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셀프 성년후견개시(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해본 후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셀프 성년후견개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성년후견개시 셀프 전자 소송을 진행하였고 개시 결정까지 받게 되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자소송 성년후견개시 작성 전에 기본적인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겠네요

뭐 어렵게 쓰여 있는데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일처리가 안 되는 사람을 대신해서 가족 등이 대리인이 되어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관련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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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아픈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신상태의 감정 등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함(다만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후견인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⑥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⑦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⑧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자 그럼 개략적인 내용을 알았으니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해봐야겠네요 

 

전자 소송 사이트 바로 가기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공인인증서 등록(여기까진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을 테니 절차 생략)

2.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 ->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중간 부분쯤 라류 가사비송 사건에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3. 전자 소송 동의 당사자 작성

4. 문서 작성 사건명 성년후견개시

법원은 환자 관할 가정 법원 

5. 당사자 작성 및 첨부서류

청구인 : 홍길동(123456-2222333) 010-1111-1111 서울 종로구 종로동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건본인 : 홍길모(112233-11112222) 010-1111-1111 서울 강동구 강동동

(가족 중 정신 제약 있는 사람(아픈 사람))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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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사이트 바로 가기는 여기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 1통 - 주민센터 혹은 구청 민원실 발급 혹은 정부24인터넷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 1통 - 주민센터 혹은 구청 민원실 발급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 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1통 - 가정법원 민원실 발급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 주민센터 혹은 구청 민원실 발급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  정부24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5.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동의서는 별도 법령서식 없고 임의 작성) 1통 - 주민센터 혹은 구청 민원실 발급(인감)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는 별도 양식은 없으며 이런 형태로 임의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양식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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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 입원 중이거나 진료 중인 병원 발급

 

 7.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 범위 각 1부 - 직접 작성

 

 8. 기타(소명자료) 각1부 - 직접 작성

 

사전 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 료 상황	예시) 현재 가족들을 알아 보지 못하며 입원 치료 중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 와 동거하고 있는지	예시) xx병원에 입원 중이며 24시간 치료 중
마. 재산상황(목록으로 작성 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예시) 별지 첨부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예시) 불가능 거동 불능 및 의사판단 불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예시) OO병원 2000년부터 2090년 현재까지
2.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예시) 사건본인의 자산 관리 및 사건본인의 치료 등에 필요한 개호 사무 처리차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예시) 홍길일, 홍길이, 홍길삼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예시) 홍길일, 홍길이, 홍길삼
다. 부동의자	예시) 없음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예시) 일원동 1번지 홍길동 아파트 1동 1호 지분 전부

 2. 예금

   예시) 한국은행 예금 3천만 원 

 3. 보험

   예시) 한국생명 생명보험 

 4. 주식, 펀드

   예시) 대한 기업 주식 100주 2020.10.12. 기준 평가금액 100만 원

 5. 자동차

   2900년식 1998cc 준중형 승용차 중고 가액 500만 원

 6. 현금, 귀금속

   예시) 해당 없음

 7. 채권

  예시) 해당 없음

 8. 기타 자산

  예시) 해당 없음

 9. 채무

  예시) 홍길순과 채권관계 200만 원 

 10. 순재산 합계

      예시) 일 천만 원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 목록

 가. 급여 예시) 100만 원

 나. 임대료 예시) 수익 100원

 다. 이자수입 예시) 10원

 라. 사회보장 수급액 예시) 노령연금 20만 원

 마. 기타 예시) 주식 배당금 2원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예시) 병원비 300만 원

 나. 비정기적 지출 예시) 병원 검사료 등 200만 원

3. 순소득액

  예시) 30만 원

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집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이외에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른 취소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취소권 제한 없음, 그 외에 특별히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소권 제한 있음에 체크해주시고, 취소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Ⅱ.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법정 대리권 제한 없음,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권 제한 있음에 체크해주시고, 법정대리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돼, 특히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없음 □ □ 아래 사항은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 □

 

 

 

 

 

Ⅲ.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 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Ⅳ. 권한 분장에 관한 사항(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음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함 □ □

 

<별지>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1차적인 제출은 끝납니다.(진단서(상태 고정 회복 불능 내용) 등 서류가 완벽하고 가족 간 다툼이 없다면 개시 결정이 바로 날 것이고 아니면 , 추후 절차는 보정명령 → 진료기록 감정 등 의사 판단 → 개시 순입니다.) 

 

심판 청구 추후 법원으로부터 몇 차례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보정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인감을 첨부하라 초본을 첨부하라 사실조회를 신청하라 등등인데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원안내 양식 모음에 대부분 있고 없다면 일반적인 신청서 내려받아서 제목 정도만 수정하고 당사자들 내역 변경 등 필요한 사항 잘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기록 목록 예시

 

 

사건 조회 기록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조회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동주민센터 방문) 매 1년마다 후견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 1년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견사무보고서 양식.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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