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산 상속 강제는 위헌 판결! 적용 시기?, 47년 만에 무너진 유류분 제도 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헌법불합치 판단했습니다. 이는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무너진 것을 의미하며, 향후 상속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내용:

•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판단
•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 개정 의무 부과

47년 역사의 유류분 제도 폐지,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 예상

상세 내용:

• 유류분 제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
• 1977년 도입된 이후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 지속
• 이번 판결: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만 위헌 판단 (자녀, 배우자, 부모 유류분은 유지)
• 헌재: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아 유류분 부여 타당성 인정 어려움
• 향후: 국회 개정 방향에 따라 유류분 제도 전체 폐지 또는 일부 개편 가능성

헌재 판결 주요 내용:

• 민법 제1112조 4호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 위헌 판결
• 민법 제1112조 1~3호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헌법 불합치 판결
• 민법 1118조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규정) 일부 헌법 불합치 판결
•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 개정 의무 부과

 

민법 제1112~1116조, 1118조 유류분 부분 발췌

변화 예상:

• 국회 개정 방향에 따라 유류분 제도 전체 폐지 또는 형제자매 유류분만 폐지 가능성
• 개인의 재산 처분 권한 확대 및 상속 분쟁 감소 예상
• 상속 관련 법률 개정 및 사회적 논의 활발화 예상

주의 사항:

• 본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요약한 것으로,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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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심판대상조항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1977. 12. 31. 3051 )
제 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112 (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분의 
2. 2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분의 
3. 3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분의 
4. 3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분의 
제 조 유류분의 산정 1113 (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
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 조 산입될 증여 1114 (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 1 11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 . 
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 . 
제 조 유류분의 보전 1115 (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 조에 규정된 증 ① 1114
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 1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 조 반환의 순서 1116 (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 조 준용규정 1118 ( ) 제 조 제 조 제 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1001 , 1008 , 1010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2014. 12. 30. 12881 )
제 조 대습상속 1001 ( ) 전조 제 항 제 호와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1 1 3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
여 상속인이 된다. 
제 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008 (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
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 조 대습상속분 1010 ( ) 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1001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
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009
정한다 제 조 제 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003 2 .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2005. 3. 31. 7427 )
제 조의 기여분 1008 2( )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 ·
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
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
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
조 및 제 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1010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 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 항 1 1
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
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2 1013 2 경우 또는 제 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014 .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1977. 12. 31. 3051 )
제 조 소멸시효 1117 (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
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 1
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결정주문
1. 2020 4 . 헌가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1977. 12. 31. 3051 ) 1112 4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3. (1977. 12. 31. 3051 ) 1112 1 3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호부터 제 호 
및 제 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을 1118 . 2025. 12. 31.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1977. 12. 31. 3051 ) 1113 , 1114 , 민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조 제
1115 ,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