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1.06.3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2021. 06. 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 개정 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그 밖에 연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재택근무 개선	출근·점심시간 변경 기준 마련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시~10시) 및 점심시간(11시~14시, 최대 2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초과근무 인정	󰋯재택근무시간 전·후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긴급 초과근무 명령 시 초과근무 인정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개인·부서장의 재택근무 적합성 판단 기준 마련, 업무성과 관리 방식 구체화, 재택근무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신청방식 개선 등
휴가제도	연가 당겨쓰기 요건 완화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하거나 부족한 경우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가 당겨쓰기 가능토록 완화
	권장연가일수 설정 기준 완화	󰋯기관별 권장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사용 실적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권장’ 수준으로 완화
	병가-질병휴직 관계 명확화	󰋯현장의 오해 불식을 위해 병가·연가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질병휴직도 가능함을 명시
기 타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등 세부규정 적용대상 명확화	󰋯복무예규에 명시된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절차 등 세부 규정은 상시 교대근무 등으로 현업으로 지정된 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2호)에게만 적용됨을 명시 ※ 1호(우체국 등 현업기관), 3호(책임운영기관) 현업공무원은 적용 제외
	퇴직자의 日 단위 미만 연가 처리 명시	󰋯日단위 미만으로 연가가 남거나 초과사용한 퇴직자의 경우 처리방식을 보수·수당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함
	시간외 근무 저축연가 환급기준 명시	󰋯공무원 사망, 직제폐지 등 예외적인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 저축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로 환급하는 등 일반 저축연가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명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준수사항 보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제작·공유 금지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준수사항 보완

「국가공무원 복무_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hwp

3.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