109억원)·비료(1,801억원) 등 매입비 분담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10%p)    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0%)·물량확대,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부가세 면제
		밥상물가 안정		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23년>    농축수산물 할당물량·할당관세 품목 확대, 비축물량 방출, 수입확대 ↳ (축산물) 돼지고기 +7만톤,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25만톤 할당관세 (농산물) 감자·마늘·양파 비축분 조기방출, 무·배추 등 비축 확대,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 (수산물) 대중성어종(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가격동향 점검, 명태 등 상시방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1인당 1만원, 2차추경 +600억원, 예비비 +500억원)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지원강화		 긴급생활안정지원금(1조원), 긴급복지(0.3조원), 에너지바우처(0.25조원) 지원    차상위 이하 식료품·생필품·문화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농지연금 등 단가 인상    장애인·한부모가족·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국고보조, 콜택시 확대(+900대),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시간 확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완화 (노인)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4만원), 취약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자 햇살론 확대
		생계비 부담 완화		 (주거) 월세 세액공제 상향(+2~3%P),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 (교육)2학기 학자금 금리(1.7%) 동결, 대학생 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24년)    (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 및 저렴한 어르신용 요금제 출시 확대 유도
소상 공인 등 지원		소상공인 지원		 온전한 피해보상 위해 손실보전금 지급(24.6조원) 및 제도개선(손실보상률 100% 상향)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 4.3조원 규모 특례보증, 8.7조원 규모 보증·융자 공급, 맞춤형 채무조정(30조원) 프로그램    특고·프리랜서(200만원), 법인택시·노선버스 기사(300만원), 저소득 예술인(200만원) 지원
		취약차주 지원		 안심전환대출 :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최저 3.7%, 25조원)    저소득 청년·대학생 대상 1,200만원 限, 저금리(3.6~4.5%) 대출 확대(0.3조원)
주거 안정		세제 정상화		 양도세·취득세 시행령 개정 통한 매물출회 유도·애로사항 해소 ↳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20~30%p) 배제 (양도·취득세)일시 2주택 중과배제 기한 확대(2년)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종부세, 재산세 등 완화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종부세 100→60%, 재산세 60→45%), 종부세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등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누구나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금융 정상화		 LTV, DSR 등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LTV) 생애최초 LTV 완화(6~70→80%), 대출한도 확대(4→6억원) (DSR)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    청년·신혼부부대상 초장기(50년) 모기지 출시, 체증식 상환방식 활성화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주택시가 1.5억원→2억원) 등 주택연금 활성화
		공급 확대		 자재값 상승요인 현실화 등 분상제·고분양가 관리제도(HUG) 등 규제 합리화    3분기중 주택공급(250만호 이상) 로드맵을 마련하고 경직적 규제 합리화
		임대차 안정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갱신만료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강화    건설 등록임대 세제지원 강화,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2년), 분상제 주택 5년 거주의무 완화 등을 통한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기타				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주요 민생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 물가안정 관련 주요 재정사업(4조원)을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