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사업무 지침

2024 장사업무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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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장사업무+안내(최종).pdf

19.08MB

(1) 장사방법 선택 요인
 ⁃ 매장 선택 이유：성묘 가능, 집안의 전통, 화장 반감, 묘지 확보 등
 ⁃ 화장 선택 이유：관리 용이, 위생적, 고인의 유언, 절차 간편, 묘지 미확보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ʼ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ʼ22년 기준 91.7%
 ※ ʼ90년대 중반까지 화장률은 20% 수준(ʼ75~ʼ85년 4.2%󰀵 ʼ85~ʼ95년 5.4%󰀵 ʼ95~ʼ05년 30.6%󰀵)
라. 장사시설 현황
ʼ23년 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62개소(공설 61개소), 화장로 385로(개장유골 전용
화로 4로 포함)
ʼ23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시설은 총 616개소로 공설 199개소, 사설 417개소(법인, 종교단체)
ʼ23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192개소로 공설 78개소, 사설 114개소(법인, 종교단체)
ʼ23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527개소로 공설 345개소, 사설 182개소(법인)
ʼ23년 말 기준 전국의 장례식장은 총 1,105개소로 공설 76개소, 사설 1,029개소
※ 자료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2023. 12. 29.
0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가.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제도와 관행의 격차 해소 및 법적 실효성 제고
현행 장사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의 제도 개선 추진
나.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개선
화장시설 설치 촉진 및 현대화, 화장 가능 시설･지역 확대 등 화장 장려를 위하여 제도
기반의 개선 및 정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이행
사망자정보, 장사시설 이용 및 묘지 설치 관련 정보의 관리 공유체계 구축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에 대비하여 불법･무연분묘 정비 방안 개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ʻʻ시장등ˮ)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5년(2020. 1. 7. 시행)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4조)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3) 공고 방법(시행규칙 제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②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4) 공고 내용(시행규칙 제4조)
인적사항：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함)･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시신의 발생상황：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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