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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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65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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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일반유형 등에 대한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대상지역 확대, 주택 면적제한 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 초기입주자들의 최대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2조)

나. 타 유형보다 짧은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을 추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3)

다. 전세임대 신청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라. 1∼2인가구 전세임대 공급면적 제한 완화(안 제10조,제10조의2)

마.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한도 완화(안 제10조) 및 재계약시 소득·자산요건 심사 간소화(안 제7조) 등 전세임대 운영·관리규정 미비사항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7조의3제2항제1호나목 중 “에 따른 가정위탁이”를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를 “퇴소한지”로, “제2조제7호”를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를 포함하며, 제2조제7호”로,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소년쉼터를”을 “청소년복지시설을”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을 “경우에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를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4조의2”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4조의2”로 한다.

제7조의6 중 “가산하여”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재계약시 1ㆍ2인 가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로 한다.

제9조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주택은「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하되, 1인가구용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호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입주대상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1인가구용 전세임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 후단 중 “경우 또는”을 “경우,”로,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9회”를 “14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증장애인은”을 “중증장애인 및 제7조제1항제1호요건을 갖춘 입주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2회”를 각각 “4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회”를 “5회”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의4제1항1호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제13조의4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제7항”을 “제7조제7항, 제7조제8항”으로,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입주자”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월평균소득이”를 “평균소득이”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를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1호가목 및 나목”을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2회”를 “4회”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등은「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를 “등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로 한다.

제26조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27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 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훈령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종전의 규정

보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후 다른 훈령에서 종전의 훈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주자 선정) ① ∼ ③ (생 략)	제7조(입주자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량의 2퍼센트를 공급할 수 있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신 설>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생 략)	제7조의3(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② --------------------------------------------------------------------.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제2조제7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하 “보호종료아동”이라 한다)	나.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 퇴소한지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를 포함하며, 제2조제7호--- "자립준비청년"-------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제2조제7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라 한다)	다. ---------------------------- 청소년복지시설을 --------------------------------------------------------------------------------------------------------------------------------------------- “청소년복지시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거주를 신청하는 때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 경우에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범위에서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
제7조의5(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생 략)	제7조의5(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4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4조의2 ---------------------------------.
제7조의6(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하여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7조의6(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 가산하여 적용하며, 재계약시 1·2인 가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
제9조(입주예정자의 주택도시기금 상환 등)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예정자의 주택도시기금 상환 등)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
제10조(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ㆍ② (생 략)	제10조(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인가구용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호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입주대상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1인가구용 전세임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	③ ----------------------------------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한다. 다만,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단서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⑤ -----------------------------------------------------------------. ------------------------ 경우, ------------------------------ 경우 또는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인 경우에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청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 ③ (생 략)	제10조의2(청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급주택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인 거주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입주대상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1인가구용 전세임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2인 거주 :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하 3. 3인 이상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조의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신혼부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제4항제4호의 점수를 제외한다.	제10조의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다자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쾌적성 및 안전성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 14회---------------. ------------------------------------------------------------- 중증장애인 및 제7조제1항제1호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청년 전세임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전단에 따른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청년 전세임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 ------------------------------------------------------------------------------------- 4회--------------. ---------------------------------------------- 4회 ------------------- 5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 (생 략)	제12조의3(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7조의4제1항1호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제13조의4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재계약 자격) ①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계약 자격) ① ----------------------------------------------------.
1.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제3호, 제7조제4항, 제7조제7항, 제7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단,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제7조제7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7조제1항제1호라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제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 및 제7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입주자 중 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나.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평균소득이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청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청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중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2조의2,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③ ------------------------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재계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 제7조제1항1호가목 및 나목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3(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2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2회 추가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	2. --------------------------------------------- 4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재계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전항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① (생 략)	제17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4년간 이 지침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②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특례) ① 공동생활가정의 입주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특례) ①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숙사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①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은「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숙사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① --------------------------------------------- 등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제26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 202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