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변제금 완납후 개인 회생 면책 신청서 제출 반드시 하세요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이렇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 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공무원 파산 공무원 개인 회생 차이점 알아 보기

개인 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회생 조건 충족자 개인 회생 신청
2.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3.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4.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5. 변제의 수행
6. 면책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마무리됩니다.

 

그럼 놓치기 쉬운 면책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해진 변제 계획 기간 중에 열심히 변제를 하고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간과하거나 놓치기 쉽습니다.(물론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주기도 합니다만 본인이 챙기는 게 좋겠지요?)

 

이유는 대개 변제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무료로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는 면책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까먹습니다. 또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수임료를 납부하고 진행했더라도 변제 완료 시점이 길기 때문에 면책 신청을 하는 타이밍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변제금 완납 시점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잘 챙겨야 합니다.

개인 회생의 주목적인 채무 탕감 및 연체 정보 등록 해제를 통해 빠른 신용 카드 발급 또는 신용 거래를 하기 위함이지요

 

그럼 개인 회생 면책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서를 검색하시고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줍니다.

 

그럼 사건 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과 환급계좌를 적는 곳이 있는데 모두 작성해주시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본인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혹시 담당 재판부를 모를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시면 담당 재판부가 나오니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0.01MB

 

면책 신청서 샘플

위와 같은 형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등기 발송 뒤에 법원에서 접수 후 2달가량 소요되며(법원마다 다름), 면책 허가 결정 공고가 난 뒤 약 2주 ~ 4주가량 뒤에 한국 신용 정보원에게 면책 결정 확정 통보서를 법원에서 송달해주고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연체 정보 등록 기록을 해제해줍니다.

 

다만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연체 정보 등록 기록을 해제한다고 해서 바로 카드 발급이나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기록 해제 후 약 6개월 후에 신용 점수가 500점가량 대폭 상승하며 그 시점부터 신용 거래가 가능해집니다.(1년 내에 대부분 된다고 함)

 

전자소송으로도 면책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공동 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한 것이라면, 자필 또는 도장으로 사인하거나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적 처리가 편하신 분들은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사건 기록

 

나 홀로 셀프 성년후견개시(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해본 후기)

 

개인 회생 면책 신청서 처리 절차 정리

1.  빠른 신용 거래를 위해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신청서 바로 작성 제출(법무사 변호사를 통하였어도 바로바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직접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법원 접수 후 2달가량 소요되며(법원마다 상이함) 면책 허가 결정 공고
3.  면책 허가 결정 후 2~ 4주 내에 법원이 한국 신용 정보원으로 면책 결정 확정 통보서 송달
4.  한국 신용 정보원의 채무자 연체기록 해제
5.  기록 해제 후 6개월 ~ 1년 내에 신용등급 상승 및 신용거래 가능
6.  대략 신용점수 "올크레딧" 기준 500 ~ 700 사이가 됨
7.  그렇게 신용카드 적정하게 한도의 10퍼센트 내외로 2년가량 사용하면 "올크레딧" 900 중반 "나이스" 900 초반대가 됨

※ 일반적으로 서울 회생 법원의 회생 사건 처리가 전국 법원 중에 가장 빠릅니다.(서울 회생 법원 면책 신청 허가 결정은 대략 1달 걸린다고 함) 이 글은 서울 회생 법원 기준이 아닌 여타 다른 지방법원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기간 동안 변제금을 완납하느라 고생했던 만큼 반드시 잊지 말고 변제금 완납 후에는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조속한 신용거래가 가능해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