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책 보도 자료

경남도,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책 마련

 

- 6개 분야, 33억 원 지원

행사대행업체, 실외풋살장, 사립 박물관·미술관,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혜택

업종별 매출 손실비율 적용 차등 지원 경남도 건의, 4차 재난지원금 반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발맞추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와 피해액 대비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발굴해 총 33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분아별로 문화·예술·체육 3개 분야에 8억5,400만 원, 의료 1개 분야에 2억2,200만 원, 운수업계 2개 분야에 22억1,6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로 관광업체, 문화예술인 등 4개 분야 96억5천만 원 현금성 지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다.

 

□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원

우선,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행사, 공연, 축제 등 취소로 매출액이 급감, 고사 직전인 도내 800여개 행사대행업체에 대하여 운영지원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33개소 실외 풋살장 시설에 대해서도 100만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람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입이 급감한 도내 사립 박물관, 미술관 21개소는 대부분 비영리 시설로 정부 4차 버팀목 플러스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운영안정비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

 

□ 의료분야 지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도 자체적인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통한 이용인원 제한과 이용자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손실을 입은 도내 222개소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 운수종사자 지원

승객과 운행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부 4차 지원금 70만 원에 추가하여 도와 시군에서 총 30만 원을 분담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도내 법인택시 기사 4,826명, 전세버스 기사 2,559명이 수혜를 받는다.

 

경남도는 사각지대 직접지원은 4월 중에 접수받아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과 ‘코로나19 대응 종합지원대책’ 게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일부 시군에서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원했더라도 도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복 지원 여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도는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추경편성 전 신속집행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로 활용하며, 시군에서 지원예산의 50%를 부담해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연초부터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시에 방역조치에 따라 입은 업종별 매출손실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줄 것과 여행업과 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을 영업규제 업종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겨울수박, 화훼 등 영농피해 농가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4차 재난지원금에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과 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지원사업별 추진일정 및 담당자 연락처 : 붙임 ‘참고2’ 참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일자리경제과 임태훈 주무관(055-211-33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개 분야 총 32.92억원 소요

(단위 : 억원)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 예산	비고
계	(6개 분야)	8,461개소(명)		32.92	- (재원) 도, 시군비(50:50)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지원	행사, 축제, 문화예술공연 관련업체* 운영지원비 * 영상, 음향,무대, 조명 등	800개소	100만원 (업체당)	8	- (주관) 도 관광진흥과 - (접수) 시군 소관부서
	실외풋살장 경영안정비	33개소	100만원 (업체당)	0.33	- (주관) 도 체육지원과 - (접수) 시군 소관부서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안정비	21개소	100만원 (개소당)	0.21	- (주관) 도 문화예술과 - (접수) 시군 소관부서
의료 분야 지원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 업소 집합제한 피해지원비	222개소	100만원 (업체당)	2.22	- (주관) 도 식품의약과 - (접수) 시군 소관부서
운수 종사자 지원	법인택시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	4,826명	30만원 (1명당)	14.48	- (주관) 도 교통정책과 - (접수) 시군 소관부서
	전세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	2,559명	30만원 (1명당)	7,68	- (주관) 도 교통정책과 - (접수) 시군 소관부서

 

󰊱 행사, 축제, 문화예술공연 관련업체 운영지원비

 (지원규모) 800개 사업체(사업체당 100만원)

 (지원대상) 도내 등록된 각종 행사, 공연, 축제관련 행사대행업체 등

 (소요예산) 800백만원 정도(도비 400, 시군비 400)

󰊲 실외풋살장 경영안정비

 (지원규모) 33개소(1개소당 100만원)

 (지원대상) 도내 등록된 실외풋살장

 (소요예산) 33백만원 정도(도비 16.5, 시․군비 16.5)

󰊳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안정비

 (지원규모) 21개소(개소당 100만원)

 (지원대상) 도내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 (제외대상) 기업이 소유한 시설로, 기업 운영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설

 (소요예산) 21백만원 정도(도비 10.5, 시군비 10.5)

󰊴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피해지원비

 (지원규모) 222개소(개소당 100만원)

 (지원대상) 도내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 (소요예산) 222백만원 정도(도비 111, 시군비 111)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4,826명(1명당 30만원)

 (지원대상) 도내 등록업체로 '21.2.1.~4.2.까지 계속 근무 중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 (소요예산) 1,448백만원 정도(도비 724, 시군비 724)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2,559명(1명당 30만원)

 (지원대상) 도내 등록업체로 '21.2.1.~4.9.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소요예산) 768백만원 정도(도비 384, 시군비 384)

 

 

지 원 대 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추진일정
󰊱 행사, 축제, 문화예술공연 관련업체* 운영지원비 *영상, 음향, 무대, 조명 등	관광진흥과	박보영 (211-4624)	별도 신청 없이 정부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에게 추가지급 예정(4~5월중)
󰊲 실외풋살장 경영안정비	체육지원과	홍진학 (211-4744)	•접수기간 : 4.26~5.7. •신청장소 : 시군 소관부서
󰊳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안정비	문화예술과	류웅열 (211-4543)	•접수기간 : 4.26~5.7. •신청장소 : 시군 소관부서
󰊴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피해지원비	식품의약과	남유정 (211-5046)	•접수기간 : 4.26~5.7. •신청장소 : 시군 소관부서
󰊵 전세버스 운전기사 생계지원비	교통정책과	문정현 (211-4375)	•접수기간 : 4.26~5.7. •신청장소 : 소속업체 취합 후 시군 소관부서 제출
󰊶 법인택시 운전기사 생계지원비	교통정책과	김도현 (211-4393)	•접수기간 : 4.26~5.7. •신청장소 : 소속법인택시회사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경남도_정부4차재난지원금사각지대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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