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과 경찰법 개정

 

경찰 계급 알아보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네요

 

본회의 통과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주요 내용이 어떤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

 

2.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4.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경찰의 임무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자치경찰 VS 국가경찰

자치경찰사무 :  위와 같은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국가경찰사무 :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주로 전국적 광역적으로)

 

 

 

자치경찰 VS 국가경찰 정리

- 자치경찰은 쉽게 생각하면 지역내의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장애인, 안전 업무,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하게 되며 지구대 파출소 같이 지역단위의 민생업무를 하게 됩니다.

 

- 국가경찰은 광역이나 전국 단위의 보안 수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112 상황실 운영 등의 업무를 주로하며 민생치안 중 전국적인 규모나 통일적 처리를 필요로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경찰법전부개정안을 첨부해드리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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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테니 경찰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도 임용의 기회가? 될것 같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 경찰제도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