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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뷰네이쳐 2023. 5. 31.

2024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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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➊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 견지

➋ 경제활력 제고ㆍ구조혁신 뒷받침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➌ 강력한 지출혁신재정사업 관리 강화투자재원 다변화ㆍ확충

 

4 

 1.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2.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 보호

 

 

  수출 드라이브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신성장 4.0전략ㆍ전략기술 투자

 

  AIㆍ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주거ㆍ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청년ㆍ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4. 국민안전ㆍ경제안보 강화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지역소멸대응ㆍ지방시대 구현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시스템 전환

 

  미래 혁신인재 양성

 

  글로벌 중추국가ㆍ경제안보역량 제고

 

  AI 기반 과학강군 육성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일류보훈ㆍ재외동포 지원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대 재정혁신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ㆍ다변화
         
지출한도 준수ㆍ관리 강화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복지 등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중복 사업 정비
 
총사업비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 적극 환류
  민간·금융 활용 활성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운용

 
유휴 국유재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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