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Ⅰ. Q&A 목록

질문 내용	페이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4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4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4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5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5
버팀목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5
2020. 3. 22. 전에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6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 가능한가요?	6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 지원 되나요?	6
개인기업(공동)을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6
가족구성원(부부 등)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7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7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휴업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7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8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8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8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8
신청 시 바로 지급되나요?	9
신청 후 다시 개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9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지요?	9
어떤 기준으로 매출 금액을 확인하나요?	9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9
사업자등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10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현금으로 주나요, 카드로 주나요?)	10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10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나요?	10
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있나요?	10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11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취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1
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11

Q1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A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한 준비금으로 5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2021년 5월 10부터 구로구·구로보건소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별 관할 부서(접수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1) 소상공인 2)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3) 폐업일 4)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1. 소상공인: 매출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업종분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만 해당 (※ 일반업종은 제외) 3. 폐 업 일: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폐업신고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영업기간: 폐업 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Q4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5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주 업종 기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Q6		버팀목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버팀목자금 수급 후, 폐업하신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2020. 3. 22. 전에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 네 제외됩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이는 본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Q8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 가능한가요?
A		○ 개업일과 상관없이 폐업 신고 전 ①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② 2020. 3. 22.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영업기간 미포함

Q9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 지원 되나요?
A		○ 네, 사업장을 기준으로 폐업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로구 내 복수 사업장에 대한 중복 지급 가능

Q10		개인기업(공동)을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네 1개의 사업체를 여러 명이 운영할 경우 대표자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Q11		가족구성원(부부 등)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12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A		○ 네, 지원 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13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휴업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개업 후 최소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20. 3. 22.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입니다.

Q14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A		○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15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폐업사실증명과 소상공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로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함.

 

Q16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A		○ 폐업 당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7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고,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양식 다운 가능

 

 

 

Q18		신청 시 바로 지급되나요?
A		○ 신청 후 근무일 기준 7일 내에 지급됩니다.

Q19		신청 후 다시 개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A		○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Q20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지요?
A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21		어떤 기준으로 매출 금액을 확인하나요?
A		○ 사업장 유형별로 확인하는 서류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을 확인합니다.

Q22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불가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23		사업자등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2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현금으로 주나요, 카드로 주나요?)
A		○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현금)됩니다.

Q25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A		○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Q26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오.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됩니다. 특별한 용도 제한이 없어 본인이 직접 지역화폐로 교환 가능합니다.

Q27		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있나요?
A		○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사용범위와 기한은 없습니다.

Q28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Q29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취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취소 신청서(서명) 제출 후 지원금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Q30		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 신청 방법 등 일반 안내: 120 다산콜센터 ○ 접수 및 결과 안내: 폐업점포 관할 폐업 업종별 부서

각종 신청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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