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산 공무원 개인 회생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산 선고된 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라면 관련법에 의거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 퇴직 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복권이 되었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능합니다.
공무원 개인 회생은 공무원 파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파산은 채무의 조정이 아닌 해방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 회생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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