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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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제정 2007. 8.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3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8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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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3호

2023.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호

2023.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5호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995
	40㎡ 초과 ∼ 50㎡ 이하	2,108
	50㎡ 초과 ∼ 60㎡ 이하	2,036
	60㎡ 초과 ∼ 85㎡ 이하	1,946
	85㎡ 초과 ∼ 105㎡ 이하	1,991
	105㎡ 초과 ∼ 125㎡ 이하	1,975
	125㎡ 초과	1,946
6∼10층 이하	40㎡ 이하	2,135
	40㎡ 초과 ∼ 50㎡ 이하	2,256
	50㎡ 초과 ∼ 60㎡ 이하	2,179
	60㎡ 초과 ∼ 85㎡ 이하	2,083
	85㎡ 초과 ∼ 105㎡ 이하	2,131
	105㎡ 초과 ∼ 125㎡ 이하	2,114
	125㎡ 초과	2,083
11∼15층 이하	40㎡ 이하	2,003
	40㎡ 초과 ∼ 50㎡ 이하	2,116
	50㎡ 초과 ∼ 60㎡ 이하	2,044
	60㎡ 초과 ∼ 85㎡ 이하	1,954
	85㎡ 초과 ∼ 105㎡ 이하	1,999
	105㎡ 초과 ∼ 125㎡ 이하	1,983
	125㎡ 초과	1,954
16∼25층 이하	40㎡ 이하	2,025
	40㎡ 초과 ∼ 50㎡ 이하	2,140
	50㎡ 초과 ∼ 60㎡ 이하	2,067
	60㎡ 초과 ∼ 85㎡ 이하	1,976
	85㎡ 초과 ∼ 105㎡ 이하	2,021
	105㎡ 초과 ∼ 125㎡ 이하	2,006
	125㎡ 초과	1,976
26∼30층 이하	40㎡ 이하	2,058
	40㎡ 초과 ∼ 50㎡ 이하	2,175
	50㎡ 초과 ∼ 60㎡ 이하	2,100
	60㎡ 초과 ∼ 85㎡ 이하	2,008
	85㎡ 초과 ∼ 105㎡ 이하	2,054
	105㎡ 초과 ∼ 125㎡ 이하	2,038
	125㎡ 초과	2,008
31∼35층 이하	40㎡ 이하	2,090
	40㎡ 초과 ∼ 50㎡ 이하	2,208
	50㎡ 초과 ∼ 60㎡ 이하	2,133
	60㎡ 초과 ∼ 85㎡ 이하	2,039
	85㎡ 초과 ∼ 105㎡ 이하	2,086
	105㎡ 초과 ∼ 125㎡ 이하	2,070
	125㎡ 초과	2,039
36~40층 이하	40㎡ 이하	2,123
	40㎡ 초과 ∼ 50㎡ 이하	2,243
	50㎡ 초과 ∼ 60㎡ 이하	2,166
	60㎡ 초과 ∼ 85㎡ 이하	2,071
	85㎡ 초과 ∼ 105㎡ 이하	2,119
	105㎡ 초과 ∼ 125㎡ 이하	2,102
	125㎡ 초과	2,071
41~45층 이하	40㎡ 이하	2,151
	40㎡ 초과 ∼ 50㎡ 이하	2,273
	50㎡ 초과 ∼ 60㎡ 이하	2,196
	60㎡ 초과 ∼ 85㎡ 이하	2,099
	85㎡ 초과 ∼ 105㎡ 이하	2,147
	105㎡ 초과 ∼ 125㎡ 이하	2,130
	125㎡ 초과	2,099
46~49층 이하	40㎡ 이하	2,218
	40㎡ 초과 ∼ 50㎡ 이하	2,344
	50㎡ 초과 ∼ 60㎡ 이하	2,264
	60㎡ 초과 ∼ 85㎡ 이하	2,164
	85㎡ 초과 ∼ 105㎡ 이하	2,214
	105㎡ 초과 ∼ 125㎡ 이하	2,196
	125㎡ 초과	2,164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47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

 

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2034

 

※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	3%
	완전 무량판구조	5%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

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 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해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