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고시문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고시문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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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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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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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최근 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평가항목 및 배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는 다음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1. 주민동의 여부 (60점)
2.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3.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4.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20점)
5. 사업의 실현가능성 (가점 5점)

세부 평가 기준

주민동의 여부

• 반대동의율에 따른 감점 기준이 포함됨
•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동의 비율에 따라 10점 또는 20점 감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 소방활동 편의성
• 주택단지 건축물의 평균 연령
• 복리시설 면적 등을 고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보 상태
• 이주대책 지원 여부 평가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 통합정비에 참여하는 주택단지 수와 세대수로 평가

시행 및 향후 계획

이 세부기준은 고시 즉시 시행되며,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노후 도시 지역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 기준의 도입으로 도시 재생 및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