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발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별첨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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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

 

 

 

2020. 4. 29.

 

 

 

 

 

 

 

 

 

 

관계부처 합동

 

I. 그간 경과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저금리(1.5%)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추진 중(‘20.3~)

 

󰊱 12조원 규모 초저금리 금융지원 방안 마련 (3.19, 제1차 비상경제회의)

 

ㅇ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1.5%) 대출 공급

 

▪ 동일 금리를 적용하여 특정 창구로의 집중을 방지하되,

 

▪ 신용등급별로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참고>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3층 지원망) 개요

 

 

󰊲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 (3.27,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ㅇ 소진공으로 신청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➊기관간 역할 분담, ➋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➌현장지원 강화 추진

 

* ➊역할분담: (기은) 지신보 위탁보증, (소진공) 신용등급 제한(4등급 이하) 등

➋정보제공: 신용등급 사전 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종합안내체계 구축 등

➌현장지원: 지신보 중앙회 재보증비율 상향(50→60%), 현장인력 감사부담 완화 등

 

󰊳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 규모 확대 (4.22, 제5차 비상경제회의)

 

ㅇ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가 지속(4월 중순부터 한도 소진)되어 예비비 등을 활용*, 지원 규모를 +4.4조원 확대(12.0 → 16.4조원)

 

* 4.28(화) 국무회의,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예비비 소요 3,158억원 지원 의결

 

ㅇ 소진공 未처리분 중 대출금액 기준 2조원을 시중은행으로 이관 → 신속한 집행 추진

 

<참고>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확대

 

 

II. 지원 실적

 

□ (대출 현황) 4.24일 현재 총 17.9조원(53.3만건) 신청, 7.6조원
(28.6만건) 집행 → 신청 대비 42.3%(금액기준)의 집행률 기록

 

ㅇ 전체적으로는 신청분이 총 지원가능 규모(16.4조원) 旣 초과

 

ㅇ 상품별로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으나, 기은 초저금리대출과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4월말∼5월초 소진 예정

 

<참고>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현황 (단위: 조원, 만건)

구 분	신청(A)		집행(B)		집행률(B/A)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5.5조원1))	1.9	(8.0)2)	1.2	(4.7)	61.5%	(58.5%)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7.8조원)	6.2	(21.4)	4.0	(13.6)	64.1%	(63.8%)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3.1조원)	1)9.9	(23.9)	2.4	(10.3)	24.9%	(42.9%)
합 계 (16.4조원)	17.9	(53.3)	7.6	(28.6)	42.3%	(53.6%)

* 1)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 분 중 2.0조원(대출금액 기준)은 시중은행으로 이관 처리 예정(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당초 3.5 → 5.5조원으로 증가), 2) 금액(괄호 안은 건수)

 

□ (신용등급별 실적) 1∼3등급 40.8%, 4∼10등급 59.2% 대출 집행 → 전체 소상공인 구성비 감안시, 4∼10등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

 

<참고>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용등급별 상대적 비중

신용등급	구성비(A)1)	대출액	(비중)(B)	상대적 수혜율2)(B/A-1)
▪1∼3등급	67.7%	3.1조원	(40.8%)	△39.7%
▪4∼10등급	32.3%	4.5조원	(59.2%)	+83.2%
합 계	100.0%	7.6조원	(100.0%)	-

* 1) 개인사업자 중 신용등급별 구성비(NICE평가정보, ’20.3월 기준) 준용

2) 각 신용등급별로, 전체 소상공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금번 프로그램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교 → +인 경우, 해당 신용등급이 타 신용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컸음을 의미

Ⅲ. 평가 및 시사점

 

◇ 소상공인의 긴급한 금융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2차 지원 필요   ◇ 1차 지원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①실수요에 지원을 집중하고, ②현장 중심의 신속한 집행 방안 모색

 

󰊱 (성과)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 + 2차 프로그램 필요

 

ㅇ 1차 금융지원 방안 마련 후 약 2개월 만에 16.4조원 중 대부분 지원 완료 예상 →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신속 대응

 

▪ 특히,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공급되면서 민간 금융시장의 사각지대 보완

 

ㅇ 다만,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지속 → 2차 지원 필요

 

* 소상공인 자금사정 체감지수(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기부) :
(’19.10) 75.1, (11) 70.5, (12) 66.8 (’20.1) 67.5 (2) 44.4 (3) 31.3

 

󰊲 (보완) 실수요자 지원에 보다 집중하고, 현장 애로 해소 추진

 

ㅇ 초저금리(1.5%) 지원 과정에서 기존 대출 대환, 투자 목적 대출 등 시급하지 않은 자금 수요에도 지원되었다는 지적

 

ㅇ 시행 초기 소진공 중심으로 대출 수요 집중* → 시중은행-기업은행-소진공으로의 분산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

 

* ①시중은행(4.1~)과 기업은행(4.6~)의 시행이 상대적으로 늦어졌고,
②소진공의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예: 5년간 초저금리 적용)

 

▪ 그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증가*, 신속한 집행에도 애로 발생

 

* 대출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소진공의 물리적 역량에 한계가 있었고,
보증을 제공하는 지신보도 신청 집중으로 보증 처리가 지연

Ⅳ.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세부 지원구조 >

 

구 분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대출 공급		지원규모		16.4조원			⇨		10조원
				5.5조원	7.8조원	3.1조원
		대출창구		시은	기은	소진공	⇨		6개 시중은행
		보증지원		없음	신‧기보 지신보 (위탁)	지신보 (위탁)	⇨		신보 위탁보증
		보증비율		없음	100%	100%	⇨		95%
대출 집행		지원대상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	⇨		모든 소상공인
		지원한도/금액		3,000만원	3,000만원 (지신보) 1억원 (신‧기보)	1,000만원 (직접대출)   2,000만원 (대리대출)	⇨		건당1,000만원
		지원금리		1.5% 고정금리			⇨		3∼4%대 수준 (중신용등급 기준)
		지원기간 (초저금리 적용기간)		1년	3년	5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본구조) 시중은행(대출) - 신보(신용보강) - 정부(재정출연) 역할 분담

 

ㅇ (시중은행)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 대출

 

ㅇ (신보) 시중은행의 대출에 보증(보증비율 95%) 제공

 

ㅇ (정부) 신보에 출연하여 보증재원 공급

 

< 2차 프로그램 운영 기본 구조 >

 

 

󰊲 (세부 지원방안) 3~4%대 금리 수준(중신용도 기준)의 10조원 대출 공급

 

ㅇ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조건을
조정하여 중･저신용 등급에 중점 지원

 

① (고신용) 현재 재원이 남아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1.5%) 등 활용 유도   ② (중･저신용) 95%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증부 대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여 신용 대출 대비 이자 부담 절감

 

▪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인 자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규모) 소상공인의 금융 수요에 충분히 대응토록 10조원 공급

 

▪ 1∼2차 프로그램 합계 총 26.4조원 규모 공급

 

ㅇ (지원조건) 3∼4%대 금리 적용(중신용도 기준) / 1,000만원

 

① (금리)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중신용도 3~4%대)   * 시중금리 대비 인하 효과가 큰 중신용자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설계   ② (대출금액) 건당 1,000만원   ③ (대출기간) 만기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지원방법)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6개 시중은행1)부터 시행 하고, 신보의 보증업무(보증심사 포함)도 시중은행으로 위탁2)

 

* 1)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2) 신보가 간소화된 “보증심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은행에 제공
(다만, 법인사업자는 위탁보증 대상에서 제외)

 

ㅇ (보증공급) 시중은행의 위험 분담을 위해 신보가 대출의 95% 보증

 

Ⅴ. 향후 추진계획

 

◇ 5월중 1차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마무리   ◇ 2차 프로그램은 대출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1차 금융지원 방안의 차질없는 마무리

 

ㅇ 1차 금융지원 방안의 한도 소진 시* 신청 접수 마무리

 

* 기은 4월말 예상, 소진공 5월초 예상, 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어 5월중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

 

▪ 旣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출 및 보증심사 진행

 

▪ 소진공 신청분 미처리건 중 2조원 규모는 5월중 시중은행으로 이관･처리 추진

 

󰊲 2차 금융지원 방안 5월중 개시 추진

 

ㅇ 대출 출시를 위한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5월중 대출 개시 추진

 

▪ 전산망 연결(신보-시중은행, 2∼3주 소요), 현장 세부지침 마련
등의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 5.18(월)부터 대출신청을 사전접수하고, 5.25(월)부터 대출
심사를 시작

 

▪ 신청 접수 전부터 시중은행 등을 통해 2차 프로그램의
구체적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

참 고

세부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추진기관
【 1차 프로그램 종료 】
▪기은 초저금리대출 접수 종료		4월말		기은 금융위
▪기은 초저금리대출 대출 집행 완료		5월중		기은 금융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접수 종료		5월초		소진공 중기부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집행 완료		5월중		소진공 중기부
▪소진공 대출 미처리분 시중은행 이관․집행		5월중		시중은행 금융위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집행		종료시까지		시중은행 금융위
【 2차 프로그램 개시 】
▪신보 - 시중은행간 위탁보증 전산망 연결		5월 3주		신보 시중은행
▪2차 프로그램 세부 운용지침 마련		5월 3주		시중은행 금융위
▪2차 프로그램 신청 사전접수		5.18∼		시중은행 금융위
▪2차 프로그램 대출 개시		5월중		시중은행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