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전문(7.22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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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일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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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22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주택구입 자금 대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가. 제․개정 이유

○ 기관폐지 시 성과연봉 사전정산 근거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① 기관폐지 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준용 근거 마련

 

- 별도의 주관부처 및 기관 업무의 승계 없이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성과연봉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②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 추가

 

- 별표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개선 사항 반영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