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출처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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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시행 2022. 10. 31.] ｢행정안전부 예규 제222호, 2022.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함은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정부포털(정부24, www.gov.kr)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어디서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접수기관"이라 함은 민원문서의 발급을 신청 받거나 인ㆍ허가민원 등의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부기관"이라 함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취급민원의 종류 등) ① 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

2. 별표 2 : 별표 1의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법인을 이용하는 민원

3. 별표 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민원(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

4. 별표 4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으로 처리기관이 시ㆍ도인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민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에 대해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된 내용을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로 본다.

제4조(접수기관) ① 별표 1의 민원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

가. 시ㆍ도,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

다. 정부합동민원센터

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가. 부ㆍ처ㆍ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농협)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중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③ 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군ㆍ구

2. 관할 세무서

④ 별표 4의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는 기관

1. 전국 시ㆍ군ㆍ구

2. 정부합동민원센터

제5조(처리기관) 별표 1과 별표 3에서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2.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

3.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

4.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제6조(교부기관) ① 별표 1의 민원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1호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민원센터)

2. 소관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2호 기관(중앙행정기관)

3.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만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2항 기관(농협ㆍ새마을금고)

② 별표 4의 민원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민원 중 즉시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당해 민원의 접수기관

2. 별표 4의 민원 중 유기한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당해 민원의 처리기관

제7조(공무원 의제) 민원을 접수, 처리, 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농협ㆍ새마을금고 등의 임ㆍ직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민원의 접수ㆍ처리) ① 민원인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지정되어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서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초중등학교 민원은 제외한다)을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겉표지에 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별표 3의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된 민원의 소관 처리시스템(이하 "소관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별표 3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소관 처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별표 4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시스템을 통해 처리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처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별표 1 또는 별표 4의 민원 중 접수기관이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즉시 교부할 수 있는 민원문서는 별표 5의 처리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처리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이 즉시민원일 경우에는 민원문서를 발급하여 별표 5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하고, 유기한민원(인ㆍ허가민원 등)일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교부기관은 처리기관이 민원문서를 전송하였을 때에는 그 민원문서에 별표 6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3항제2호의 기관이 별표 3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제4조제3항제1호의 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⑪ 접수ㆍ교부기관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여야 하며 위반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인 자격제한 민원의 처리) ① 당해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접수기관은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당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에 명시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의 처리기한) ① 민원의 처리기한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을 준용하여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결과의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①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ㆍ전송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② 처리ㆍ교부기관의 장은 처리결과가 반영된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디서나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한 기관은 각각 접수ㆍ처리ㆍ교부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항의 접수기관이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하되 건당 수수료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기관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학교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별표 7의 금액(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으로 한다.

 

② 교부기관이 별표 7에서 정한 업무처리비나 건당 1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처리기관에 송금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호의 교부기관(농협과 새마을금고)이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수수료를 현금 등으로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민원의 종결)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처리된 민원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2호, 2022. 10.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비고
				전화	방문	정부24
1	공통	0000000-0004	확인 (공통)		○		법정서식
2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3	교육부	1340400-0008	대학교 성적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4	교육부	1340400-0009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5	교육부	1340400-0010	대학교 재학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6	교육부	1340400-0011	대학교 휴학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	교육부	1340400-0012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8	교육부	1340400-0014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9	교육부	1340400-0016	대학교 제적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0	교육부	1340400-0017	대학교 학적부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1	교육부	1340400-0018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2	교육부	1340400-0019	검정고시 성적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3	교육부	1340400-0020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4	교육부	1340400-0021	검정고시 합격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5	교육부	1340400-0023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6	교육부	1340400-0025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7	교육부	1340400-0026	대학교 입학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8	교육부	1340400-0027	대학교 합격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9	교육부	1340400-0028	대학교 복학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0	교육부	1340400-002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1	교육부	1340400-0030	대학교 자퇴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2	교육부	1340400-0031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3	교육부	1340400-0034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4	교육부	1341000-0016	중등학교 성적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5	교육부	1341000-0017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6	교육부	1341000-0018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7	교육부	1341000-0019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8	교육부	1341000-0020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29	법무부	1270000-0024	출입국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30	법무부	1270000-002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31	법무부	1270000-009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32	국방부	1290000-0072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 신청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33	국방부	1290000-0073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신청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34	행정안전부	1310000-0004	상훈수여증명서발급		○		법정서식
35	행정안전부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36	행정안전부	1310000-0063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신고)		○		법정서식
37	행정안전부	1310000-0067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		법정서식
38	행정안전부	1310000-0069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법정서식
39	행정안전부	1310000-008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법정서식
40	행정안전부	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41	행정안전부	1311000-0017	지방세 납부 확인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42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012	자경증명 발급신청		○		법정서식
43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교부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44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035	실경작지확인신청		○		법정서식
45	산업통상 자원부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	법정서식
46	보건복지부	1060100-0016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47	보건복지부	1460000-0078	의료급여증 재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48	보건복지부	1460000-0119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49	보건복지부	1460000-021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50	보건복지부	1460000-0273	장애인증명서 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51	보건복지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52	보건복지부	1460000-0287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53	환경부	1480000-0084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	○	법정서식
54	고용노동부	1490000-0003	구인·구직신청		○		법정서식
55	고용노동부	1490000-0069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내역 교부청구		○		법정서식
56	여성가족부	1060100-000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57	국토교통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58	국토교통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59	국토교통부	1310000-0028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발급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60	국토교통부	1310000-0038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61	국토교통부	1310000-0041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등본발급		○		법정서식
62	국토교통부	1500000-001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63	국토교통부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64	국토교통부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65	국토교통부	1500000-0044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66	국토교통부	1500000-0074	건축물 대수선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67	국토교통부	1500000-007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68	국토교통부	1500000-008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69	국토교통부	1500000-009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0	국토교통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1	국토교통부	1500000-0235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		법정서식
72	국토교통부	1500000-0236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		법정서식
73	국토교통부	1500000-0327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4	국토교통부	1500000-033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5	국토교통부	1500000-033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6	국토교통부	1500000-0335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7	국토교통부	1500000-0338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8	국토교통부	1500000-0365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 (폐업)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9	국토교통부	1500000-0385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80	국토교통부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81	국토교통부	1500000-0533	항공기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82	국토교통부	1500000-0567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83	국토교통부	1500000-0594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		법정서식
84	국토교통부	1500000-0632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85	국토교통부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 확인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86	국토교통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87	해양수산부	1520000-0070	승무경력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88	해양수산부	1520000-0107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89	해양수산부	1520000-0173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 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90	해양수산부	1520000-0186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91	해양수산부	1520000-0266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92	해양수산부	1520000-0349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93	해양수산부	1520000-0427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		법정서식
94	해양수산부	1520000-04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 (휴지·재개·폐지) 신고		○		법정서식
95	국가보훈처	1180000-0013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96	국가보훈처	1180000-0014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97	국가보훈처	1180000-0021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98	국가보훈처	1180000-0025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99	국가보훈처	1180000-0058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00	국가보훈처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01	국세청	1210000-0011	납세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2	국세청	1210000-0016	사업자등록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3	국세청	1210000-0017	휴업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4	국세청	1210000-0018	납부내역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5	국세청	1210000-0019	폐업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6	국세청	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7	국세청	1210000-0326	표준재무제표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8	국세청	1210000-0329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9	국세청	1210000-03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0	국세청	1210000-033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1	국세청	1210000-0330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2	국세청	1210000-0347	모범납세자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3	국세청	1210000-0353	소득확인증명서(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4	국세청	1210000-035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5	국세청	1210000-0352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16	병무청	1300000-0016	병적증명서발급		○	○	법정서식
117	해양수산부	1530000-0043	해양레저활동허가		○		법정서식
118	행정안전부	1660000-001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	○	법정서식
119	소방청	1660000-0055	화재증명 발급 신청		○		법정서식	전자적 발급
120	대법원	1270000-0044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21	통일부	1250000-0042	북한이탈주민 학력 확인서 발급 신청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122	통일부	1250000-0049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9호 서식
123	통일부	1250000-0060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4 서식
124	통일부	1250000-0065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25	통일부	1250000-0066	북한이탈주민 경력(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126	통일부	1250000-0067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 서식
127	농림축산 식품부 ･ 산림청	1543000-013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임야)		○	○	법정서식	전자적 발급
128	농림축산 식품부 ･ 산림청	1543000-0132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지, 임야)		○	○	법정서식	전자적 발급
129	국방부	1290000-0085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별표 1]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농협·새마을금고 접수·교부 가능 민원(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전화	방문	신청서식
1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2	행정안전부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3	행정안전부	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4	행정안전부	1311000-0017	지방세 납부 확인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5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교부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6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7	보건복지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8	국토교통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9	국토교통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0	국토교통부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1	국토교통부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2	국토교통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3	국토교통부	1500000-033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4	국토교통부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5	국토교통부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 확인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6	국토교통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7	해양수산부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18	대법원	1270000-0044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별표 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연번	소관부처	민원 코드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신청서식
1	고용 노동부	1490000-0011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원본	방문	별지7호 서식
2	공정거래 위원회	1130000-0008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별지7호 서식
3	공정거래 위원회	1130000-0022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별지7호 서식
4	공정거래 위원회	1130000-0005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원본	방문	별지7호 서식
5	국토 교통부	1500000-0399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폐지 의사결정 증명서류(법인의 경우)	방문	별지7호 서식
6	국토 교통부	1500000-0365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7	기획 재정부	1190000-0011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	없음	방문	별지7호 서식
8	기획 재정부	1190000-0015	담배판매업	󰋻담배도매업	없음	방문	별지7호 서식
9	농림축산 식품부	1543000-0002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10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282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없음	방문	별지7호 서식
11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2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방문	별지7호 서식
12	농림축산 식품부	1543000-0007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사업자 신고필중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방문	별지7호 서식
13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5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방문	별지7호 서식
14	농림축산 식품부	1541000-0006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별지7호 서식
15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47	동물병원	󰋻동물병원	󰋻신고필증	방문	별지7호 서식
16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051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별지7호 서식
17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6	부화업	󰋻부화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 사본	방문	별지7호 서식
18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0	정액 등 처리업	󰋻정액 등 처리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 사본	방문	별지7호 서식
19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8	종축업	󰋻종축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 사본	방문	별지7호 서식
20	보건 복지부	1460000-0389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방문	별지7호 서식
21	보건 복지부	1460000-0401	기부식품사업자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방문	별지7호 서식
22	보건 복지부	1460000-0287	소독업	󰋻소독업	󰋻신고증 원본	방문	별지7호 서식
23	보건 복지부	1460000-0268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방문	별지7호 서식
24	보건 복지부	1460000-0148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영업신고확인증	방문	별지7호 서식
25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44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방문	별지7호 서식
26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13	게임제작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방문	별지7호 서식
27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18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원본	방문	별지7호 서식
28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215	비디오물영업관련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별지7호 서식
29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208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별지7호 서식
30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07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별지7호 서식
31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99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없음	방문	별지7호 서식
32	산업통상자원부	1450000-0028	계량기사업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별지7호 서식
33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149	석탄가공업	󰋻석탄가공업	없음	방문	별지7호 서식
34	식품의약품안전처	1471000-0046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방문	별지7호 서식
35	식품의약품안전처	1460000-0263	식품관련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방문	별지7호 서식
36	식품의약품안전처	1470000-0522	의료기기영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방문	별지7호 서식
37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26	축산물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방문	별지7호 서식
38	여성 가족부	1060100-0026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 카드(상담소․보호시설) 󰋻교육비 반환조치 계획서(교육훈련시설)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방문	별지7호 서식
39	여성 가족부	1351000-0015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별지7호 서식
40	여성 가족부	1351000-0016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별지7호 서식
41	여성 가족부	1060100-003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설치신고증명서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방문	별지7호 서식
42	여성 가족부	1060100-0034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입소자․이용자․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 카드(상담소․보호시설) 󰋻교육비 반환조치 계획서(교육훈련시설)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방문	별지7호 서식
43	환경부	1480000-0385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방문	별지7호 서식
44	환경부	1480000-0139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원본 (미제출 시 분실사유서 제출)	방문	별지7호 서식
45	해양 수산부	1520000-0467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별지7호 서식
46	해양 수산부	1520000-0471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	방문	별지7호 서식
47	해양 수산부	1520000-0314	허가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방문	별지7호 서식
48	행정 안전부	1310000-0156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49	행정 안전부	1311000-0051	행정사 업무	󰋻행정사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	방문	별지7호 서식
50	문화체육관광부	1371000 -0038	출판사	󰋻출판사	󰋻신고확인증	방문	별지7호 서식
51	문화체육관광부	1371000 -0038	인쇄사	󰋻인쇄사	󰋻신고필증	방문	별지7호 서식
52	보건복지부	1460000 -0061	안경업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53	보건복지부	1460000 -0061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54	국토교통부	1500000 -0035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55	식품의약품안전처	1460000 -0031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방문	별지7호 서식
56	환경부	1480000 -0152	저수조청소업	󰋻저수조청소업	󰋻신고증	방문	별지7호 서식

 

 

 

 

 

 

 

 

 

 

 

 

 

 

 

 

 

[별표 4]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신청관련 민원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연번	소관 부처	민원 코드	민 원 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신청 서식	비고
1	보건 복지부	1460000- 0408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학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사진(3×4cm) 2매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2	보건 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사진(반명함판) 2매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적 발급
3	보건 복지부	1460000- 0055	안마사자격 인정	󰋻관련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안마수료기관 수료증명서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사진(3×4cm) 2매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4	보건 복지부	1460000-0054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사진(3×4cm) 2매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적 발급
5	보건 복지부	1352000-0008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또는 대학(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현장실습확인서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사진(3×4cm) 2매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6	보건 복지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사진(3×4cm) 2매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적 발급
7	농림 축산 식품부	1380000-0103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 합격증사본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8	농림 축산 식품부	1380000-0104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적 발급
9	국토 교통부	1500000-0037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사진(3×4cm) 1매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적 발급
10	국토 교통부	1613000-0026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 󰋻실무경력 증빙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 근로소득증명원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사진(3.5×4.5cm)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11	국토 교통부	1500000-0118	주택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 재발급 신청	󰋻사진(3.5×4.5cm)	방문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적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