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신원정보 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2년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시범 발급됩니다. 6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치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발급 예정이라고 하니 이용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아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신원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처: 행안부

 

영문(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및 사용 가능 국가 알아보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장	연계 경찰서 민원실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용산경찰서, 은평경찰서, 종로경찰서 (8곳)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동구 소재)	대전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대덕경찰서, 둔산경찰서, 유성경찰서 (6곳)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을 방문하여서도 IC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 전국 확대 발급 (‘22.7월) 시 교체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 예정 

 

 

<IC 운전면허증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1. (IC 운전면허증 발급) 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연계경찰서 방문 신청 가능) → ②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③ 대면 신원확인 → ④ IC 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⑤ IC 운전면허증 교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② IC 운전면허증 휴대폰 뒷면 접촉 및 비밀번호 확인 → ③ 안면인증 → ④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 전국 확대 발급 (‘22.7월) 시 발급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 예정 

 

 

 

<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②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신청 → ③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④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발급용 QR코드 촬영 → ⑤ 안면인증 → 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 정보 확인 방법

□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검증앱) 검증앱 설치 및 요청정보 설정(최초1회에 한함) → ② (신분증앱)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제시 → ③ (검증앱) QR 촬영 → ④ (신분증앱) 제공정보 확인 및 전송 → ⑤ (검증앱) 진위검증된 신원정보 확인

○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검증 앱 방식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에 적합한 별도 신원확인 방법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됨

모바일 운전 면허증

모바일 운전 면허증 관련 질의응답

 

 

Q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하나요?
A2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Q3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기간 중에는 발급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 ?
A3		❍ 시범기간은 전국발급(7월)에 앞서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이들과 연계된 경찰서(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기간으로,   - 시범기간중에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IC 운전면허증이 무엇인가요?
A4		❍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입니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IC 운전면허증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 신청‧발급

 

 

Q5		IC 운전면허증의 IC칩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요?
A5		❍ IC 운전면허증 카드일련번호, IC 운전면허증 수령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Q6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6		❍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7		스마트폰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분실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8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8		❍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3년이 경과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9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9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10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정보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우려는 없을까요?
A10		❍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