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1.05.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1. 5.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1. 5. 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7호, 2021. 5.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품목별 내용연수표(소비자분쟁해결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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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소비자분쟁해결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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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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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상품목(소비자분쟁해결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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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7호)(202105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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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Ⅰ>

대 상 품 목

번호	업 종	품 종	해 당 품 목
1	가전제품설치업	◦가전제품설치업
2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3	결혼준비대행업	◦결혼준비대행업
4	국제 결혼 중개	◦국제 결혼 중개
5	경비용역업	◦경비용역업
6	고시원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7	골프장	◦골프장
8	공공서비스	◦전기서비스 ◦전화서비스 ◦가스서비스
9	공산품	◦가전제품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사무용기기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9	공산품	◦전기통신기자재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시계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재봉기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광학제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아동용품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TV(텔레비전)	TV(텔레비전)
		◦전구	형광등, 백열전구 등
		◦가구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싱크대 등
		◦스마트폰
		◦전자담배
		◦자동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자전거	자전거
		◦보일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9	공산품	◦농업용기계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어업용기계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농업용자재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어구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축산자재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건축자재	창호재(섀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주방용품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문구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림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 등
		◦의복류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우산류	우산, 양산 등
9	공산품	◦신발	운동화, 고무신, 가죽구두, 등산화 등
		◦가죽제품	가죽혁대, 피혁제품 등
		◦악기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타이어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연탄
		◦가방류	가죽가방, 천가방, 합성섬유가방 등(책가방은 문구류 규정에 의함)
		◦생활위생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물티슈), 냅킨, 화장지 등
		◦가발
10	공연업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영화관람
11	농ㆍ수ㆍ축산물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과일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야채류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종묘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12	동물사료	◦사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반려동물 사료 등
13	대리운전	◦대리운전
14	모바일콘텐츠	◦모바일콘텐츠업	모바일콘텐츠, 모바일게임
15	문화용품 등	◦귀금속 ◦보석	금‧백금‧백색금‧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악세사리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도서 ◦음반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
16	물품대여서비스업 (렌탈서비스업)	◦물품대여서비스업 (렌탈서비스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제습기 등 생활용품
17	미용업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18	봉안시설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19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20	사진현상ㆍ촬영업	◦사진현상ㆍ촬영업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21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22	상조업	◦상조업
23	상품권 관련업	◦상품권 관련업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24	세탁업	◦세탁업	세탁업
25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
26	숙박업	◦숙박업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27	식료품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과자류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낵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빙과류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27	식료품	◦낙농제품류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통조림류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제빵류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설탕ㆍ제분류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식용유류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고기가공식품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다류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면류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자양식품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주류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도시락
		◦찬류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냉동식품류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샘물	먹는 샘물
28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업
29	애완동물판매업	◦애완동물판매업	개, 고양이에 한함
30	어학 등 연수관련업	◦해외어학연수 수속대행업	어학캠프 등
		◦국내 연수업	어학, 체험캠프 등
31	여행업	◦국내여행
		◦국외여행
32	예식업	◦예식장	예식업
33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34	운수업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국내여객, 국제여객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시외버스
		◦철도업(여객)
		◦철도업(화물)
		◦항공(국내여객)
		◦항공(국제여객)
		◦선박(국내여객)
35	유학수속대행업	◦유학수속대행업	유학수속대행업
36	외식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을 제외한 외식서비스업
37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 ◦유선방송업
38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호르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의약외품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외용소독제, 붕대, 거즈, 마스크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의료기기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화장품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38	의약품 및 화학제품	◦비누 및 합성세제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플라스틱제품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비료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농약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고무장갑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
		◦건전지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39	의료업	◦임플란트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및 치료
40	이동통신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41	이민대행서비스	◦이민대행서비스
42	이사화물취급사업	◦이사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43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쇼핑몰업
44	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45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
46	자동차대여업	◦자동차대여업	자동차대여업
47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48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업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49	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50	주차장업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51	주택건설업	◦주택건설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52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53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54	창호공사업	◦창호공사업
55	청소대행서비스업	◦청소대행서비스업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 등
		◦레저용역업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할인회원권업	할인회원권업
57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58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59	통신결합상품	◦통신결합상품
60	택배ㆍ퀵서비스업	◦택배 ◦퀵서비스업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학원운영업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62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콘도미니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