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이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자료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 화이자 백신 10월 15일(금) 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분		현행		개선
4 단 계	적용 시설	식당·카페 (및 가정)	그 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구분 없이 4+4(8인)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구분	현행	개선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구분		기존	변경
사적모임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4단계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3단계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 교 시 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 금지	운영금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