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 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 요인 등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3,894,747원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 기준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 기준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 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22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 소득이 0일 경우) |
826,550 | 1,385,540 | 1,782,750 | 2,176,460 | 2,560,420 |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 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서울형 주택바우처
<2022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종류 | 지급횟수 | 지급 금액 | 중지 여부 | |
기초생활 보장제도 |
생계급여 | 매월 | 1인 최대 58만 3천원 ~ 4인 153만 6천원 | 생계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주거급여 | 매월 | 1인 최대 32만 7천원 ~ 4인 50만 6천원 | 주거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
기초연금 | 매월 | 1인 최대 30만7,500원 / 부부 최대 49만2천원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서울형 기초보장 | 매월 | 생계급여(국기초 생계급여의 1/2) |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 |
청년수당 | 매월 | 월 50만원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청년월세 | 매월 | 월 20만원 |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매월 | 월 8만원 ~ 10만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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