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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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정 2007. 8.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9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3호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8호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호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0호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7호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8호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5호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7호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2호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8호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4호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5호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2호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2호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5호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4호

2016.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88호

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호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호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5호

2018.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62호

2019.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94호

2019.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6호

2020.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6호

2020.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호

2021.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7호

2021. 7.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6호

2021.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호

2022.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2022. 7.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호

2022.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2023. 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6호

2023.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1호

2023.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고강도철근(공장도)	H-16(SD500)	3.10%	ton	1,020,000
	레미콘	25-240-15	4.50%	㎥	82,890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32%	㎡	4,20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1.51%	㎡	22,000
	투명유리	16mm	1.53%	㎡	24,242
	비닐실크벽지	300㎏/㎡이상	0.31%	㎡	2,549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0.32%	set	512,937
	스치로폴	비드법 2종2호, 80mm	0.30%	㎡	10,900
	콘크리트벽돌	KS 82㎏/㎠ (190*90*57)	0.30%	매	90
	화강석	포천석, 물갈기 30mm	0.36%	㎡	36,000
	폴리부틸렌(PB)관	D16mm, 난방용	0.27%	m	766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	0.24%	포	6,70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 CD 16mm	0.06%	m	154
	도기질타일	300×600	0.34%	㎡	15,0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01%	㎥	18,000
	전력케이블(IEC)	난연, F-CV 50mm, 2×1C	0.16%	m	7,760
	스파이럴덕트(AD용)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	0.18%	m	22,729
지하층	지하-레미콘	25-240-15	14.02%	㎥	82,890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9.11%	ton	1,020,000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