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고시문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968호

 

1. 수립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육․해․공 물류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대한민국 물류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아래 물류의 첨단화 및 디지털화,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마련, 공유․연계 융복합 인프라 구축, 물류 산업에 대한 미래 대응력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추진전략 및 전략별 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개의 추진 전략과 전략별 추진 과제를 도출

 

1)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 전방위 혁신 통한 지능화된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

○ 초연결․융합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초지능화된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2)단절없는 물류 서비스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철도․공항․항만 물류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강화

○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3)사람중심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 창출

 

○ 누구나 선호하는 안전하고 좋은 물류 일자리 창출

○ 미래 환경 변화에 경쟁력 있는 전문 물류인재 양성

○ 수요자 니즈에 적합한 물류 서비스 품격 제고

 

4)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류산업 대응 전략 수립 및 지원

○ 방역․방재․재난 대응 등 물류산업의 안전망 확충

○ 육․해․공 물류 보안 강화 추진

 

5)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 물류 신산업 육성지원

○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

○ 화물운송 시장 거래질서 개선 및 시장발전 체계 마련

○ 물류산업 발전 위한 정책자금 조성 및 거버넌스 정비

 

6)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 한반도 통합물류망 및 한․중․일 연계 네트워크 구축

○ 국제 물류인프라 확충 및 허브 경쟁력 강화

○ 물류 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 지원 확대

 

3.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5차_국가물류_기본계획.hwp

5.18MB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