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금)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Ⅰ.일자리 위기상황 및 대책 기본방향 [기획재정부]

 

1.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상황 평가

 

󰊱 감염병에 따른 공포심리,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내수･민생충격 발생

 

ㅇ 그간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및 민생안정에 전력

 

* ➊32조원 실물피해대책, ➋100조원+α 금융안정대책, ➌긴급재난지원금 지급(9.7조원) 등 21조원 추가 보강대책 → 150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대책 순차 마련

 

감염병 충격 전이경로

 

󰊲 그러나, 내수침체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 전환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위기상황 전개중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9.4/4)42.2 (‘20.1)56.8 (2)49.2 (3)△19.5

↳‘10.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감소폭은 ‘09.5월(△24.0만명) 이후 최대>

 

ㅇ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영향이 집중된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

 

* ‘20.2→3월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만명):(서비스업)38→△29 (제조)3→△2 (건설)△1→△2

 

󰊳 향후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일자리 위기국면 심화 우려

 

* 4월들어 일평균수출 급감[전년동기비(%):(1월)+4.4 (2월)△11.9 (3월)△6.4 (4.1~20)△16.8]

 

ㅇ 특히, 최근 일시휴직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

 

* 일시휴직자수(만명,<전년동기비>) : (‘20.1)54.6<△2.9> (2)61.8<+14.2> (3)160.7<+126.0>

* 과거 외환위기시(’97→’98년) 고용상황 : (실업자수)57→149만명 (실업률)2.6→7.0%

 

☞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추진이 긴요   ➊ 고용충격 흡수를 위해 재정을 통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➋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 마련

 

2. 대책 기본방향

 

1

고용안정 특별대책

 

󰊱 (그간대응) 일자리예산･추경 등 통해 고용안정 적극 지원(27.4조원)

 

➊ (본예산 : 25.5조원) 작년대비 대폭 확대(+20.1%)된 일자리 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직접일자리 확대(79 → 95만명),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7.2→9.5조원),
직업훈련(2.0→2.3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0.3조원) 등

 

➋ (코로나19 대응 : 1.9조원) 기금변경･예비비･추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용유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0.5조원), 일자리안정자금(+0.5조원), 산재보험료 감면(+0.4조원),
지역고용대응(+0.2조원, 특고 등 26만명), 가족돌봄비용(+0.1조원) 등

 

☞ 다만, 본격화되는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추가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긴요

 

󰊲 (향후대응) 총10.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추진(286만명지원)

 

ㅇ ➊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➋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➌긴급 일자리 창출, ➍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에 중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저변 확대 : 0.9조원(52만명)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 1.9조원(113만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조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융자 확대 등(0.4조원)>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 3.6조원(55만명)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 : 3.7조원(66만명)

 

󰊳 (추진계획) 시급성, 가용재원 여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

 

➊ 총 10.1조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0.8조원은 즉각 추진

 

➋ 나머지 9.3조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

2

기업안정화 지원

 

󰊱 (그간대응) ｢100조원+α｣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적극 지원중

 

ㅇ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29.2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보증 공급 확대(29.1조원), 주식･채권시장 안정화 지원(41.8조원) 등

 

☞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 해결 및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 등에 한계   - 특히,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 등의 일자리기반 훼손 우려

 

󰊲 (향후대응)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없도록 지원체계 보강 (+75조원+α)

 

➊ (유동성 부족 기업) 피해극복에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기존 ｢100조원+α｣ 지원 규모･대상 대폭 확대 → 35조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10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 (+5조원)

 

➋ (기간산업*)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유동성 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 → 40조원+α

 

* (예)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

 

▪다만, 고용안정 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지원

 

기업안정화 지원 체계도

 

󰊳 (추진계획) 신속한 기금 조성 위해 ➊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 국회제출, ➋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4.28일, 잠정)를 거쳐 국회 제출

Ⅱ.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노동부]

 

1. 검토배경

□ (고용동향) 3월 고용동향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가시화

ㅇ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감소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취업자 수(1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09.5월, -24.0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 기록

** 비경제활동인구(+51.6만명)는 쉬었음, 육아·가사, 구직단념 등을 중심으로 ‘09.3월(+59.9만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

ㅇ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시휴직자 급증(+126만명)

*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연가,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으로 대부분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숙박음식업에서 증가. 임시직 및 상용직, 60세 이상에서 주로 증가

ㅇ 임시·일용직과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20.2→3월, 전년비, 만명): (상용)61.6→45.9 (임시)-1.3→-42.0
(일용)-10.7→-17.3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19.11)6.3 (12)6.9 (‘20.1)6.5 (2)-4.9 (3)-22.9

< 고용률 추이(%, 3월 기준) >	<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 (전망) 총공급·총수요 동시 위축 및 세계 공급사슬 파괴로 인해 과거 위기 대비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ㅇ 서비스업 고용충격에 이어, 2/4분기 이후 글로벌 수요위축,
부품조달 차질 등으로 제조업도 타격 우려

➡ 급격한 고용 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의 생계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 등 긴급한 고용안정대책 필요

2. 고용안정 특별대책

 

❖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마련 ❖ ①노사합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②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감소 지원, ③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

 

1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52만명, +0.9조원)

➊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20만명, 0.27조원)

ㅇ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4월말)

* (현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ㅇ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➋“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신설(고시·시행령 개정, +32만명, +0.48조원)
↳ (현행)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

ㅇ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ㅇ (지원수준) 月 50만원 × 3개월

➌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시행령 개정, +0.1조원)

ㅇ (대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ㅇ (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➍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시행령 개정, +0.05조원)

ㅇ (대상)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勞)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ㅇ (지원수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3만명, +1.5조원)

ㅇ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특고･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기 시행중(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2천억원)

* (예시)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ㅇ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ㅇ (지원 내용) 月 50만원 × 3개월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55만명, +3.6조원)

【공공부문】

➊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1조원)

ㅇ (분야)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부처별 수요 파악)

- (IT 분야: 청년 중심)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

ㅇ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➋ 취약계층(실직자, 휴·폐업 자영자 등) 공공일자리(+30만명, +1.5조원)

ㅇ (분야)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ㅇ (조건)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민간부문(청년)】

➊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0.5조원)

ㅇ (분야)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ㅇ (지원 내용)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ㅇ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➋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0.24조원)

ㅇ (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ㅇ (지원 내용) 月 80만원 × 6개월

ㅇ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➌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0.32조원)

ㅇ (대상) ➀특별고용지원업종 및 ➁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ㅇ (지원 내용) 최대 月 100만원 × 6개월(주 40시간 기준)

ㅇ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86만명, +4.1조원)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➊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49만명, +3.4조원)

* ’20.3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24.6% 감안

➋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5만명, +0.13조원)
↳ 月 50만원 × 6개월

➌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2만명, +0.1조원)
↳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원 한도)

ㅇ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원 → 3천만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

➍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고시 및 시행령 개정, 2만명, +0.1조원)

ㅇ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지원대상 확대: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

** 소득요건 완화: 중위소득 80 → 100% 이하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➊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만명*, +0.13조원)
↳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月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저소득층: 7→10만(+3만), ▴특고‧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2→5만(+3만),
▴청년층: 8→13만(+5만)

➋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17만명, 0.3조원)

 

3. 추진 계획

□ 고시 및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즉시 착수

* 고시 개정: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 시행령 개정: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유지협약사업장 지원 등

□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가 필요재원은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마련

참고	기존 고용안정 대책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대책

지원시기 (‘20)

2/4

3/4

4/4

재직자 고용유지· 생계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351→5,004억원) * 지원수준 상향: 휴업(휴직)수당의 2/3→9/10(대기업 2/3→2/3~3/4)

4~6월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21,647→26,611억원) * (5인미만) 11→18만원, (5~9인) 9→16만원, (10인이상) 9→13만원

3~6월분 (4개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행·관광운송·관광숙박･공연업)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6개월

◦무급휴직자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 (934억원)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약12만명, 2개월간 100만원)

4~5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885→1,103억원) *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 비정규직·특고는 소득요건 미적용

3~7월

실업자 재취업· 생계안정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14→19만명, +5만명) 및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재도입(5.8만명, 289억원)

계속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37.4→43.6만명, +4만명) 및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확대(327→428억원)

계속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계속

취약계층 생계안정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1,073억원)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약 14만명, 2개월간 100만원)

4~5월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계속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1,000억원)

4~8월

저소득층 등 소득보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소득하위 70%, 7.6조원)

일회성

◦기초생보·차상위 대상 소비쿠폰(169만가구, 1조원)

일회성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특별돌봄쿠폰(265만명, 1.1조원)

4개월분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센티브(23.6만원, 54.3만명 1,281억원)

4개월분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확대(1,656→3,656억원)

~7월까지 신청

◦가족돌봄비용(10일) 긴급 지원(12만가구, 529억원)

코로나 종료시

 

Ⅲ.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1. 추진 배경

 

□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소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

 

< 주식·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 완화 >	< 100조원+@ 금융지원 실적(조원) >
* CP 스프레드 : 기업어음(CP, A1등급)의 위험도 [무위험채권인 통안채와의 금리격차]

 

□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의 근본적 해결,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에는 한계

 

ㅇ 소상공인 자금애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는 지속

 

* 소상공인자금 공급목표 12조원은 상당부분 소진

** CP,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년말보다 여전히 0.5~1%p 높은 수준

 

ㅇ 세계경제 역성장이 전망되는 등 매출급감, 고용규모 축소로 실물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과 일자리기반이 훼손될 우려

 

< 세계 경제성장률 >	< 주요 실물지표 >
* 출처 : IMF, 20년 성장률은 전망치

 

⇨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에 더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할 필요

 

참 고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

 

1. 미국 : ｢CARES Act｣ 제정 →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신용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全기업
지원방식	‣대출·보증,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지원조건	‣고용유지 의무①, 고액연봉 제한②, 정상화 이익공유 장치③, 배당·자사주매입 제한④ 부과 가능   ① ’20.3.24. 고용 수준의 90% 이상을 ’20.9.30.까지 유지 ②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등 ③ 주식연계증권(warrant), 선순위채권(senior debt) 등 취득 ④ 자금지원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상환일+1년까지) 제한
세부 프로그램

 

2. 독일 : 경제안정화기금 및 긴급지원프로그램 도입

 

구 분	내 용
󰊱 경제안정화기금(WSF, €6천억)
지원대상	‣자산·매출액 €4300만·€5000만 이상,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   * 인프라분야 중요 기업인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방식	‣기업채무 보증(€4천억), 자본확충(€1천억), 대출 지원(€1천억) 등
지원조건	‣보수제한, 배당제한, 일자리 목표 설정 등의 조건부과 가능
󰊲 긴급지원프로그램(Immediate Assistance Program, €500억)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대출·보조금 지원

 

2.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

 

◇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 100조원+@ 패키지 확대

 

ㅇ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00조원+@ 대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신설

 

󰊲 복합지원 필요 기간산업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ㅇ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ㅇ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구체적 조건 ☞ 13~14p 후술)

 

󰊳 코로나19 이전 부실발생 기업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ㅇ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 기업 자구노력, 대주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전제로 지원

 

ㅇ 합리적 고용조정을 위한 방안*도 노사가 함께 제출토록 요구

 

* 例) 전환배치, 순환/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

3. 세부 추진방안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ㆍ운영방안 : 40조원+@

 

1) [규모] 충분한 규모의 기금 조성 : 40조원+@

 

󰊱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조성 : 40조원

 

ㅇ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40조원 한도)하여 재원 조달

 

󰊲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 +@

 

2) [지원대상]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을 포함하여 법령 등으로 구체화

 

3) [지원조건]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

 

※ 고용안정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방안 마련   - (지원조건)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 (확인방식) 고용부에서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상황, 변동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산은에 통보 - (페널티) 고용안정방안 위반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고용총량 90% 유지조건 부과 - (獨) 경제안정화기금 : 일자리 목표 설정 조건 부과

󰊳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예시)   - 지원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을 금지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② 대출상환후 12개월 경과시까지 배당, 자사·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수제한, 배당제한 등의 조건부과 가능

 

󰊴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 정상화이익 공유장치 (예시)   - (지원조건)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예 : 15~20%)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 - (전환조건)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예 : 3개월) 평균주가로 설정하고, 전환기간은 자금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예 : 1억불 초과 금액의 10%)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취득 → 정상화 이익 공유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통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매입하여 정상화 이익 공유

 

4) [운영방식] 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추어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SPV·펀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 적용

 

󰊲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

 

󰊳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2.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방안 : +35조원

 

1)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추진 : +10조원

 

󰊱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

 

*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4조원으로 확대

 

󰊲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

 

󰊳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 방안 강구

 

2) [기업]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 : +5조원

 

󰊱 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규모 5조원 추가 확대

 

* (금년 발행량 +5조원) 1.7조원 → 6.7조원, (3년간 발행량) 6.7조원 → 11.7조원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자금이용시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

 

*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 부과

 

3) [시장안정]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 +20조원

 

□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

 

ㅇ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 한은 유동성 지원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4. 추진계획

 

◇ 고용·기업 안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개정, 구체적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추진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

 

➊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률개정(산은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40조원)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 구체적 지원대상·기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➋ 기금설치 前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先 지원*

 

* 기업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원

 

➌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은 5년간 한시운용
(※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內)

 

➍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회수

 

󰊲 135조원+@로 확대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재원을 적극 뒷받침

 

󰊳 일선 창구 직원의 적극적 자금집행을 지원

 

ㅇ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금관리·운용(항공업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

 

 

서울시 자영업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