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신청 방법│청구 방법 알아보기

보도블록, 포트홀, 방지턱 등 관리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받는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 배상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직접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하시는 게 현명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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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 여부만을 판단.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이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청서 앞면

배상신청서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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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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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은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겠지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손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