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사항 정리(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공고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학원·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붙임 4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합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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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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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 12명(8.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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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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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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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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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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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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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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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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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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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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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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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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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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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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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8.28.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국내_발생_현황(정례브리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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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