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주요 내용

 

Ⅰ

제4차 국가철도망 개요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의 기간 : ʹ21～ʹ30(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주요 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 추진경위

 

ㅇ ‘19. 7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ㅇ ‘21.4.2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결과 공청회

ㅇ ‘21. 5～6월 : 국토계획 평가,관계기관 협의

ㅇ ‘21.6.29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ㆍ의결

Ⅱ

국가철도망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 비전 :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

 

□ 목표 :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 주요 추진과제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Ⅲ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용량 부족 해소 및 기존 노선 급행화

 

ㅇ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 고속선 등의 용량 부족(Bottleneck)을
해소하여 철도망 전체의 이용률 제고

 

ㅇ 기존 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여 선로 등 시설 활용 제고

 

* 공항철도 급행화 : 기존 공항철도 노선에 150km/h급 고속 차량을 운행

 

□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ㅇ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 전철화 등 추진

 

(2)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 일반철도 고속화

 

ㅇ 급구배·급곡선 등 선로를 개량하여 주요 노선을 고속주행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거점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전라선(익산∼여수), 호남선(가수원∼논산),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추진

 

ㅇ 250km/h급 고속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단축하고, 노선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선 사업도 추진

 

 

□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ㅇ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 서비스* 제공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3)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기존 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ㅇ 경부선, 호남선 등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광역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선로 활용률을 제고

 

□ 지방 대도시권 등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

 

ㅇ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

(4)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ㅇ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노선 건설

 

(5)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ㅇ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 대륙철도 연계운송을 고려한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ㅇ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하여 신규 차량 주행시험 등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6)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성능 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

 

ㅇ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능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철도 사고·장애 빈도 등 정밀 분석

 

□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

 

ㅇ 무장애(Barrier Free) 역사시설 및 신속한 승하차를 위한 고상홈을 설치하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환승편의 제고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

 

ㅇ 계획, 설계, 건설 등 철도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영향을 적극 고려

 

(7) 남북·대륙철도 연계 대비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ㅇ 동해선 강릉~제진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통합 철도망(TKR)(TKR) 완성

 

□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운행 준비

 

ㅇ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18년 가입) 활동을 본격화하고, 유라시아 철도 운행 표준을 규정하는 국제철도 화물 협정 및 여객 협정 가입 추진

 

Ⅳ

제4차 계획의 투자계획

 

□ (총 투자규모) 계획기간(‘21∼’ 30) 동안 총 92.1조 원,계획기간 외에 27.7조 원을 투자하여 총 119.8조 원을 투자할 계획

 

□ (부문별 투자규모) 고속철도 15.3조 원,일반철도 47.0조 원,광역철도 건설에 57.4조 원 소요 전망

 

* 계획기간(‘21∼’ 30)동안에는 고속철도11.7조 원,일반철도38.0조 원,광역철도42.3조 원 소요 전망

 

□ (재원조달) 국고 72.4조 원,지방비 10.4조 원,민자유치 22.7조 원,공단 채권 등 기타 14.4조 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계획

 

* 계획기간(‘21∼’ 30)동안에는 국고56.9조 원,지방비8.1조 원,민자유치16.4조 원,공단 채권 등 기타10.7조 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단위 : 억원)

구분	총 사업비	`21∼`25	`26∼`30	계획기간 내	계획기간 후
국고	723,761	292,543	276,514	569,057	154,705
지방비	103,735	35,328	45,397	80,725	23,010
민자	226,520	57,720	105,978	163,699	62,822
공단채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143,671	49,127	57,990	107,117	36,554
소계	1,197,688	434,718	485,879	920,597	277,091

 

ㅇ 국가재정운영계획, 단년도 편성 예산 등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다양한 철도투자 재원방안 마련

 

ㅇ (철도공단 투자) 고속철도 수요 증가로 공단의 선로사용료 수입 증가 추세,적정한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공단 先투자* 등 검토

 

* 철도공단이 채권 발행 후 先투자하고, 국가는 추후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

 

- 지속 가능한 철도투자를 위해 선로사용료 조정, 부대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단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ㅇ (민자사업 확대) 신설형 광역철도 등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경제성·재무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 BTO+BTL 등 다양한 민자사업 방식을 추진하고, 부대사업 활성화

 

ㅇ (신규재원 확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폐선 등 철도 유휴부지 매각 비용 등 투자재원 확보

 

ㅇ (광역철도 재원 마련)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고부담 최소화

Ⅴ

기대효과

 

□ (영업거리) 철도 영업거리는 4,274.2km에서 5,340.6km(125%↑), 전철화 연장은 3,116.2km에서 4,182.6km(134%↑)로 대폭 제고

 

* 철도 수송분담률은 ‘19년 11.5%에서 ’ 30년수준으로 증가 예상

 

□ (철도운영 효율화) 고속·고속화철도 운행 용량 확보*, 단절구간 연결 등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 거점 간 원활한 교류 가능

 

* 서울∼수색 구간: 255회/일(’21) → 476회/일(’30), 221회/일 증가
경부고속선 광명∼평택구간: 190회/일(’21) → 380회/일(’30), 190회/일 증가

 

□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 기존선로 고속화 개량,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 (국민 생활여건 개선)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등 주요 광역권광역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미만으로 단축

 

□ (환경오염 배출저감) 수도권 광역철도 및 고속·일반·지방 광역철도 이용객증가에 따라 연간 미세먼지(PM2.5) 204톤 이상 감소 예상

 

□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확보로 국내 철도차량 수요대응과 해외수출 차량의 기술·안전성 확보에 기여

 

□ (경제적 파급효과) 계획기간 동안 총 92.1조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55조 2,533억 원으로 추산

 

생산유발효과(억원)	임금유발효과(억원)	고용유발효과(인)
1,801,517	751,016	469,961

 

 

Ⅵ

기타 참고사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동 504호, 전화 (044)201-3940, 팩스 (044)201-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규사업 현황 (총 44개 사업, 1,448km, 58.8조원)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26.6	22,285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66.3	56,942
일반	문경ㆍ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0.7	11,437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5.2	2,709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63.9	4,912
광역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1.0	820
소계(6개 사업)				283.7	99,105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고속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7.1	5,491
일반	광주∼대구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198.8	45,158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62.2	22,38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직결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고속화)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고속화)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고속화)	17.8	7,415
소계(7개 사업)				424.7	129,919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광역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	복선전철(기존선)	22.6	364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강경∼계룡	복선전철(기존선)	40.7	511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단선전철	78.8	22,466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49.4	21,022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김천∼구미	복선전철(기존선)	22.9	458
	대구1호선 영천 연장	경산 하양역∼금호	복선전철	5.0	2,052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복선전철	61.3	20,444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50.0	10,631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역	복선전철	51.4	19,354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역∼나주역	복선전철	28.1	15,235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단선전철	34.1	8,537
소계(11개 사업)				444.3	121,074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광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복선전철	21.1	22,475
	별내선 연장	별내역∼별가람역	복선전철	3.2	2,384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복선전철	12.0	15,401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복선전철	18.1	21,032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복선전철	22.9	16,990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복선전철	13.9	14,100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복선전철	18.5	17,502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복선전철	10.4	8,168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복선전철	10.9	12,127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복선전철	16.9	16,015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단선전철	7.0	4,374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삼송	복선전철	20.2	18,002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복선전철	20.0	21,526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복선전철	21.9	16,879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복선전철	12.4	9,430
소계(15개 사업)				229.4	216,405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7.2	13,569
	대합산단산업선	대구산단∼대합산단	단선전철	5.4	2,653
	동해신항선	삼척해변∼동해신항	단선철도	3.6	1,65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6.5	2,151
	철도종합시험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단선전철	3.6	1,071
소계(5개 사업)				66.3	21,094
총 계(44개 사업)				1,448.4	587,597

 

참고2

추가검토 사업 (24개 사업)

*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인천대공원∼안양	복선전철	21.8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신내∼남양주	복선전철	-
서울2호선 청라 연장	홍대입구(까치산)∼청라1)	복선전철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화역∼검단∼김포2)	복선전철	-
경강선 연장	삼동∼안성	단선전철	59.4
별내선 의정부 연장	별가람∼탑석	복선전철	8.7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송∼금촌	복선전철	17.8
교외선	의정부∼능곡	단선전철	28.9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경원선	연천∼월정리	단선전철화	29.3
전주김천선	전주∼김천3)	단선전철	101.1
점촌안동선	점촌∼신도청∼안동	단선전철	47.9
보령선	보령∼조치원	단선전철	82.1
내포태안선	내포∼태안	단선전철	57.6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단선철도	11.4
중부권 동서횡단선	서산∼울진	단선전철	322.4
창원산업선	창녕 대합산단∼창원	단선전철	46.3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8.3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단선철도	18.6
의성영덕선	의성∼영덕	단선전철	71.9
원주춘천선	원주∼춘천	단선전철	50.7
마산신항선	마산∼마산신항	단선전철	13.3
태백영동선	제천∼삼척	복선전철	125.4
군산목포선	군산∼목포	복선전철	121.0
계			1,256.4

 

1) 대장홍대 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

2)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

3)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안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참고3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전국)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참고4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수도권)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제4차_국가철도망_구축계획_고시문.hwp

4.89MB

210705_제4차_국가철도망_구축계획(관보고시).hwp

4.5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