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도 연말정산 Q&A 자료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Q&A(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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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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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목차 순서
관련내용 쪽 관련내용 쪽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25.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14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동의 4 26.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15
3. 연말정산 방법 4 27.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18
4. 비과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4 28.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18
5.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5 29.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8
6.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6 30.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19
7. 비과세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등 6 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
8. 비과세 - 식대 7 3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23
9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7 33.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23
10. 비과세 - 학자금 8 3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24
11.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8 3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4
12.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 만원 9 36. 근로소득세액공제 26
13. 인적공제 - 배우자 10 37. 자녀세액공제 26
14. 인적공제 - 직계존속 10 38. 연금계좌세액공제 27
15. 인적공제 - 직계비속 11 39. 보험료 세액공제 27
16. 인적공제 - 형제자매 11 40. 의료비 세액공제 28
17. 인적공제 - 위탁아동 , 수급자 11 41. 교육비 세액공제 31
18. 인적공제 - 기타 친족 12 42. 기부금 세액공제 34
19.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12 43. 표준세액공제 36
20.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12 44. 월세액 세액공제 36
21.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12 45. 외국납부세액공제 37
22.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13 4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37
2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13 47.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40
24.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 13 48.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41
49.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41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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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1
2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와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의 이용시간은 ? 1
3 ’23 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 2
4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2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2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 2
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 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 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 3
8 회사에서 4 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등 )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3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4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 4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
1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6
1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6
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
16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7
1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코스닥 벤처펀드 ) 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 7
1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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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
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9
21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
22 도서 , 공연티켓 ,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하 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 ･ 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9
23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 · 공연 사용료 및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 ･ 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
24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경 방법은 ? 11
25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1
26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11
27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2
28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 떻게 해야 하는지 ? 12
2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 12
3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
3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 13
32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3
3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 14
34 시력교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 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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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 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14
3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 안경구매정보 ｣ 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 15
37 1 건의 안경구입비가 ｢ 안경구매정보 ｣ 에도 있고 ｢ 의료비 기본내역 ｣ 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16
38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16
3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7
4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17
4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8
42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8
4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19
44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서 조회되는지 ? 19
45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
46 회사에서 ’23 년 12 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4.1.10. 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 20
47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 20
48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 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 이유가 무엇인지 ? 21
49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 21
50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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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3
2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 ‧ 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23
3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 24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25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 간편한지 ? 26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27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 ‧ 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27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28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28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8
11 직장인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 29
1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 신용 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 29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30
연말정산 방법
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 31
2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 어떻게 하는지 ? 31
3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 어떻게 하는지 ? 31
4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32
5 연말정산 시 소득 ･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32
6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33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1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34
2 타인 명의 차량 이용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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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기차량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34
4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34
5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 35
6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35
7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35
8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35
9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 36
10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36
11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36
12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36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1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 37
2 일직 ·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 37
3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 37
4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 37
5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 38
6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38
7 선원이 받은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38
8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38
9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38
10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 39
11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39
1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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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육교사나 사립유치원 교사 , 전공의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 급받는 급여 중 어떠한 항목이 비과세되는지 ? 40
14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40
15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40
16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41
17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되는지 ? 41
18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41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1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42
2 출장 ,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42
3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42
4 국외근로기간이 1 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 만원을 비과세하는지 ? 42
5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43
6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 43
7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 인사 · 노무업무 , 자재관리업무 , 재무 ·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43
8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 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 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 43
9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 44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지 ? 45
2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45
3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 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46
4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 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 이직한 직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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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 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 46
46 6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 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 이 때 상여 (3 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 연장근로 수당 등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 46
7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 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 이 때 비과세 식대 10 만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 47
8 2023.3.15. 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3 월의 월정액 급여는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 47
9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 ( 연 240 만원 ) 는 월할계산하는지 ? 47
10 월정액 급여 210 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인지 ? 47
11 연 240 만원 내에서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월 한도를 20 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 48
비과세 - 식대
1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20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 49
2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 49
3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 49
4 임원도 20 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49
5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50
6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20 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50
7 매월 급식수당으로 23 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20 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50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1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 ( 소급 ) 지급하는 경우 3 개월분 30 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51
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 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 51
3 6 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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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세 이하의 자녀가 2 인인 경우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씩 20 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51
5 두 회사에 다니면서 6 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 만원씩을 비과세하는지 ? 52
비과세 - 학자금
1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 53
2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 53
3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53
4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53
5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54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병역의무 수행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55
2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 55
3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55
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56
5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56
6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 56
7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57
8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57
9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되는지 ? 57
10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58
11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58
12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 58
13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가 비과세되는지 ? 58
14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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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59
16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59
17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59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 만원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 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0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 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0
3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 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0
4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1
5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1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 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1
7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2
8 배우자가 1 월부터 3 월까지는 일용직 ( 총급여액 600 만원 ) 으로 근무하다가 12 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 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2
9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3 년 6 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 만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2
10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3 년 6 월에 연구용역비로 200 만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3
11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3 년 6 월에 연구용역비로 500 만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3
12 아버지가 2000 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4
13 아버지가 2010 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 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4
1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 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4
15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5
16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 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5
17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65
NO 질문내용 PAGE
18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 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6
1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 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6
20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 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67
21 배우자가 1 월에 퇴사를 하였고 1 월까지의 급여는 100 만원이며 , 퇴직금을 50 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7
22 배우자가 2 월에 퇴사를 하였고 2 월까지의 급여는 200 만원이며 , 퇴직금을 200 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7
23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 만원과 총급여액 400 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8
24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 만원과 총급여액 200 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8
25 배우자가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8
26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69
27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 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69
인적공제 - 배우자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70
2 사실혼 관계 ( 실제 동거 ) 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 70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70
4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0
5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 70
6 연도 중에 결혼 · 이혼 · 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1
인적공제 - 직계존속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받을 수 있는지 ? 72
2 친어머니와 계모 ( 법률혼 )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72
3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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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3
5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 73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3
7 아버지가 60 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3
8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3
9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74
10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4
1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 74
12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 74
13 부모님 ( 장인 · 장모 포함 ) 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5
14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 75
인적공제 - 직계비속
1 재혼한 경우 전 남편 (a) 소생의 자녀 (b) 에 대해 현재 배우자 (c) 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6
2 군대에 입대한 아들 ( 만 22 세 ) 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6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76
4 며느리 ,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76
5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 77
6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7
인적공제 - 형제자매
1 형이 25 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78
2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78
3 4 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8
인적공제 - 위탁아동 ,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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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10.1. 부터 2023.4.30. 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79
3 위탁아동은 18 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79
인적공제 - 기타 친족
1 형제자매의 배우자 ( 제수 , 형수 , 매형 , 매부 등 ) 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0
2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제 , 처남 , 시동생 , 시누이 ) 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0
3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0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1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 81
2 모친이 올해 7 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1
3 근로자 본인이 70 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 81
4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 81
5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 81
6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81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1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 82
2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82
3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3
4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83
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3
6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 83
7 2023 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84
8 장애인인 형 (25 세 ) 과 같이 살고 있는데 ,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84
9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 84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1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 가 가능한지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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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5
3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가 가능한지 ? 85
4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86
5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6
6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86
7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86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1 배우자 ( 남편 ) 와 별거 중이며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87
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87
( 공적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지 ? 88
2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88
3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 88
4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89
5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89
6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가능한지 ? 89
7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 89
8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능한지 ? 89
9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0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1 ‘ 보수월액 보험료 ’ 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91
2 ‘ 소득월액 보험료 ’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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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3 년 3 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3 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인지 ? 91
4 직장가입자의 ‘ 보수월액 보험료 ’ 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 91
5 직장가입자의 ‘ 소득월액 보험료 ’ 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 92
6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인지 ? 92
7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지 ? 92
8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92
9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 93
10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93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 당첨권 등 )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4
2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 94
3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4
4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94
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 ( 본인 60%, 동생 40%) 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5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95
7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5
8 주택을 임차한지 3 개월이 경과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95
9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6
10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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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6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 96
13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7
14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 97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98
2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9
3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99
4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9
5 공동 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9
6 아내 명의로 1 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0
7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중인데 ,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00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하여 어머니가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0
9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 ( 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 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1
10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 본인 지분 50%, 형 지분 50%) 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1
11 판매목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지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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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사업용 주택 1 채를 보유하고 있고 ,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 이 때 주거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 102
13 1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2 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02
14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2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03
16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3
17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 ? 103
18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104
19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안분하는 것인지 ? 104
20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 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5 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4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 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5 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104
22 5 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 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5
23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5
24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5
25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6
26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6
27 부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아들이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한지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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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 동 이자는 공제가능한지 ? 106
29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같이 인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 107
1 30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인지 ? 107
31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 107
32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 107
33 일정기간 임차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인지 ? 108
3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 ( 원금과 이자 ) 모두를 공제받는 것인지 ? 108
3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108
3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미납하여 다음연도에 상환한 경우 상환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108
37 선지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지급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108
3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 년 만에 ( 당초 상환기간은 15 년 )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9
3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경과 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건지 ? 109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9
41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 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0
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 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 차 , 3 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10
43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 110
4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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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하였는데 ,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1
4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제출서류는 ? 111
47 소유권 취득 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12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3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 113
3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1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 ) 란 ? 114
2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14
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 114
4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14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5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5
3 2023 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 2023 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5
4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 115
5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 당첨권 등 )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5
6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6
7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지 ? 116
8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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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 ( 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 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6
10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7
11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117
12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7
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7
14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18
15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8
16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118
1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119
18 2009 년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2016 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 억원 , 국민주택 ) 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9
19 2009 년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였는데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19
20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 120
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출자 등 소득공제
1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21
2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 121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121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21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는 ? 121
6 직전년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올해 출자지분을 회수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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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는지 ? 122
8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123
9 근로자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6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 신탁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 123
10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6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 123
11 2023 년에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대해 2023 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 1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2023 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 7 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등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30% 인가요 ? 125
2 2023 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125
3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2022 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 80% 를 적용하였는데 2023 년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125
4 총급여 7 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금액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2023.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125
5 작년 연말정산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3 년에는 공제대상항목에서 사라진 건가요 ? 125
6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추가공제가 작년 (2022 년 ) 과 달라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 126
7 배우자 ( 아내 ) 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 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26
8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6
9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26
10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6
11 아내가 올해 4 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임 .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7
12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7
13 자녀가 2023 년 3 월에 취업하였는데 ,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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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128
15 20 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28
16 60 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28
17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 128
18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인지 ? 129
19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29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 129
21 2023.11.30. 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 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음 .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 130
22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0
23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0
24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30
25 신용카드로 자동차 ( 신차 또는 중고차 ) 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1
26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1
27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131
28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 132
2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2
30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2
31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3
32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 새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3
33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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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133
35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4
36 도서구입 ,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의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 134
37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 도서 ’ 란 ? 134
38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30% 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 135
39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135
40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5
41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135
42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136
43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136
44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 공연 ’ 이란 무엇이며 ,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136
45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137
46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단체 ( 비영리단체 ) 등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도서 , 공연티켓 등도 공제되는지 ? 137
47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 137
48 박물관 ･ 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 구입액은 모두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으로 30%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7
49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 · 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138
50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 입장료 ’ 의 범위는 ? 138
51 박물관 ･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8
52 박물관 · 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8
53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139
54 온 · 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 ( 관광지 등 )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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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박물관 ･ 미술관이 다른 시설 ( 수목원 , 공원 등 ) 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 · 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139
56 박물관 · 미술관 멤버십 ( 연간 회원권 등 ) 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9
57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 140
58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한지 ? 140
59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40
60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140
61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140
62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141
63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 141
6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 3 자 명의로 가능한지 ? 141
65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 141
66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송해 주는지 ? 141
67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 142
68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42
69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142
70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142
71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43
72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43
73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 1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600 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44
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144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 145
2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 145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란 ? 145
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 145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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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포함 )
1 올해의 연봉이 1 억원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47
2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일로부터 9 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를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47
3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47
4 2023 년 10 월에 퇴사하였는데 , 퇴사일 이후에 불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47
5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능한지 ? 147
6 2023 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500 만원임 .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 148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 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는지 ? 148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로부터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였는데 , 해지한 당해연도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는지 ? 148
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148
1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14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150
2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 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150
3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 인턴 ,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0
4 2011 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 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1
5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1
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 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151
7 남편이 대표자인 중소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2
8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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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 세 3 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152
10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 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3
11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153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 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153
13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4
14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154
15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4
16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155
17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5
18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5
19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156
20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 156
21 2015.1.1.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 156
2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 157
2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57
2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 ) 가 알아야 할 사항은 ? 158
2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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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158
27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59
28 종전 근무지에서 3 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 감면기간이 5 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159
29 2016 년 6 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 세이고 2018 년 6 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 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159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 (3 년 → 5 년 ) 로 인해 2018 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159
31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 160
32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160
33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 조세특례 제한법 ｣ 제 30 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60
34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160
35 청년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았던 자가 다시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 ? 161
근로소득세액공제
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 162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162
자녀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대상 ‘ 자녀 ’ 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163
2 20 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63
3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 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 · 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63
4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163
5 현재 3 자녀 (23 세 , 10 세 , 3 세 ) 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164
6 현재 3 자녀 (23 세 , 10 세 , 3 세 ) 가 있고 , 2023 년에 자녀 1 인을 입양 ( 입양자 녀 2 세 ) 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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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1 자녀 (3 세 ) 가 있는 사람이 2023 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164
8 현재 2 자녀 (14 세 , 6 세 ) 가 있는 사람이 2023 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165
9 4 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 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165
10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 세 , 6 세 , 3 세 (22 년 입양 ) 일 때 ‘23 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 [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165
11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 세 , 6 세 , 3 세 (22 년 입양 ) 일 때 ‘23 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 [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받고 , 부인이 셋째를 공제받는 경우 166
12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 세 , 6 세 , 3 세 (22 년 입양 ) 일 때 ‘23 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 [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받고 , 부인이 둘째와 셋째를 공제받는 경우 166
13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166
연금계좌세액공제
1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 167
2 확정기여형 (DC 형 )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67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67
4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167
5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167
6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68
7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 168
8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 168
보험료 세액공제
1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69
2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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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169
4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 169
5 맞벌이부부인 경우 ,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0
6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주 피보험자가 아닌 종 피보험자임 .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0
7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 170
8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 170
9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1
10 보험계약기간이 2023 년 12 월부터 2024 년 11 월까지인 보험을 2023 년 12 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 171
11 2022 년 12 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3 년 1 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 171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 ? 171
13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1
14 20 세 이하인 자녀가 2023 년 3 월에 취업하였는데 ,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 172
15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2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공제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 173
2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173
3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3
4 형제자매 ( 처남 , 처제 포함 ) 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3
5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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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4
7 맞벌이 부부인데 ,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4
8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 174
9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175
10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5
1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 175
1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 고운맘카드 ) 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5
13 의료비 세액공제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 176
1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176
15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176
16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176
17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177
18 취업 전 ( 퇴직 후 )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지 ? 177
19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 177
20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7
21 올해 5 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78
22 자녀가 2023 년 3 월에 취업하였음 .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78
23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지 ? 178
24 본인 , 장애인 , 65 세 이상인 자 및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 ) 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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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79
26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하는지 ? 179
27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 179
28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 179
29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 179
30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79
31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80
32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0
33 안경 ,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0
34 보철 , 틀니 , 스케일링 ,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0
35 라식 ( 레이저 각막 절제술 )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0
36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0
37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1
38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1
39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1
40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181
41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2
42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82
43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2
44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2
45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 182
46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182
47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3
48 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 183
49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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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83
51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183
52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4
53 올해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 184
54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등 포함 ) 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 184
55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 184
교육비 세액공제
1 어린이집 입소료 ,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5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5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5
4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 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5
5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전 (1~2 월 ) 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 186
6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86
7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6
8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 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6
9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 초등돌봄교실 ’ 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7
10 초 · 중 · 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87
11 초등학생이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87
12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 ( 수학여행비 ) 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187
13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187
14 초 · 중 · 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 ( 육성회비 ) 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8
15 초 · 중 · 고등학교의 학원비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188
16 중 ·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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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 ·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 188
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8
19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89
20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89
2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9
22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190
23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190
24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191
25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191
26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191
27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구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191
28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191
29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 192
30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 192
31 대학생 ( 대학원생 ) 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192
32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 193
33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93
34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3
35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3
36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는지 ? 194
37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이외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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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0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 194
3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95
40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195
41 2023 년 9 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3 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6
42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지 ? 196
43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97
44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7
4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7
46 학생인 남편의 교육비를 친정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신데 , 친정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7
47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8
48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98
49 동거하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8
50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8
51 동거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9
52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9
53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지 ? 199
54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0
55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 ( 처제 , 시누이 , 시동생 ) 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0
56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 200
57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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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201
59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 201
60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201
61 6 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 ( 월 10 만원 )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2
62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02
63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2
64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203
65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4
66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04
67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204
68 2023 년 3 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3 년 2 월에 납부한 교육비 ( 대학 등록금 ) 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5
69 전년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205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6
2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대상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206
3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월공제가 되나요 ? 206
4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6
5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 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6
6 49 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7
7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 ( 출연 ) 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207
8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207
9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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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8
11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8
12 총연합단체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총연합단체에 가 맹한 조합원 수 1,000 인 미만 노동조합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을 부여받을 수 없는지 ? 208
13 연도 중에 해산된 경우에도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 택이 부여되는지 ? 208
14 연도 중에 연합단체에서 탈퇴한 경우에도 해당 연합단체의 공시 여부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영향을 받는지 ? 209
15 산별 노동조합 甲 내에 조직된 서울지부에 속하는 A 기업 지회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노동조합 ( 산하조직 ) 이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지 ? 209
16 산별 노동조합 甲 내에 조직된 A 기업 지부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甲 에게 납부하고 있는데 , 甲 외에 A 기업 지부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 택이 부여되는지 ? 209
17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각각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 여되는지 ? 209
18 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 또는 투쟁기금 납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210
19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210
20 2023 년 1 월부터 9 월에 납부한 조합비도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여 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변동되는지 ? 210
21 2023 년 10 월분 조합비를 2023 년 9 월에 납부하면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변동되는지 ? 211
22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1
23 근로자가 정당에 4 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 211
24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211
25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2
26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212
27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212
28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 212
29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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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3
31 2013 년 1 월 1 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 년에서 10 년으로 확대 되었는데 , 2013 년에 지출하여 소득공제 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이월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 213
32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13
33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14
표준세액공제
1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 215
2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 소득공제 , 특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 215
3 연말정산 모의 계산시 보험료 , 의료비 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 만원이 자동 적용되 어 세액이 계산되는 이유는 ? 215
4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5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6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6
3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16
4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216
5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217
6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17
7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7
8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17
9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8
10 아버지는 1 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18
11 총급여액 7 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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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218
13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219
1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는 것인지 ? 219
15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20
16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20
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20
18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음 .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20
19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 220
외국납부세액 공제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22
2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22
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 222
4 국외근로소득 ( 일반 사무직 ) 만 있는 경우 ,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 222
5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신청방법 ) 223
6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 223
7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223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한지 ? 22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 224
2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 224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처음 이용하는데 이용자 매뉴얼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 224
4 홈택스에서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 225
5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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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 226
7 회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한 경우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없는지 ? 226
8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지 ?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 하는지 ? 226
9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7
10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 227
11 주 ( 현 ) 근무지 회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 ( 총급여 등 ) 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7
1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안나오는데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7
1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하면 부양가족 등록은 자동으로 다 된 것인지 ? 228
14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 228
15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가 모두 0 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8
16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 228
17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금액이 회사에서 낸 금액과 다릅니다 .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면 간소 화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기재한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229
18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 현금영수증 ’ 은 왜 추가가 안되는지 ? 229
19 난임시술비는 어디에 기재하는지 ? 229
20 자녀가 1 ∼ 2 월에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3 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음 . " 유치원 / 초등학교 " 항목에 각각 금액이 보여지는데 , 하나만 입력해야 한다고 나옴 .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 230
21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에서 근무처가 여러 개 나오는데 ,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 230
22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에서 월세는 어디에 입력하는지 ? 230
23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건강보험 or 고용보험 or 보장성보험 or 의료비 or 기부금 or 교육비를 입력했는데 , 소득공제액에 금액이 적용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231
24 공제신고서를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231
25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본 , 장애인 확인서 , 기타로 추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는지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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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 예상세액 계산하기 ’ 는 어떤 서비스인지 ? 231
27 ‘ 예상세액 계산하기 ’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 232
28 ‘ 예상세액 계산하기 ’ 했는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232
29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에서 <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 를 클릭하면 회사일괄 기부금 중복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32
30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 233
31 간편제출 (On-line) 서비스란 무엇이며 ,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 ? 233
32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 (On-line) 해야 하는지 ? 233
33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 (On-line) 할 수 있는지 ? 234
34 근로자가 ｢ 연말정산간소화 ｣ 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On-line) 할 수 있는지 ? 234
35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지 ? 234
36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 ? 235
37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235
38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지 ? 235
39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 235
40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 (On-line) 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 236
41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36
42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인지 ? 236
43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 237
44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 237
45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엑셀이나 한글파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지 ? 237
46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야 하는지 ? 238
47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엑셀파일로 업로드 시 “ 금액오류 ” 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238
48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등록 서식에 총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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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도 입사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 입력하는지 ? 238
50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등록해주는지 ? 239
51 12 월 31 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와 중도 퇴사한 근로자 모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한지 ? 239
52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의 제출 유형 구분에서 " 근로자에게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 " 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 239
53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39
54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 간소화 PDF 내려받기 " 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 " 공제 신고서 PDF 내려받기 " 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 239
55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 ? 240
56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 (On-line) 할 수 있는지 ? 240
57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일괄 내려받기 신청하면 언제 다운로드 되는지 ? 240
58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241
59 전체 근로자가 1,500 명인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지 ? 241
60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생성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고 , 회계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는 경우 병합이 가능한지 ? 241
61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고 중도 퇴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데 ,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 242
62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시 인증서가 필요한지 ? 242
63 부서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242
64 “ 부서사용자가 존재합니다 ”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근이 안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242
65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 243
66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On-line) 으로 전송받으면 세무대리인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 243
67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제메시지로 인터넷주소 (URL) 를 포함하여 안내하는지 ? ( 사기 문자 · 전화 주의 ) 244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1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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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에서도 PC 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 246
3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 246
4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 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 · 작성할 수 있는지 ? 246
5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정보도 가져오는지 ? 247
6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 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247
7 모바일에서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를 PC 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247
8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요 ? 247
9 PC 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 248
10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 248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49
2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3 년에 이미 제출하였는데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249
3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이미 전자제출 ( 전송 ) 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249
4 지급명세서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는지 ? 250
5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 250
6 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는지 ? 250
7 부서 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251
8 2017 년 귀속분부터 「 기부금 명세서 」 제출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 25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 252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 252
3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 252
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253
5 근로자가 손택스 ( 모바일 ) 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 ( 동의 ) 또는 취소할 수 있나요 ? 253
6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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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 253
8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 하나요 ? 254
9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254
10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 254
11 1.20.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공 해줄 수 있나요 ? 254
12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 255
13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55
14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 ( 동의 ) 한 근로자와 확인 ( 동의 ) 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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