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기본방향
➊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 견지
➋ 경제활력 제고ㆍ구조혁신 뒷받침 +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➌ 강력한 지출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다변화ㆍ확충
4대 투자중점
1.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2.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 보호
수출 드라이브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신성장 4.0전략ㆍ전략기술 투자
AIㆍ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주거ㆍ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청년ㆍ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4. 국민안전ㆍ경제안보 강화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지역소멸대응ㆍ지방시대 구현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시스템 전환
미래 혁신인재 양성
글로벌 중추국가ㆍ경제안보역량 제고
AI 기반 과학강군 육성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일류보훈ㆍ재외동포 지원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대 재정혁신 | ||||||||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 재정사업 관리 강화 | 투자재원 확충ㆍ다변화 | ||||||
지출한도 준수ㆍ관리 강화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복지 등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중복 사업 정비 총사업비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 적극 환류 |
민간·금융 활용 활성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운용 유휴 국유재산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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