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 별 첨 )

 

‘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소개

 

	< 목 차 >
1. 소화탄 활용 드론진화대 운영 1 2.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1 3. 첨단 무인헬기(드론)를 이용한 해양주권수호 2 4. 민간연안안전지킴이 운영 2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3 6.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 3 7. 비산모래 차단 방재숲 조성 4 8. 국립공원 통신음역지역 개선 5 9. 국립공원 안전쉼터 조성 5 10.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6 11.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7 12.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7 13.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8 14. 사회적약자 가드닝(gardening) 프로그램 운영 8 15. 소년원 기간제 교원 인력 운영 9 16. AI 챔피언십 개최 10 17.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 창업 지원 11

1. 소화탄 활용 드론진화대 운영
제안내용	▪ 드론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드론정찰감시대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	▪ 산불진화용 특수드론을 활용하여 야간 산불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
지원내용	▪ 군집형 드론 산불진화대 10개팀 운영 ▪ 산불진화탄 투하용 드론 : 30대(3대/1개팀) ▪ 산불진화탄 : 6,000개(600개/1개팀) ▪ 드론 탑재용 차량 : 10대(1대/1개팀)
지 원 액	▪ 2021년도 46억원(4,575백만) (국비 100%)
기대효과	▪ 야간산불 등 헬기진화가 어려운 상황에 드론진화대를 도입·활용함으로써 조기 진화 및 진화인력의 안전성 확보 ▪ 공공영역에서 국산 드론을 도입·활용함에 따라 국산 제품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 문의전화 :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042-481-1202)

 

2.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제안내용	▪ 우리아이 학교가는길 – 즐겁고 안전한 숲속 등하굣길을 조성해 주세요
사업개요	▪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미세먼지 저감, 경관개선 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숲 조성 ▪ 도로 다이어트, 보도 및 가로녹지 정비 등으로 넓은 폭의 숲을 조성하여 안전공간 확보 및 자연체험·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
지원내용	▪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숲조성 사업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 원 액	▪ 2021년도 100억원(국비 50억원 및 지방비 50억원) ▪ 2025년까지 370개소 조성, 총 740억원 투자 예정(국비 및 지방비)
기대효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공간 확보 및 미세먼저 저감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문의전화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108)

3. 첨단 무인헬기(드론)를 이용한 해양주권수호
제안내용	▪ 불법조업어선 단속에 드론을 활용한다면 넓은 해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개요	▪ 경비함정에 첨단 무인헬기(드론)를 탑재하여 불법어선 단속, 수색, 구조 등 실시간으로 해상치안 현장에 이용 * 드론활용 분야 : 날로 흉폭화 지능화 되어가는 불법조업어선 단속에 활용 갯골, 갯바위 등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순찰, 익수자·실종자 수색, 해양오염 사고 시 오염분포도 탐색 등에 활용
지원내용	▪ 해역별 특성 고려, 중부·서해·동해·제주 지방청 대형함정에 각 1대씩 배치 운영 예정 * 해역별 특성 : (중부·서해·제주) 불법조업 및 밀입국 감시 순찰 (동해) 불법조업어선 단속 및 독도 수호
지원액	▪ 소요예산 : 20억
기대효과	▪ 무인헬기(드론) 통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불법조업 감시로 우리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민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 신속․정확한 수색･구조 활동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

☎ 문의전화 : 해양경찰청 경비과(032-835-2441)

 

4. 민간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제안내용	▪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을 ‘민간연안순찰요원’ 선발‧운영한다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안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을 위해 민·관 지역공동체 협업의 일환으로 민간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연안 안전관리 시스템 조성 * 관련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 연안해역 인근 지역주민을 민간연안안전지킴이로 채용하여 사고 다발구역 순찰 및 연안안전시설물 점검·관리, 구조지원 등 연안사고 예방 보조 업무 수행
지원내용	▪ 전국 19개에 해양경찰서 총 80명을 선발하여, 매년 5~10월 운영 * 해양경찰서에서 연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으로 선발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도 약 20% 선발)
지원액	▪ 2.7억원(총 80명 운영)
기대효과	▪ 민‧관 협업을 통한 촘촘한 연안안전망을 구축하여 연안사고 피해 감소 및 해양환경‧밀입국 감시 강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 문의전화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539)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제안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료 삭제기관 지원 및 각 기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사업개요	▪ 불법영상물 사전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삭제지원 기능 확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20년 17명 → ’21년 33명)   ▪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 불법영상물 자동검색 사이트 확대(’20년 90개 → ’21년 490개)
지원대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디지털 성범죄 상담 및 삭제지원을 통한 피해자 지원 ▪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 원 액	▪ 20년: 982 → 21년: 1,775백만원(증 793백만원, 국비)
이용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 : 02-735-8994)

☎ 문의전화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02-2100-6392)

 

6.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
제안내용	▪ 농어촌지역 폐기물 노천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형 소각시설을 주기적으로 운행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열을 이용한 사우나 시설을 같이 운영하여 지역주민 목욕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사업개요	▪ 가구수가 적은 산간오지,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내용	▪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 소각시설(1톤/일 이하)의 대체 가능성 등 타당성을 조사(’21년, 1억원) ▪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경우, 산간오지,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공모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1개소 지원
지 원 액	▪ 2021년도 1억원 (국비)
기대효과	▪ 노천소각을 저감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이동식 사우나 시설을 같이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 문의전화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6)

7. 배후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산모래 차단 방재숲 조성 (새만금 에코숲 벨트 조성사업)
제안내용	▪ 군산ㆍ김제ㆍ부안 등 새만금 배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강한 북서풍(최대20m/sec)을 타고 새만금개발사업 현장에서 몰려오는 비산모래에 직접 노출되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주변에 비산모래 차단 방재 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사업개요	▪ 새만금 배후 피해지역의 항구적인 보호대책으로 모래날림, 해풍 등에 대한 방재 효과가 매우 높은 방재숲 조성 추진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1. 1. ∼ 12. ▪ 사업규모 : 방재숲 18ha (길이 3㎞× 폭 60m) - 준설 매립토 염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객토 등 토양개량 - 침엽수ㆍ활엽수 혼효림 식재로 복층 생태 숲 조성 - 식재수목 보호용 방책 울타리 설치
지 원 액	▪ 2021년도 국비 38억원
기대효과	▪ (주거환경 개선) 방재 숲은 해풍, 비사, 염분 등 해안환경으로부터 방재·완충 역할을 수행하여 배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해안방재림은 풍속의 약 70%를 감쇄시키며, 방풍기능을 통해 비산모래의 숲속 유입을 차단 ▪ (미세먼지 저감)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은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25.6%, 초미세먼지 40.9% 저감 ▪ (공익적 효과) 방재 숲은 녹색기반시설로써 숲 놀이터, 캠핑장, 탐방로 등 주민여가 휴식공간 제공, 생물종 다양성 확보, 생태광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숲의 공익적 효과 제공

☎ 문의전화 :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 (063-733-1163)

8. 국립공원 통신음영지역 개선
제안내용	▪ 국립공원 등산 중 다치거나 길잃은 사람 발생 시 연락두절 상황 없이 어디서나 바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사업개요	▪ 국립공원은 국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누구나 통신의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동으로 통신음역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하여 음영지역 개선
지원내용	▪ 국립공원 내 주요 통신음영지역(9개 공원 13개 탐방로)을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기지국 13개소 설치비용을 1:1로 공동 투자(‘21년까지)하여 음영지역 개선
지 원 액	▪ 2021년도 국비 6.5억원(13개 기지국 설치 비용의 50%)
기대효과	▪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통신음영지역에 대한 해소를 통해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처가 가능

☎ 문의전화 :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5)

 

9. 국립공원 안전쉼터 조성
제안내용	▪ 산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리산, 소백산 등에 대피소가 설치 되어있지만, 그 수는 전국에 있는 산 면적이나 등산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으로 휴식 등 안전산행을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	▪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주요 원인은 무리한 산행으로, 심장돌연사 등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어 탐방로상 휴식 및 산행정보 제공 기능을 위한 안전쉼터 조성
지원내용	▪ 국립공원 탐방로에 휴식․산행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안전쉼터(구급함, 벤치, 안내간판, 배낭걸이대 등 구비) 50개소 조성 ▪ 탐방로등급제, 안전사고(심장돌연사) 발생지역, 운동강도를 기준으로 1km ~ 3km 마다 1개소 안전쉼터 조성
지 원 액	▪ 2021년도 국비 10억원 (50개소 × 0.2억원)
기대효과	▪ 안전쉼터 조성으로 무리한 산행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호흡 곤란, 심정지 등)에 대처, 필요시에는 구조거점 시설로도 활용

☎ 문의전화 :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5)

10. 국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제안내용	▪ 현행 법령상 국민은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는 등 건축 행위 전 사업구역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국민 개인의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한, 조사 결과 문화재 발견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는 공공재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미리 조사를 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회피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도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개요	▪ 국가가 전 국토에 대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 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시 문화재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1~‘25(5개년) ▪ 사업규모 : 총사업비 490억 / 국비 343억(70%), 지방비 147억(30%) - 조사대상 : 전국토 20,590㎢(우리나라 면적의 20.5%) * 전체면적 100,364㎢, 제외 79,774㎢(기 조사 지역, 산악, 도로, 하천 등)
지 원 액	▪ 2021년도 50억원(국비 35억원 및 지방비 15억원) ▪ 2025년까지 총 490억원 투자 예정(잠정, 국비 및 지방비)
기대효과	▪ 개발계획 지연 및 취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 개발계획과 보존의 균형 추구 - 국가에 의한 전국토 대상 종합적 정밀지표조사 및 정보제공으로 유적보호와 개발의 균형적 계획 수립 가능 ☞ 토지이용 규제 대상인 매장문화재 유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일반국민들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소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매장문화재의 관광 자원화 - 국가에 의한 통합적인 정밀지표조사로 지역의 주요한 매장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선정, 활용 가능

☎ 문의전화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042-481-4947)

11.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법률정보 빅데이터 + 인공지능)
제안내용	▪ 최근 무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이 걸려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방문했으나, 많은 대기자로 인해 다시 40분을 기다린 후에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공단이 축적한 법률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한다면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개요	▪ 법률구조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등 빅데이터를 4차 산업 핵심 역량 기술인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365일 24시간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인공지능을 통해 132전화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맟춤형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 (초기) 반복·정형화 된 사례 상담 → (중·장기) 딥러닝 고도화
지 원 액	▪ 2021년 : 5억원 (국비) * 1~2단계 : 빅데이터 수집·분류·분석, 3~4단계 : 대화형 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
기대효과	▪ 법률서비스 접근성 증대로 국민 불편 사항 개선, 법률복지 향상 * 기존 전화상담 인력은 고령층 및 취약계층 법률구조에 집중

☎ 문의전화 : 법무부 인권구조과 홍지항(02-2110-3643)

 

12.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제안내용	▪ 현재 전국 206개의 발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 대상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수 없이 장기간 운영되는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사업개요	▪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화된 발명교육센터의 시설 리모델링과 교구재 교체를 지원
지원대상	▪ 205개 발명교육센터 중 노후화 정도가 심한 10개 센터 * 설치‧리모델링 시점, 노후화 정도, 지역 분포 등을 감안하여 별도 선정 예정
지원규모	▪ ‘21년 9.7억원 * 센터당 국비 약 97백만원(교육청 지원금은 별도)
지원내용	▪ (교육환경 개선) 발명교육센터 시설 현대화 지원 * 센터 리모델링 공사, 최신 교육장비‧기자재 구입, 디지털 학습장비 도입

☎ 문의전화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042-481-5187)

13.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제안내용	▪ 농촌 외국인 여성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해주세요.
사업개요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업분야 종사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 ▪ ’21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 향후 전국 규모로 확대 예정
지원내용	▪ 농촌 내 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안전주거시설로 제공 ▪ 정기적으로 주거시설을 방문, 시설관리 및 근로·생활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 사업규모 : ('21년) 10개소 지원
지 원 액	▪ 2021년도 2억원(국비 1억원 및 지방비 1억원)
기대효과	▪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및 인권침해 사고 예방에 기여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044-201-1568)

 

14. 사회적약자 가드닝(gardening) 프로그램
제안내용	▪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가드닝 활동 및 일자리 제공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운영 중인 정원ㆍ수목원을 활용한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 가드닝 활동 프로그램 운영(11개소) 및 운영기관·시민정원사 교육,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사업 지원
지 원 액	▪ 2021년도 12억원(1,153백만) (국비 100%)
기대효과	▪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원치유 서비스 제공 ▪ 우수인력은 정원관리인으로 채용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문의전화 : 산림청 정원팀(042-481-4249)

15. 소년원 기간제 교원 인력 운영
제안내용	▪ 소년원학교 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과목 수업과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전국의 소년원학교에 배치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개요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소년원생의 특수교육을 위한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여 대상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지원내용	▪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을 전담할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10명 운영 인건비 지원 ▪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에 각 1명의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인력 운영
지 원 액	▪ 2021년 : 1.8억원(10명, 6개월)
기대효과	▪ 소년원학생의 전인적인 발달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효과 기대

☎ 문의전화 : 법무무 소년보호과(02-2110-3344)

16. 대기업 등이 제시한 AI 문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AI 챔피언십 개최
제안내용	▪ 스타트업은 대기업 등에 비해 AI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활용, 적용할 데이터가 부족하여 제품서비스를 확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일회성의 결과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해당 데이터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	▪ 대기업, 선배벤처 등이 제시한 AI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스타트업의 AI 활용 확대 및 대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활용 추진
지원내용	▪ 대기업, 선배벤처, 공공기관 등이 제시한 AI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 제공 ▪ 과제별 우승팀에 대해 창업사업화, 기술보증 등을 연계지원
지 원 액	▪ 사업기간 : ‘21~(지속) ▪ 사업규모 : 총사업비 9억 (국비) ▪ 신청대상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기대효과	▪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대기업, 선배벤처등의 양질의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의 판로개척 및 새로운 형태의 밸류체인 마련 ▪ 스타트업이 산업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자사의 AI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제품·서비스화 할 수 있는 기회 ▪ 문제를 출제한 대기업, 선배벤처 등은 자사 내에서 해결해야하는 AI 과제를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 * 대기업, 스타트업 등은 스타트업과 협업을 위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협업 모색중 ▪ 기업 내부문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 에너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용 - 스타트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문의전화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386)

17.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 창업 지원
제안내용	▪ 최근 조기퇴직과 고령화 등으로 은퇴시기가 낮아지면서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창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청년층에 비해 미흡하고 시니어 인력이 보유한 전문성, 경험을 활용하지 못한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시니어 퇴직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	▪ 시니어 R&D 퇴직(예정)인력*에 대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이전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 형태로 제공하여 기술기반 창업 지원 * 해당 기술 분야의 40대 이상 퇴직(예정)자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을 개방할 의사가 있는 기업군(특허투자단)을 모집하여 시니어가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   ▪ 사업아이템이 혁신형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특허청‧중기부 등 범부처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대상	▪ 기술 전문성 및 경력을 갖춘 40대 이상의 퇴직(예정)자
지원내용	▪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시니어에게 시드머니가 아닌 관련 특허기술을 투자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화ㆍ사업화 지원 ①사업화가 용이한 기술성숙도 T3 이상의 특허기술을 발굴하고, 보유 기업에게 개방 유도 ②시니어의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③시니어-특허기술 매칭 → 특허 활용전략,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④중기부․산업부 등 타부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화
지 원 액	▪ 2021년 : 17억원 (국비)
기대효과	▪ 시니어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특허로 뒷받침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높은 혁신형 창업으로 연계 *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전체 스타트업 평균보다 창업 5년 이후 고용성장률은 54.5%, 매출성장률은 79.5%, 벤처캐피털 투자는 47% 높음

☎ 문의전화 :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실(042-481-3592)

 

 

출처 기획재정부

200903 (별첨) 국민참여예산 주요사업 소개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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