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과연 질병임? 인스타가 질병아님?

2025년 10월, 게임 질병코드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게임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게임 질병코드가 논란이 되는 걸까요?

• 근로시간 세계 1위 한국: "우리나라는 이미 근로 중독으로 힘들어하는데, 게임 중독까지 질병으로 규정해야 할까요?"라는 반문이 나옵니다.
• 다른 중독과의 형평성: "드라마 중독, 인스타 중독은 왜 질병으로 보지 않나요?"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게임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개인의 자유 침해 논란: 게임을 즐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이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5년 10월, KCD-10 초안이 중요한 이유

2030년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10)에 게임 질병코드가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바로 2025년 10월, KCD-10 초안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가 담긴다면 최종안까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이 사실상 승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과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 통계청: ICD-11을 토대로 KCD-10 개정을 추진 중이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무조정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문제, 그리고 게임 산업의 미래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복잡한 문제입니다.

• 찬성 측 주장: 게임 중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분류하여 치료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반대 측 주장: 게임은 문화 콘텐츠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 또한 게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 측의 의견

•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고? 그럼 밥 중독도 질병이냐?"
• "이제 게임만 하면 정신병원에 끌려가겠네. 헬조선 인증 완료!"
• "다음엔 잠자기 중독, 쇼핑 중독도 질병으로 만들겠네. 그럼 다들 병원에 가서 살아야겠다."
• "게임 회사 망하게 하려는 음모 아니냐? 게임 산업 죽이기 작전!"

찬성 측의 의견

• "게임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셀 수도 없는데, 이제야 정신 차렸냐?"
• "게임 중독은 질병이 아니라고? 그럼 술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질병이 아니라는 거냐?"
• "게임 때문에 가정 파괴되고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 봤냐? 이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
• "게임 중독 부정하는 사람들은 게임 회사 주주들이거나 게임 중독자들 밖에 없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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