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67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자료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Ⅰ. 추진 배경 □ (취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06년에 도입 □ (내용) 재건축 중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 ㅇ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세종ㆍ제주 50%), 기초 지자체에 20% 각각 귀속 * 지자체의 주거복지 시책 등을 평가하여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 △ 재건축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 (준공시 집값 - 추진위시 집값 - 정상집값 상승분 – 개발비용) △ 재건축 사업절차 □ (운영 경과) ’06년 법시행 이후 5곳 부과(’10~’1..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9. 29.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11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11곳) 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②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③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④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⑤ 경기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⑥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⑦ 대전시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⑧ 대전시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⑨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⑩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⑪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출처 국토부 ⑦ 대전시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⑧ 대전시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⑨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⑩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7. 2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22.07.15.시행) 출처 국토부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7. 18.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 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임대 사업자가 증빙하는 경우 보증 가입 의무 면제 (1) 보증금 + 채권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일부보증 조건을 만족하고, 임차인 동의 및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임차인 동의 필요) (3) LH · S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LH · SH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 (4)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 사업자가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 위반 시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임대 사업자..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7. 13. 이전 1 2 3 4 5 ··· 17 다음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